한경비즈니스

양육비 3천만원 또는 3회 미지급?···9월부터 확 달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2024.06.09 08:24:06
서울고법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4조원 재산분할”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의 SK(주)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자산 승계가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2024.06.09 06:05:01
'마초 나라' 첫 女 대통령, 셰인바움…검은색 포니테일로 女 정치인 패션공식 파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6월 2일 열린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검은 고무줄을 이용해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이 시그니처인 여성 국가원수의 등장은 ‘마초의 나라’로 알려진 멕시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미국 UC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셰인바움은 진보 성향의 모레나 소속으로, 분...

2024.06.09 06:04:02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 ···석유公 "계약엔 문제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8일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시사인&#...

2024.06.08 22:19:08
직원폭행·닭 살생시킨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에 패소

직원들에게 폭행과 엽기적 괴롭힘을 일삼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양 회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ㄱ씨는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로 2018...

2024.06.08 09:19:34
'신세기 에반게리온' 제작사 日 가이낙스 파산 신청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가이낙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낙스는 7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1984년 설립된 가이낙스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등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든 제작사다. NHK는 "가이낙스는 ...

2024.06.08 09:02:14
'의료 파업' 공은 던져졌다···투표율 55% 역대 최고·찬반 비율 미공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6월 집단 휴진' 참여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0시까지 진행된 의협 전 회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투표율 54.8%)이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

2024.06.08 08:34:35
北 오물풍선 내려온 날 육군 최전방 사단장은 술자리

북한의 오물 풍선이 살포될 때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는 1사단장이 이달 1일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접수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당시 북한은 오후 8시께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풍선들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당시 1사단장은 회식 자리에 있...

2024.06.07 21:08:57
인사 담당자 87% "낮은 연봉 탓에 인력난 겪는 중"

국내 기업 약 87%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가 최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 인사 담당자 343명을 대상으로 '인력난 체감 여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 87%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소속 회사가 올해 인력난을 겪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

2024.06.07 14:39:51
"액트지오 주소지 자택 맞아…전 세계로 흩어져 재택근무 중" [속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Act-Geo)'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직접 한국을 찾았다...

2024.06.07 11:13:04
"일주일 후 갚을게" 동료 돈 1억 가로챈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인천의 한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

2024.06.07 09:16:59
한국 의료 정말 멈추나···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의협도 파업투표 강행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

2024.06.07 09:06:27
“이민자의 정착과 극복을 작품으로···” 신민식 작가 '美 가트리브 재단' 그랜트 수상

뉴욕에서 활동 중인 신민식 작가가 ‘2024 아돌프 앤 에스더 가트리브 재단(Adolph and Esther Gottlieb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그랜트 작가로 선정됐다. 가트리브 재단의 그랜트 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총 47개국 994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국제적 프로그램이다.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활동작품을 비롯해 지적, 기술적, 창의적 발전 수준을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2024.06.07 09:00:27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다니던 대기업서 임시발령 조치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6일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을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ㄱ씨의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직장 등이 언급됐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확산되자 ㄱ씨가 재직 중인 ...

2024.06.06 23:06:01
'규제 때문에 사업 접을 판'···스타트업 절반 이상 올해 투자·채용 無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

2024.06.06 2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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