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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혼선 사과 “국민 불편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죄송”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은 부당한 법해석…즉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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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저케이블 수리선박
조심해라"···신경전 돌입한 미국

미국 정부가 구글과 메타 등 자국 거대기술기업(빅테크)에 태평양의 해저 케이블이 중국 수리업체에 의해 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바다 아래까지 퍼졌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중국의 국영 해저케이블 수리회사인 SB서브마린시스템즈(SBSS)의 수리선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 선박들이 무선 위성 추적 서비스에서 사라지거나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WSJ 분석 결과 '푸하이', '푸타이', '볼드 매버릭' 등 SBSS 소속 선박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해안에서 운항하던 중 며칠씩 위성 선박 추적 서비스에서 사라졌다. 또 홍콩 인근에서 멈춘 선박 추적기가 꺼지고 한 달 뒤 다음 신호가 일본 방향으로 잡히기도 했다. 미 정부가 해안 안보를 우려하는 이유는 해저 테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SS는 미국 주요 기업 등의 해저 케이블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부러진 광섬유를 복구하고 해저로 되돌려놓는데 이 과정에서 변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 수리 선박이 해저 데이터 도청, 미국 군사 통신 정찰을 수행하기 위한 해저 지도 작성, 케이블 장비 지식재산 유출에 가담할 수 있어 보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앞으로 신설될 해저케이블 대부분이 중국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사이 벌어지는 '해저냉전'이 변화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6년 이후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1000km 이상의 장거리 해저케이블 중 중국에는 새로운 부설 계획이 없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현지서<br>모집시작···맞벌이·한부모 가정대상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현지서
모집시작···맞벌이·한부모 가정대상

올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필리핀 현지에서 시작됐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 선발 공고를 냈고 다음 달 21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위해 도입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올해 시급 기준인 9860원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6개월 시범 사업 기간에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고 월 최소 154만원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도 이번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만5000원 안팎인데,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가사도우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는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알리·테무,
싼가격에도 힘 못 쓰는 이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 매출이 지난달 급감했다. 2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출액이 40.2% 줄었다. C커머스의 매출액은 2023년 10월을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11월 116.8, 12월 119.8, 2024년 1월 153.7, 3월 238.8로 급성장 했으나 4월에는 142.9로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는 저가결제 금액대에서 뚜렷했다. 전월대비 5000원 미만의 금액대 결제액이 55.2% 급감했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금액대는 42.0%,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금액대는 35.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저가구매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C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영향이 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4월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품목 중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4월 8일 알리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C커머스 매출 감소에도 K커머스의 매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K커머스의 매출액은 2023년 10월을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11월 99.7, 12월 101.1, 2024년 1월 99.0, 3월 97.5로 대부분 기간 내리막을 보이다가, 4월 매출액도 전월대비 4.9% 줄어든 92.6을 기록했다. K커머스에서도 저가 결제액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5000원 미만 금액대 결제액은 28.4% 급감한 반면 나머지 금액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C커머스의 발암 물질 논란이 K커머스에도 불안감으로 작용해 저가품목 소비감소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증권&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