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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저케이블 수리선박
조심해라"···신경전 돌입한 미국

미국 정부가 구글과 메타 등 자국 거대기술기업(빅테크)에 태평양의 해저 케이블이 중국 수리업체에 의해 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바다 아래까지 퍼졌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중국의 국영 해저케이블 수리회사인 SB서브마린시스템즈(SBSS)의 수리선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 선박들이 무선 위성 추적 서비스에서 사라지거나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WSJ 분석 결과 '푸하이', '푸타이', '볼드 매버릭' 등 SBSS 소속 선박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해안에서 운항하던 중 며칠씩 위성 선박 추적 서비스에서 사라졌다. 또 홍콩 인근에서 멈춘 선박 추적기가 꺼지고 한 달 뒤 다음 신호가 일본 방향으로 잡히기도 했다. 미 정부가 해안 안보를 우려하는 이유는 해저 테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SS는 미국 주요 기업 등의 해저 케이블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부러진 광섬유를 복구하고 해저로 되돌려놓는데 이 과정에서 변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 수리 선박이 해저 데이터 도청, 미국 군사 통신 정찰을 수행하기 위한 해저 지도 작성, 케이블 장비 지식재산 유출에 가담할 수 있어 보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앞으로 신설될 해저케이블 대부분이 중국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사이 벌어지는 '해저냉전'이 변화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6년 이후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1000km 이상의 장거리 해저케이블 중 중국에는 새로운 부설 계획이 없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서울대 의대 교수 41%
"주 80시간 근무"

서울대 의대 교수 41%가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은 두 달째 병원을 비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제4차 비상총회를 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시간과 피로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의 40.6%는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16.0%나 됐다.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교수는 8.3%에 불과했다.'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수는 364명이나 됐다. 임상교수 상당수는 당직을 선 다음 날에도 주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장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명에 그쳤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 교수들의 52.3%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89.2%는 우울증이 의심됐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와 현재까지 정황을 공유했다"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상습 음주운전자, 10월부터
술 마시면 차 시동 못 건다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을 몰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돼 면허 정지·취소를 당한 이들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장치 설치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동승자가 대신해서 호흡을 측정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7%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각각 23%, 15%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나 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도 보행 중 사망했다. 이륜차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차량 번호판 크기도 키울 방침이다. 배달 종사자의 면허 정지·취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도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기존 229대에서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 63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제1486호 - 2024.5.20

제1485호 - 2024.5.13

제1484호 - 2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