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으레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마무리돼 간다. 한 마디로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난 해다. 미국의 보호주의로 각국 간 틈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고통수권자 간 갈등까지 겹쳤다.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최고통수권자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등 통화정책 수장도 교체됐다.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2009년 2분기부터 지속돼 온 세계 경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중 간 통상마찰이 2년 가깝게 지속되면서 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GVC란 ‘기업 간 무역(inter firm trade)’과 ‘기업 내 무역(intra firm trade)’으로 대변되는 국제 분업 체계를 말한다.
GVC 약화 현상은 세계 경제의 앞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증가율과 GVC 간 상관계수를 추정해보면 0.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온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탄성치(세계교역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에서 GVC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 국면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3대 예측기관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증시는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미·중 마찰의 주범인 당사국도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의 성장 국면이 기대됐던 미국 경제는 다음 회복 국면으로 미루거나 영원히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분기 4.2%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도 부메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문제다. 올 들어 상하이지수가 30% 가깝게 급락했다. 지난 2월 초 달러당 6.2위안 선까지 올라갔던 위안화 가치가 연말을 앞두고 6.9위안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상반기에 성장률 목표(6.5∼7%)를 지켰던 실물경기도 4분기에는 6.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심상치 않다.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내년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마찰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전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궁극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굴복할 것이라는 ‘중국판 삼전도 굴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번 승기를 잡으면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감안하면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과 무역협상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자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 싸움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이분법(dicho-tomy) 문제인 데다 양국 간 경제 발전 단계 차이가 워낙 커 어떤 방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근거에서다.
양 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는가 여부다. 미국 내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피로로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패배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 부담이 커지면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모두 절충점 마련은 절실하다.
유럽도 ‘통합’보다 ‘균열’이 더 심해진 한 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의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데자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길게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통합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로 위기 1.0’에 이어 ‘유로 위기 2.0’이다.
EU와 유로랜드는 초기에 각 7개국, 11개국으로 출발해 그동안 ‘확대(enlargement)’ 단계를 거쳐 현재 28개국(영국 탈퇴 시 27개국), 19개국 체제로 확립했다. 하지만 2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극우 세력, 지난 3월에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에서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약진하면서 균열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럽통합의 앞날과 EU, 유로랜드 존속 여부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국별로는 핵심국(good apples)보다 비핵심국(bad apples) 국민일수록 더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결함이 다시 노출됨에 따라 유럽통합의 앞날은 ① 현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② 유럽통합 및 유로화 강화(bonds of solidarity) ③ 유럽통합과 유로화 동시 붕괴(bonds of solidarity) ④ 유럽통합 질서회복(the collapse)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로 위기 2.0’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원국 간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럽통합의 근본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속에 ‘숙취(hangover)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은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도 올해를 정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1980년대 후반 선진국 주식시장(블랙 먼데이), 1990년대 후반 신흥국 통화시장(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 선진국 주택시장(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2010년대 후반에는 금융위기 후보지로 신흥국 상품시장이 지목돼 왔다.
지난 3월 이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이어 이란, 터키 등 중동 국가가 잇달아 외자 이탈에 시달리면서 재현되고 있는 금융위기 조짐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내년을 앞두고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키스탄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악화되는 분위기다. 모두 상품가격에 민감한 신흥국이다.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미국 Fed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금리 차와 환차익을 겨냥해 이동되는 캐리자금도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돼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자 이탈이 가세되고 있다.
신흥국의 미숙한 정책 대응도 문제다. 외자 이탈을 수반한 달러 부채 상환에 가장 적절한 대책은 외환 보유 확충과 외자 조달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지난 3월 이후 금융위기 조짐에 시달리는 대부분 신흥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책(기준)금리를 60%까지 올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침체와 추가 외자 이탈 간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형성시킨다. 20년 전 태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벌써 일부 신흥국은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 Fed가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린 후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외화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서 과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활용하는 외환 상관계수 등으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해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파키스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높게 나온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은 그다음 위험국이다.
금융위기 발생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는 외채 위기로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계(베네수엘라 제외)도 괜찮다. 하지만 이란처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거나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파키스탄 등과 같은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IMF의 최대 의결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차기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는 이런 각도에서 따져보면 어느 정도 감(感)을 잡을 수 있다.
유엔의 수출 통제 품목인 북한의 석탄 수입이 공식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다. 우리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는 나라 밖에서 먼저 제기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단과 예측지표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OECD의 복합선행지수(CLI)로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100’ 밑으로 떨어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 때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의미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놓인 변수는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 성장세도 한풀 꺾였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재연 조짐도 감지된다.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기업 정책 개혁은 가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과다한 의욕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부담도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 거시(성장률과 고용)와 미시(상장기업 실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쏠림과 착시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테일 리스크(tail risk, 꼬리 위험)’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가 둔화(혹은 침체)될 경우 이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재정정책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나 재정수지가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다. 외환정책은 외화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돼 실질적으로 ‘개입’이 어려워졌다.
우리 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민감하다. 정책당국자가 알아 둬야 할 것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곧바로 판치는 것은 ‘통계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 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상의 위기’에 연유된다는 점이다. 정책 책임자는 경기 논쟁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경제정책 여건에서는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집단 지성을 구해 대처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주연이 되는 ‘M-트로이카(Management-troica)’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문제도 그렇다.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3호(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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