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도 까다로운 분야인 상속은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다. 국제상속이 대표적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건 부친이 사망할 경우 한국에 남겨둔 재산은 어떻게 될까
[상속 비밀노트]
A씨는 사망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150만 달러(약 2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망 전 A씨는 LA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토지와 미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아들 Y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딸 X씨는 미국에 사는 Y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토지는 소속 국가의 법률 적용
그렇다면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것을 국제사법에서는 반정(反定·renvoi)이라고 부른다(제22조 1항).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한국법→미국법→한국법). 그런데 A씨는 남양주 토지를 모두 아들 Y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으므로 딸 X씨는 한국법에 따라 그 남양주 토지에 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X씨는 어느 나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할까. 피상속인 A씨와 피고 Y씨의 국적지이자 거주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한국에 사는 X씨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1항 2호). 따라서 X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X씨는 남양주 토지의 4분의 1(약 25억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법원에도 소 제기 가능
한편 X씨와 Y씨는 어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피상속인(A씨)이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X씨와 Y씨는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만 한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X씨와 Y씨는 자녀 공제 5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억 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인 Y씨는 그가 상속받은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므로, 미국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미 정부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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