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법알못 판례 읽기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넥스틸 정리해고 쌍용차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이름은 ‘윤창호’였다. 바로 우리가 아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한 청년의 사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회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정확히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가중 처벌안은 정확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음주 운전에 2번 적발된 사람도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에 이른다.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잇달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후 판례를 보면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은 위헌이 됐을지 몰라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라는 취지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게 판결대표적으로 윤창

2022.06.21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윤창호법 음주운전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였다.이에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7만6507곳(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34만7433곳의 22%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2016년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이라는 취지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 ‘충돌’사건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연구원을 다니는 직원이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A 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상여금·퇴직금·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2022.06.07 17:30: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임금피크제 정년 고령자고용법
야놀자 서버에 1594만 회 접근, 정보 가져간 여기어때…무죄 이유 보니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쟁 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을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미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최근 크롤링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플랫폼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롤링 합법’ 판례 등장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5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여기어때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비롯됐다.여기어때는 이전까지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수기로 일일이 해당 정보를 취합했지만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서 더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여기어때의 크롤링 프로그램은 반경 1000km 내에 있는 숙박 업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4개월간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버에 1594만여 차례 접근했다. 그러던 중 야놀자가 여기어때의 반복적인 크롤링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게 됐다. 이는 곧바로

2022.05.31 17:30:04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여기어때 야놀자 크롤링
‘수능 출제 오류’로 고통받은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1년에 딱 하루, 전 세계 비행기들이 한국 공항에서 이륙하지도, 착륙하지도 못하는 35분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이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해마다 수험생들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기업들, 오토바이로 지각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을 학교에 수송하는 경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전부 나서는 것이다. 이런 장면들은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려준다.이 때문에 수능은 때때로 ‘출제 오류’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매년 수능 문제가 공개되고 나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출제 오류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은 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손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1심 뒤집은 2심 “수험생에 정신적 손해 입혀”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2014학년도의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관련이다. 당시 평가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권(NAFTA)과 유럽연합권(EU)의 총생산에 대한 문제를 냈다. 8번 문제 보기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평가원은 교과서 서술에 따라 EU의 총생산액이 큰 것이 맞고 이에 해당 보기를 정답으로 설

2022.05.24 17:29:01

수능 출제 오류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알못 판례 읽기
MG손해보험, 부실 기관 효력 정지로 ‘벼랑 끝 기사회생’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던 MG손해보험의 경영권이 다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에 돌아갔다.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행정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와 금융위의 소송전으로 MG손해보험의 회생 작업은 한동안 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력화된 금융 당국 적기시정조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2년 5월 3일 인용했다.재판부는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올해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요 재무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MG손해보험의 2021년 말 기준 지급 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 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방안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업 감독

2022.05.17 17:30:04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MG손해보험 JC파트너스 대신저축은행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2030세대가 실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골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 스카이72도 2021년 매출이 923억5503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846억6102만원)보다 77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사실상 2년째 인천국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법원은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5활주로 착공 늦어지며 계약 문제 불거져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정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인천 중구 소재의 5활주로를 건설할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 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또한 공항 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2.05.10 17:30:12

법알못 판례 읽기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이코노폴리틱스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군인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한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군 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군대 동성애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기 침해 아니면 처벌해선 안 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3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A 중위와 B 상사를 포함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선 이들이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의 6항(추행)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처벌 근거인 군 형법 92조는 1962년 군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미국 전시법에 나오는 ‘소도미(sodomi : 수간을 포함한 비자연적인 성행위)’를 처벌한 국방경비

2022.05.03 17:30:06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군형법 헌법재판소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에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일각에서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삼성 전체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부회장의 재판과 동시에 합병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합병을 거부했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일모직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주식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1심 “가격 아무 문제 없어”…2심에서 뒤집혀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M&A) 시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가 합병할 때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시 삼성물산이 일성신약과 여러 소

2022.04.26 17:30:07

법알못 판례 읽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isds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

2022.04.19 17:30:06

법알못 판례 읽기 고섬사태 이코노폴리틱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과 외국의 나이 셈법은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우리는 해외 기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라고 부른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1~2살 정도 많다.한국식 나이, 이른바 ‘K-나이’와 만 나이 차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56세’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28일 밝혔다. 노동위도 오락가락하며 노사 다툼 시작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도 이에 맞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와 관련된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는 100%, 만 56세는 80%, 만 57세는 75%, 만 58세는 70%, 만 59세는 65%, 만 60세는 6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하지만 이를 두

2022.04.12 17:30:04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나이
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녹음한 대화를 언론에 폭로했던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라고 선고한 지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주가 도청에 동의했는지보다 음식점에 들어온 것이 영업주의 평안함을 위협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년 만에 뒤집힌 ‘초원복국’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2월 24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녹음·녹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남 광양시에서 영업 중인 화물 운송 업체의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는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기자와 만나는 음식점 내부에 녹취·녹화를 위한 카메라 등의 장치를 설치했다.이 같은 행위는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기자가 그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점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영업했다.이런 정황 때문에 법정에선 A 씨와 B 씨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음식점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

2022.04.05 17:30:09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도청 주거침입죄 초원복국
오리온이 롯데의 ‘초코파이’ 상표 사용을 막지 못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초코파이’, ‘보톡스’, ‘홍초’, ‘빼빼로’.어떤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 그 이름이 전체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은 상표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것들은 보통명사로 인식돼 처음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보톡스는 맞고 초코파이는 아니다상표가 ‘보통 명칭화’되면 원래는 상표였다가 이후 식별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코파이다.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이다. 오리온은 1974년 원형으로 된 빵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고 초콜릿 코팅을 입힌 빵을 처음 만들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리온은 1976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쟁사들이 모두 초코파이를 상품명으로 한 카피 제품을 내놓았다. 오리온 측은 특히 1979년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리온은 1997년 뒤늦게 롯데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면서 오리온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봉고차가 있다. 봉고차는 현재 사전에 ‘10명 안팎이 타는 작은 승합차’로 등록돼 있지만 시초는 1980년대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봉고 코치’라는 승합차였다.상표명이 보통명사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다. 에어프라이어는

2022.03.29 17:30:08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상표권 초코파이 보톡스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가 직원 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적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기아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 합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기아가 소송을 취하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고 봤지만 이번 패소로 약 480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처지에 놓였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지급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기아 직원 244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직원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평균 1960만원 정도다.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이 회사는 패소 직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특별 합의를 노조와 맺었다.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이 “액수가 적다”며 그해 5월 통상임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22.03.22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 통상임금 신의칙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