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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빠가 50대 아들에게 집 물려준다"···고령화에 높아지는 증여연령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인 5745명 중 36.7%인 2107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로 50대 24.7%, 60대 26.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1년 25.2%, 2022년 28.6%, 2023년 36.1%로 오르며 50~60대를 제쳤다. 그러다 1년 만에 7.5%포인트 늘어나 36.7%가 됐다. 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증인 중 50대가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대 수증인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30대가 49세 이하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수증인 연령대다. 2020년까지 21.6%로 40대 2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22년부터 18.3%로 떨어졌고 작년 14.5%가 됐다. 올해 소폭 늘어 16.1%가 됐는데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연간 증여인 수도 줄고 있다. 2020년 8만389명에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함 랩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 증여를 미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4.02 13:42:06

증여 부동산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93.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였다.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7%, ‘유지해야 한다’ 40.6%로 나타났다.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2＋1년’(22.4%) 적절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

2024.04.02 09:11:50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DSR
“연봉 1억 넘어도 서울 아파트 못사요”...여전히 어려운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6.4였다.주택구입물량지수란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이 지수가 6.4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100채 아파트 가운데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6.4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즉 94채는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간가구소득은 월 62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세후 기준)이 넘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전년(3.0) 보다는 배로 올라 다소 개선됐지만 10년 전인 2013년의 27.4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수치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전년도보다 8.0 상승한 55.0으로 집계됐다.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에서 2021년 44.6까지 하락한 뒤 최근 2년 연속 오름세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43.7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또한 전년도 대비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수가 떨어졌다.이어 경기(44.4), 제주(47.4),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순이었으며 경북이 91.6으로 가장 높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1 10:38:51

서울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가격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124만명···상위 0.1% 평균소득 8억1천만원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전년대비(21조4971억원)보다 2.5%(5418억원)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2021년(1780만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평균적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200만원이었다.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3조3795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차지했다.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30 17:39:24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자 양경숙 의원
에스크로와 기업형 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수 없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산책]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 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참여시켜서 민간 주택임대 시장의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는 과거 ‘뉴스테이’나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던 것에 비하여 20년으로 늘어났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최장 20년을 한 집에서 임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기업의 참여가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세 사기나 갭투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의 전세 제도를 기업의 힘을 빌려서 안전한 임대 제도로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신용도 낮고 자산도 적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맡기는 행위 자체를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임대 만기 후인 2~4년 후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하락하여 최초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가 되었다면 집주인의 의

2024.03.30 07:30:01

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테크 임대주택
부동산 인도보다 잔금 먼저 지급한 경우의 법적 문제[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을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인 병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있던 갑은 을과 잔급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모두 2021년 4월 22일로 정했다.단, 병의 이사일을 고려해 실제 인도일은 위 잔금지급일보다 나중인 2021년 12월 6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병이 잔금지급일 직전에 번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자 실거주 목적이던 갑은 위 잔급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5월 3일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다.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2021년 12월 6일까지 실제 인도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을이 병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면서 소유권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 상대

2024.03.30 06:27:07

부동산 조주영 인도 잔금 지급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활개...'의심 사례 체크 리스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가격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크게 부풀려 홍보한다. 주로 서민층을 공략해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한다.기획부동산 사기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다른 토지로 은근슬쩍 바꾼다.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한 비율은 1.43%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3561건이 발생해 전체 토지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2022년 해당 거래의 비율은 0.64%였다.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2401건으로 전체 거래의 0.50%다. 2022년엔 3227건으로 거래 차지 비중은 0.49%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주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

2024.03.26 14:49:23

부동산 사기 국토부 기획부동산
임장생활기록부⑦ '리틀 대치동' 광장동, 재건축으로 'UP'

부동산/라이브 리포팅 임장생활기록부⑦ - 서울 광장동 임장(臨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한강변 리틀 대치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다녀왔습니다.서울 광진구 광장동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세 가지는 없다는 걸 아시나요. 일단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첫째, 한강 둘째, 학군 셋째,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 없는 것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임대 둘째, 빌라, 셋째, 유해시설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 가시죠? 그래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가 많고, 또 전입해서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엔 광장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보다 비쌌죠.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이 드뭅니다. 모든 게 평균 이상인 데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한강변인 데다 평지입니다. 언덕과 경사 없는 지형, 복 받은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산임수 형태예요. 뒤쪽에 아차산 있고 앞엔 한강이 흐르죠.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철도망은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이 있고,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위치상 강남 오가기 편하고 여의도나 광화문 업무지구는 멀죠. 상급병원으로는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가깝습니다. 근처 동서울터미널이 다 개발되고 스타필드 등이 들어오면 주변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 거의 모든 단지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또 위치상 구리 등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통

2024.03.25 16:29:48

한강뷰 대치동 재건축 광진구 정비사업장 부동산
신사역 상권 세대교체?...가로수길 vs 세로수길

부동산/ 빅데이터 골목길 상권보다 대로변 상권이 더 유망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적어도 가로수길 상권에서는 그렇다. 도산대로와 압구정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수길은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골목길, ‘세로수길’ 상권에 신사역 대표 상권의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포털사이트에서 가로수길의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면 ‘공실률', ‘침체'가 발견되는 반면, 세로수길은 ‘핫플’ 키워드가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신사역 상권을 데이터로 살펴보려고 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로수길과 세로수길 상권의 월평균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세로수길의 매출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줄곧 가로수길을 앞서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도 가로수길 상권의 연 매출 규모는 916억 원으로, 세로수길 상권(1135억 원) 대비 80% 수준에 머물렀다. 두 상권 모두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크게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가로수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세로수길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가로수길 vs 세로수길, 업종별·월별 매출 차이는 지난해 가로수길·세로수길의 전년 대비 업종별 매출 증감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상권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가로수길은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 업종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반면, 외식업과 소매 업종의 매출이 줄었다. 외식업 매출 비율이 높은 세로수길은 외식업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소매(-32%)와 교육(-37%) 업종이 크게 감소하며 외식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

2024.03.25 16:28:03

세로수길 가로수길 신사역 상권 빅데이터 상권분석 매출 비율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된 바 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정관 제·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결국 지난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인 바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개정 도시정비법은 더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스타 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2024.03.24 09:06:14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조합 임원
“국민 세금 부담 줄여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백지화’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반영한다.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

2024.03.19 15:50:3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윤석열
"서울 30평 아파트가 11억이라고?"...천장 뚫린 분양가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00만원을 돌파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자.HUG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45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말 보다 24.18% 오른 금액이다.HUG의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일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 분양가의 평균을 낸 금액이다.3.3㎡로 환산하면 3787만4000원이다. 즉,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3.3㎡당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762만6000원 △60㎡ 초과~85㎡ 이하 3489만6000원, △85㎡ 초과~102㎡ 이하 4123만6000원 △102㎡ 초과 4548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000만원을 넘었다.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당 536만6000원(3.3㎡당 1773만9000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50% 상승했다.수도권의 경우 ㎡당 775만7000원(3.3㎡당 2564만3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20.02% 높아졌다.분양가가 오른 것은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2020년 12월~2023년 12월) 건설자재지수는 106.4에서 144.2로 35.6% 상승했다. 철근 가격은 같은 기간 56.6%, 시멘트는 46.8% 올랐다.인건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이었다. 3년 전(23만1779원)보다 16.83% 올랐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5 14:24:22

분양가 서울 아파트 부동산
"고금리에 PF부실 직격탄"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일용직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 86만9000명 이후 40년만이다.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겹치며 일용직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일용직은 산업별로는 주로 건설업에서, 연령별로는 50대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국내 건설공사 수주액(토목·건축)은 189조8441억원이다. 이는 2022년 229조7488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뛰어드는 인구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집단도 다각화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평균연령은 51세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 젊은 세대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와 취업난이 겹치며 2030세대가 건설 일용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일당이 15만원~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분석에 따르면 20대 이하 건설근로자는 5만7846명으로 전년 동월 4만8347명보다 49.6% 증가했다. 30대 건설근로자도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피

2024.03.14 13:01:18

경제 건설 부동산 일용직 근로자
'자녀=비용'…과잉 교육이 저출산 원인[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사회에서 기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이 유독 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다. 과잉 교육, 경제적 독립 늦춘다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 세계에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학력자가 필요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고, 고학력자가 필요한 고임금 노동시장에서는 극심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잉 교육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초혼의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30대에 결혼하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세 번째 원인은 ‘너무 많은 인구’ 그 자체이다. 대학 건축과 교재로 쓰이던 ‘3 Dimension’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일정한 공간에 생쥐들을 풀어놓고 충분한 먹이 등 생쥐 번식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쥐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그런데 생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쥐의 번식이나 생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더 공급해도 생쥐

2024.03.14 07:30:01

아기곰 부동산 집값 저출산 재테크
3월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 8주 연속 제자리, 전세는 상승

3월 들어서도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1~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주 연속 보합(0.00%)을 이어갔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광진구가 0.01% 오른 것 외에 다른 자치구 매매가격은 모두 보합 또는 하락을 나타냈다.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용산구로 한 주 동안 0.04% 하락했다.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0.01%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 가장 많이 하락한 용산의 전세가 변동률은 0.05%로 가장 높았다. 은평에서도 전세가가 0.05% 올랐고 성북구에선 0.04% 상승했다. 강남구 전세가는 0.01% 올랐다.이에 대해 부동산R114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매매)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라면서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됐다”고 분석했다.경기·인천은 매매와 전세에서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고양, 안양, 의정부, 파주, 화성 등에선 매매가격이 0.02% 떨어진 가운데 인천에선 0.01% 올랐다.전세가격은 의정부에서 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군포(0.0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에선 하락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스트레스DSR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민

2024.03.08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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