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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청년층 실업률 지난해보다 상승

전체 인구 실업률이 늘어난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9.6%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46.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올라갔다. 반면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높아졌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6.8%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구직단념자가 3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만 5000명 증가했다. 4월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10.0%)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만 7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만 8000명(10.4%) 증가했고 여자는 37만 8000명으로 3만 3000명(9.5%) 규모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만명,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3000명, 3.2%),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과 동일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감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숨겼나?…공정위,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병원 전임의 70% 복귀…
“이탈 전공의 속속 복귀할 듯”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기각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집단 이탈에 동조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초기 30%에 머물던 전임의 계약률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하며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을 완료한 비율은 지난 13일을 70.1%를 기록하며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왔다. 계약대상자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것으로 지난 14일에 3명 더 늘어 계약률이 70.4%로 상승했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2월 29일 33.9%에 그쳤지만 이후 조금씩 높아졌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67.3%(2786명 중 1876명)로 빅5보다는 조금 낮지만 70%에 육박한다. 전임의는 ‘수습 의사’인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자기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교수 등이 되기 위해 병원에 남아 1~2년 세부 진료과를 전공 중인 의사를 말한다. ‘임상 강사’ ‘펠로’ 등으로도 불린다. 전임의는 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들은 정원을 정해 전임의 수를 관리한다.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공보의가 소집해제되고 군의관이 전역하면서 전임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데다 의대 증원에 항의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임의들은 의대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복귀 이유로 보인다. 전임의 계약률 상승은 특히 법원의 결정과 맞물려 이탈 전공의의 복귀 흐름을 이끌며 의료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미 최근 들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 동안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제1485호 - 2024.5.13

제1484호 - 2024.5.6

제1483호 - 20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