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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경제 돋보기]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복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도록 국내외 조세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안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했고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아예 확대하려고 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이 제안하는 12.5%의 두 배 가까운 21%로 높이자고 한다.다국적 기업은 현재 자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이러자 세계 각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업이 그랬다.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서버 등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었다.하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본사의 이익 중 통상 이익
2021.06.02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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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2020년도 실적 점검…‘K자형’ 선명
[글로벌 현장]일본 상장 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와 항공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 기업 실적에서도 ‘K자형’ 회복세가 뚜렷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월 14일까지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979곳을 조사한 결과 390곳(19.2%)이 순익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프트뱅크그룹·소니그룹·히타치·다케다약품·닌텐도·코스모에너지홀딩스·일본유선·가와사키기선 등 8곳은 1년 만에 순익이 1000억 엔(약 1조367억원) 넘게 늘었다. ‘上低下高’의 해…순익 64%, 하반기 집중 ‘집콕’ 수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소비재 기업과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2019년 9615억 엔의 순손실을 봤던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해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4조9879억 엔의 순익을 올렸다. 1년 새 순익이 5조9595억 엔 늘었다.신작 게임기를 출시한 소니그룹과 닌텐도도 순익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니그룹은 1조1717억 엔의 순익을 올려 1946년 창업 이후 처음으로 순익이 1조 엔을 넘어섰다. 닌텐도의 순익도 2586억 엔에서 4803억 엔으로 2217억 엔 늘었다.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일본유선과 가와사키기선 등 해운사들의 이익도 1년 새 1000억 엔 이상 급증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노지마와 케이즈홀딩스 등 전자 제품 전문 판매 업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반면 항공과 철도 관련 기업은 총 2조1906억 엔의
2021.06.02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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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다시 주목받는 '동네 플랫폼'
‘집 근처’의 가치가 주목받는 시대. 하이퍼로컬 트렌드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급부상한 하이퍼로컬의 가능성, 과연 어디까지일까. #1.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타그램 맛집을 찾아가는 게 취미였던 프리랜서 김 모 (32) 씨는 요즘 동네 탐방에 푹 빠졌다 .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과 따로 만남을 ...
2021.05.31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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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백신 효과로 5개월 연속 소비 심리 개선
[돈이 되는 경제지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좋아졌다. 수출도 잘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진 결과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105.2로 집계됐다. 2018년 6월(106.3) 이후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2021.05.31 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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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아마존 설립한 7월 5일, CEO에서 물러날 것”
[이 주의 한마디]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7월 5일 CEO직에서 물러난다. 경제 매체 CNBC는 베이조스 CEO가 5월 26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아마존의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이날부터 후임자인 앤디 재시가 CEO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 CEO는 “그 날짜가 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며 &ldqu...
2021.05.31 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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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온다면
[서평]프리티 씽 : 반짝이는 것은 위험하다자넬 브라운 지음 | 김소정 역 | 마시멜로 | 1만7500원우리 안에는 분명히 자신인데 자기가 아니기도 한,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한다.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나약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불신하거나 망가지도록 마구 부추겨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자아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그런 늪에 빠진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맡아 아마존 TV 드라마로 방영을 앞두고 있는 자넬 브라운의 신작 소설 ‘프리티 씽’의 주인공은 부와 욕망을 좇으며 사는 현대인들의 자화상 그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둘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니나는 사기를 쳐 뜯어낸 돈으로 삶을 꾸려 나갔던 엄마 곁에서, 딸만큼은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엄마의 바람대로 성장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대학에서 딴 예술사 학사 학위 정도는 그런 니나의 소망을 이루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십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과 암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엄마뿐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속에서 부를 과시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수법을 쓰며 생계를 책임지던 니나의 눈에 학창 시절 자신의 기억 속에 뼈아픈 상처를 남긴 리블링 집안의 딸, 바네사가 들어온다. 바네사는 부동산부터 카지노까지 온갖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이룬 가문의 억만장자 상속녀이자 5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패션 인플루언서다. 니나는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2021.05.28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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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경제 용어] 초과 이익 공유제
[해시태그 경제 용어] 초과 이익 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
2021.05.27 07:02:01
![[해시태그 경제 용어] 초과 이익 공유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D.26412317.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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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따기식' ESG 경쟁 경계해야 하는 이유
[장동한의 리스크 관리 ABC] 필자는 1995년 건국대 교수가 됐고 2024년 정년을 맞는다. 30년 넘는 대학 생활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 경험을 했던 필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대학 평가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대학 평가가 본격화되면서 대학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경쟁이 심해지고 직장 분위기도 썰렁해졌다. 입사 초기 휴게실에 교수들이 모여 한담하고 바둑 두고 TV 보고 했던 일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연구 성과 내...
2021.05.27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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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11조' 스웨덴 푸드테크 스타트업…오틀리, 식물성 우유 시장 개척
[글로벌 현장] 우유의 대체품으로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귀리 음료 회사인 스웨덴의 푸드 테크 스타트업 오틀리(Oatly)가 5월 19일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번 상장으로 오틀리는 100억 달러(약 11조295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오틀리는 식물성 우유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귀리·아몬드·코코넛 등을 사용한 우유 대체 음료와 요구르트 등 식물성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993년 설립됐고 육류&...
2021.05.27 0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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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유'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경제 돋보기]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5~18일 5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변한 비율이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임...
2021.05.26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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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에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익 2.3배↑
[돈이 되는 경제지표]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593곳(금융업 등 일부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은 44조3983억원으로 131.73% 늘었다. 순이익은 4...
2021.05.24 0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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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밍 틱톡 창업자 “이상적인 경영인으로서 덕목이 부족하다”
[이주의 한마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만든 중국의 인터넷 사업가 장이밍 바이트댄스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월 20일자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장 CEO는 이날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장 CEO는 편지에서 “저는 이상적인 경영인으로서 덕목이...
2021.05.24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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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미래를 말해준다
[서평] 최강의 조직 벤 호로위츠 지음 | 김정혜 역 | 한국경제신문 | 1만8000원 저자는 ‘하드씽’에서 그랬듯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음 중 기업의 목표나 사명 선언문에 의지해 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출장 갈 때 숙소를 특급 호텔로 잡아도 될까, 모텔에 머물러야 할까. 이번 신제품의 색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하면 적당할까. 회사 내 커다란 문제를 알게 됐다면 ...
2021.05.21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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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 대한 ‘유튜브 카더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김현종의 건치 이야기]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건강에 대한 영상과 자료들이 넘쳐난다. 그중 치아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몇몇 영상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몇몇 주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째로 짚어 볼 것은 ‘아말감은 수은이 들어 있어 예전에 치료한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다. 아말감에 수은이 첨가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치료한 아말감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말감 충치 치료는 과거에 은·주석·납 성분을 수은으로 섞은 아말감을 가지고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고 치료했던 술식이다.현재도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적인 장점은 있지만 수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다. 2013년 미나마타 조약으로 2020년부터 수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입이 금지됐는데 치과용 아말감도 그중 하나이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수은 들어간 아말감, 제거할 필요 없어 치과 치료용 아말감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여러 번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됐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 그리고 치료 후의 인체 유해성도 밝혀진 바 없다. 그래서 치료를 마친 아말감 재료를 일부러 제거하고 또 치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아말감 밑에 충치가 생기면 다시 치료해야 한다. 지금은 가급적 아말감보다 레진이나 도자기 재질의 충치 치료를 권하고 있다. 둘째는 ‘신경 치료가 치아에 나쁜 치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치아 안에는 우리
2021.05.21 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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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3월 1.5%에 이어 한국은행의 목표인 2%를 훌쩍 넘긴 것이다. 2017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생산비를 높이는 공급 측 요인이 크다. 4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13.1% 뛰...
2021.05.19 06:53:03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D.2631219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