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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된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2023.08.24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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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10월 4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공개했다. 각 분야별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자.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lsq
2023.07.04 0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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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울 인천지역 경제교육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서울 인천 지역경제교육센터(이사장 이옥원)는 6월 21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수도권 경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협의회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교육 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회와 언론 및 공공기관 등 수도권 소재 40여곳의 교육담당자 및 책임자 100여명이 참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경제교육사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교육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경제신문사,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다수의 기관들은 이날 발표에 나서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 경희대 황선하 겸임교수의 < AI시대의 경제교육과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어 일선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교육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기획재정부 서울 인천지역 경제교육 지정센터인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옥원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취약, 소외계층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밖 경제교육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경제교육의 확대발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제교육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이어지는 삼각 축을 토대로 대국민 경제 이해력 증진에 나
2023.06.22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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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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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화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한 장 안에 담은 브로마이드가 제작되어 화제다. 고속열차 SRT 차내지 SRT매거진은 10월호 부록 '한 장 여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브로마이드 형식으로 제작했다.기획재정부는 8월 30일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모토로 2023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을 기조로 한 총 639조원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SRT매거진은 이러한 내용을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로 브로마이드 한 장 안에 요약했다. 전체 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안 안내 홈페이지 QR코드도 삽입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한 장으로 안내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홍보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반응이다.2023 정부 예산안 브로마이드는 고속열차 SRT 차내지 SRT매거진을 통해 볼 수 있다.김은아 기자 una@hankyung.com
2022.09.30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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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첫주는 요일제 적용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한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액인 1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이번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며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사전알림을 신청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오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주민센
2021.09.05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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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x코스포 ‘제4회 디지털이코노미포럼(DEF2021)’ 25일 온라인 포럼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기획재정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5일 디지털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로벌 포럼 ‘제4회 디지털이코노미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디지털이코노미포럼은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가올 거대한 변화들 : The Next Big Things, Beyond the Pandemic’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역량의 성장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네 개 주제의 패널 토크 세션, 혁신 스타트업 피칭 세션 등으로 구성돼 있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경험, 실사례를 보유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및 정부, 스타트업, 학계 등 전문가 22명이 연사로 참여한다.포럼의 포문을 여는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및 분석의 권위자이자 MIT디지털경제 연구소장인 시난 아랄(Sinan Aral)과 베스트셀러 ‘대량살상 수학 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의 저자이며, 데이터 과학자이자 알고리즘 위험성을 측정하는 기업 ORCAA 대표인 캐시 헬렌 오닐(Cathy Helen O’Neil)이 각각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시난 아랄은 ‘소셜미디어의 AI와 알고리즘’를 주제로 최근 5년간 대두된 소셜 분야 기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그 이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며, 캐시 헬렌 오닐은 ‘비즈니스 재설계 : 올바른 알고리즘 구축하기'를 주제로, 올바른 데이터 알
2021.08.12 10: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