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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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휴가 사용...

2021.05.12 06:57:01

법알못 판례 읽기 생리휴가 아시아나항공 이코노폴리틱스 근로기준법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

2021.05.07 06:51:01

법알못 이코노폴리틱스 판례읽기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이재명-친문,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 지역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 B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허물없는 사이지만 요즘 부쩍 내 방(의원회관)에 자주 찾아오거나 식사를 같이하자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른바 ‘찐문(진짜 친문)’은 아닌 그는 이 지사 측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정세균 전 총리 측으로부...

2021.05.04 14:52:01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이재명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

2021.04.30 06:52:0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읽기 시설부담금 소급적용
정치판 돌아온 정세균, 친문 선택 받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 10%를 못 넘으면 친문, 제3 후보들 내세워 이재명 지사와 일대다 구도 만든 뒤 단일 후보로 결집 가능성. 그래도 이 지사에게 이길 자신 없으면 친문, 분열되면서 ‘폐족’의 길 걸을 수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치판으로 돌아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관심은 크게 세 가지다. △정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

2021.04.26 08:42:08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정세균 친문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 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

2021.04.23 06:51:01

법알못 이코노폴리틱스 판례읽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적으로 돌아선 국민의힘-김종인, 윤석열 쟁탈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야권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 주도권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손을 내밀면서 ‘킹 메이커’ 역할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밝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대선 판 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9 07:47:21

야권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김종인 윤석열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씨는 버스에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버스 탑승 후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결국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이 아닌 옆을 바라본 채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버스 회사에 위자료 차원의 손해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심 “버스 회사 잘못 없어”1심은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 씨가 이용한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버스라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5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는 아직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2021.04.15 06:59:01

법알못 이코노폴리틱스 판례읽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흔든 대선 구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대에 올라와 있거나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주자들 모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친문(친문재인)의 선택이다. 친문의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마땅한 친문 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 대선 주자로 꼽혀 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선 주자로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되지만 경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치권에서 터를 닦기가 빠듯하다. 친문은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한 배를 탔다. 지난해 8월 실시된 7개월 임기의 대표 경선에 나선 것부터 그렇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마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돼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친문 주류 쪽에서 이 전 대표의 대표 경선 출마를 강력하게 권했다. 뚜렷한 친문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지지율이 높은 이 전 대표를 시험대에 올려 놓으려는 의도였다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대표직 수행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감이 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뚜렷한 대선 주자 없는 친문, 정세균 총리와 손잡나당시 한 친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이낙연의 출마는 친문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강성 친문 지지

2021.04.12 07:34:54

홍영식 정치판 부산시장 이코노폴리틱스
부동산에 화난 중도층·2030이 선거판 흔들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3 대 3 대 3.’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진보-보수-중도층 분포도다. 두 거대 정당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중도 표심이 3분의 1 정도 된다. 그 중도 표심을 보통 ‘스윙보터(swing voter)’라고 한다. 선거 때마다 판세는 이 ‘스윙보터’에 좌우된다.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5년 이상 장기간 승리를 이어 가는 게 힘드는 것은 이 ‘스윙보...

2021.04.05 07:07:05

이코노폴리틱스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시장 선거
삼성전자도 못 비켜 간 광고 과징금…法 “기만 광고 대가로 4억7200만원 내라”

[법알못 판례 읽기] “먹기만 해도 2주 안에 7kg이 빠집니다.”(식품) “바르기만 하면 탈모 전격 해결!”(일반의약품)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며 소비자들은 매 순간 유혹적인 문구와 마주친다. ‘저걸 사기만 하면 정말 광고대로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 하지만 효과를 믿을 수도,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광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

2021.04.05 06:40:02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판례읽기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원고들은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약 300m 떨어진 A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는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강한 햇살로 인해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 방해를 받고 있고 신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됐다”며 시공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생긴 경면 반사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반박했다.1심 “수인한도 넘었다는 증거 없어”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생활 방해(눈부심 등의 불편)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원고들의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

2021.04.01 13:19:43

아이파크 해운대 판례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오세훈 “함께하자”, 김동연 “내 갈 길 뚜벅뚜벅 갈 것”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서울시장 단일화 성사의 정치적 의미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 후보가 안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이긴 뒤 내세운 ‘개혁 우파 연대 플랫폼’은 내년 대선까지 연결된다. 물론 당장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 구상이지만 이게 대선까지 이어지면 ‘반문재인’ 전선의...

2021.03.29 08:28:20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김동연 오세훈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회사…사이트 운영자에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 직업 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에 기재된 한 회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웬 공원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이때 사이트 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당국·하급심·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정부는 사이트 측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의...

2021.03.26 07:09:01

허위 구인광고 취준생 이코노폴리틱스 판례읽기
오세훈-안철수 동상이몽이 빚은 단일화 우여곡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2002년 11월 16일 밤 12시를 갓 넘겨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대선 후보는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러브샷을 한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양측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당시 여론 지지율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크게 밀렸기 때문이다. 3자 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노 후보와 정 후보를 모두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달리면서 당선이 유력시됐다. 이 때문에 노 후...

2021.03.22 07:28:00

동상이몽 홍영식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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