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명운 걸려 … 공수처 설치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기로에
기업 규제법 · 법인세율 · 종부세율 · 노동 관련 법안 등 처리 방향도 결정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4·15 총선은 정치판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 성적표에 따라 어느 당으로 몰아치느냐가 다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얻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여권이 추진해 온 각종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게된다.

여권은 논란이 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서두를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미래통합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선주자들에겐 총선 끝이 대선전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다.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운명도 결정된다. 총선 시나리오별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대선 주자들 운명은

대선주자들에게 이번 총선은 ‘루비콘 강’이다. 대권 1차 관문이라는 얘기다. 이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한다면 대권의 길은 멀어진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명운을 건 이유다.

이 위원장이 이긴다면 여당의 명실상부하게 대선 후보 고지에 우뚝서게 된다.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 기반도 다질 수 있다. 권력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쪽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당의 대주주인 친문(친문재인)세력들도 이 위원장 지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황 대표가 이길 땐 통합당은 명실상부한 친황(친황교안)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월 대표 취임 이후 그에게 끊임없이 제기돼 온 리더십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여당의 김부겸(대구 수성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영춘(부산 진갑) 후보는 상대 후보의 거센 도전으로 힘겨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통합당의 오세훈(서울 광진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의 ‘저격 공천’을 받은 후보들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통합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전 경남지사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대권 행보가 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승리 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발판이 마련되면서 여권이 추진해 온 각종 ‘문재인표’ 법안과 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린다.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이른바 검찰 개혁법,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를 담은 상법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지주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상향 등을 규정한 기업 규제 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추진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 직후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향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 등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양천, 경기 분당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 실거주자는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도 정부 여당의 방침 변화를 시사해 총선 뒤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으로 승리한다면 다른 범여 정당들과 공동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대북 대화와 북핵 협상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도 예상된다. 대일 관계는 더 강경 쪽으로 방향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통합당은 황교안 체제 와해 상황을 맞으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차기 잠재적 대권, 당권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승리 땐

통합당이 승리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문재인표 정책’ 에 대한 거센 수정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의 관련 법안에 비토를 놓을 게 틀림없다.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통합당이 ‘권력형 비리’로 지목한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온 법인세율 인하, 지주사 규제 완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선택적근로시간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편 등 경제 법안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