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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전세사기 의심자 40%가 중개사

    전세 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 4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인(26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연루됐다.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것도 임차인들이 신뢰하는 중개사들이 가담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의심자 중 중개 대상물(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하고 심지어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중개사도 있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한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는 것이 이들의 의무다.부동산 계약 때 세입자들이 거래를 맡기는 것도 중개사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전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세입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전세 사기범들과 한통속이 됐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140여 명을 대상으로 벌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공무원이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의 0.3~0.6%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다. 금액이나 지자체별로 요율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6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수수료

    2023.06.20 07:15:01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전세사기 의심자 40%가 중개사
  • 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울상... 국내 中은행은 '주의'만

    지난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한경DB]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이어서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단일 과태료 중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이처럼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나

    2023.06.14 10:46:18

    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울상... 국내 中은행은 '주의'만
  •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7월 분양

    우미건설이 오는 7월 경기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2블록에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투시도)’를 공급한다.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8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평면은 A·B·C 3개 타입으로 다양하다. 우미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SK하이닉스, OB맥주, 이천시청 등과 가까워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교통망은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 분당, 광주, 여주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미건설은 기대했다.단지 가까이에 유치원 용지와 초등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다. 단지 앞에는 대형 근린공원도 예정돼 있다.우미건설은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로 모든 차량이 지하에 주차(근린생활시설 제외)되도록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전 타입을 남향 위주 및 공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할 방침이다.단지 안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시설도 풍부하게 마련될 예정이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6.13 14:56:41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7월 분양
  • 부동산 시장 다시 꿈틀하나...가계대출 1년7개월 만에 최대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한동안 고금리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매 관련 대출 움직임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영끌족들이 잇따라 주택을 매수했던 2021년 10월 이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6조4000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조2000억원 증가해, 2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21년 10월(5조2000억 원)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긴 침체기를 겪었던 부동산 매매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1만9000호에서 2월 3만1000호, 3월 3만5000호, 지난 4월엔 3만3000호로 집계됐다.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폭은 축소되는 분위기다. 전세자금대출은 3월 2조3000억 원, 4월 1조7000억 원의 감소를 보이다가, 지난달 6000억 원 감소로 그 폭을 줄였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한동안 월세 전환 현상이 두드러졌고, 올해 초까지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자금대출도 감소했다"며 "그러다 전세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며 전세자금대출 감소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기타대출의 감소세도 주춤해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200억 원 줄어, 전월(5000억 원)에 비해 감소폭을 크게 줄였다. 지난달 여행

    2023.06.09 18:14:38

    부동산 시장 다시 꿈틀하나...가계대출 1년7개월 만에 최대
  •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오던 제도다. 세입자는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전세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삐걱대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더니 최근 1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퍼지면서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전세 사기라는 용어까지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도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전세 사기 중심에 대출이 있다그 중심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산에 따라 주거 형태가 명확히 나뉘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전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전세로 갈아타고 나중에 더 자산이 모이면 집을 사기도 했다.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어 전세를 살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이렇

    2023.06.07 07:29:02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유연탄 내렸는데 왜?”…시멘트 값 '줄인상'에 속타는 건설사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1위 쌍용 C&E에 이어 성신양회도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섰다. 성신양회는 지난 2일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7월부터 t당 10만 5000 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앞서 쌍용C&E가 다음 달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4.1%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도 곧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냈다. 쌍용 C&E는 17억3000만원, 성신양회는 49억3만원의 적자를 냈다. 수요 증가로 매출은 늘었지만, 올해 초 ㎾h당 전기료가 9.5%(13.1원)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원가 하락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다. 시멘트 회사들의 가격 인상은 지난 2년간 네 차례 있었다.시멘트 업계의 주 고객인 레미콘사와 건설사는 이같은 가격인상 조치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멘트의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크게 내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다. 국내 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호주 뉴캐슬탄(6000㎉ 기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t당 약 345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에 육박했으나, 올해 들어 150∼16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원자잿값 상승이 이어지면 공사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 건설사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사비증액에 따른 분양

    2023.06.05 10:36:29

    “유연탄 내렸는데 왜?”…시멘트 값 '줄인상'에 속타는 건설사
  •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중국인이 '과반'...강남·구로·용산 위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총 8만35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모두 8만1626명으로, 보유주택은 8만3512채다. 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 수준이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훌쩍 넘는 58.7%(4만791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1.9%(1만7891명), 캐나다 6.0%(4859명), 대만 3.7%(2892명), 호주 1.8% (149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택 수를 보유한 국적도 중국인이 53.8%(4만4889채)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23.9%(1만9923채), 캐나다 7.0%(5810채), 대만 3.9%(3271채), 호주 2.1%(1740채)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수도권 소재 주택은 6만1498가구(73.6%), 지방 소재 주택은 2만2014가구(26.4%)로 분류됐다. 경기(3만1582가구), 서울(2만1882가구), 인천(8034가구), 충남(4518가구) 순으로 많았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2281가구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1785가구, 서초구 1565가구, 용산구 1513가구, 송파구 1301가구 순이다.한편,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과반수는 미국인이었다. 이들 중 순수 외국인은 10명 가운데 1명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소유 토지는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로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다. 정초원 기자 ccw@

    2023.05.31 19:27:38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중국인이 '과반'...강남·구로·용산 위주
  • 여의도에 큰 거 온다...빌딩 높이규제 사실상 폐지

    앞으로 서울 여의도에 높이 350m 이상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까지 완화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높이규제를 폐지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여의도를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높이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크원 보다 더 높은 빌딩 건설 유도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다.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확실한 금융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인데다 도시기능 다양성도 부족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로 나누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4개 지구는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눈다.국제금융 중심지구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포함한다.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셋째 중심상업지역이 된다.이 지역의 용적률은 1000%로 늘어난다.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

    2023.05.24 18:33:56

    여의도에 큰 거 온다...빌딩 높이규제 사실상 폐지
  • 강남·성수도 이겼다…'50억 이상' 아파트 매수 몰린 동네

    올해 들어 한 가구당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당 5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9건이 거래됐다.구체적으로는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주공 1단지에서 각각 3건씩 거래됐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면적 222.76㎡로 지난달 7일 81억원(25층)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압구정동이 8건, 강남구 신사동과 성동구 성수동이 각 3건, 강남구 청담동 2건이었으며, 용산구 한남동과 중구 장충동에서 각 1건씩 고액 거래가 확인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초고가 부동산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나 금리에서 자유로운 만큼 일반 부동산 시장과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상급 입지에 위치해 있는 초고가 주거 상품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데다 세 부담까지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5.23 16:02:40

    강남·성수도 이겼다…'50억 이상' 아파트 매수 몰린 동네
  • '하반기 집값 오를까?' 우리은행 부동산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오는 24일 오후 6시에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계정에서 언택트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Wealth LIVE’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이선호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부동산 혼돈기, 현명한 투자전략’을 주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짚어본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며, 아파트 가격의 바닥권과 전망, 신규 투자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우리WON뱅킹 내 ‘혜택·이벤트’에서 참여 신청 등록과 함께 사전질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유튜브 세미나 주소가 발송된다.또한, 세미나 시간에 맞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계정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생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퀴즈와 설문 이벤트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리 Wealth LIVE 세미나는 최신 금융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고객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라이브 방송”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로 고객 소통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3.05.22 11:53:06

    '하반기 집값 오를까?' 우리은행 부동산 세미나 개최
  •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후폭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 전세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도래한다. 역전세는 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통틀어 말한다.더 큰 문제는 이 기간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과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사례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 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마이너스 갭 투자’도 2020년 1847건에서 2021년 69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집을 5억원에 매입하고 전세를 5억5000만원에 주는 식이다. 임대인이 의도한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

    2023.05.22 06:32:01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다음 세입자가 없거나 시세가 집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 막기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와 가격의 투명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의 부메랑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돌아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고, 4개월간 지난해 1년 치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 사고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 금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나 피해 금액 상당수는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 집을 놓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각기 다른 사람과 맺은 뒤 임대인을 바꿔 버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컨설팅업자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

    2023.05.22 06:03:02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돌파…1년 8개월 만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8개월 만에 3000건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올해 정부의 1·3 부동산정책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수요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세가 회복세를 보이자 집값 바닥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역전세난, 금리향방, 경기침체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만큼 이를 부동산 반등의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절벽이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2000건을 넘어선 달이 없었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고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상승세로, 세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됐고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5.19 14:16:34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돌파…1년 8개월 만
  • 익선동 옆 ‘서순라길’이 종로3가 젊음의 비결[상권 리포트⑨]

    [편집자주]오래되다 못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회색빛 동네, 젊은 창업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저렴한 임차료, 서울 중심부라는 편리한 교통, 신도시에 질린 젊은이들이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까지…. 네 가지 요소가 모이면 뜨는 동네의 성공 방정식이 된다. 사람이 몰린 곳에는 곧 자본도 몰린다. 자본이 덮친 거리는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버티지 못한 1세대 예술가들이 떠나며 곧 도시의 특색도 사라진다.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예술과 자본의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목격한 뉴욕의 유명한 미술가인 알렉산드라 에스포지토는 뉴욕 예술가들을 ‘미생물’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가장 지저분한 지역에 들어가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 치우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 또다시 더러운 곳을 찾아 떠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골목들도 뜨고 지기를 반복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발굴할 서울의 다음 거리는 어디일까.젊음의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해진 종로에서 유일하게 젊음과 활기를 유지하는 상권이 있다. 종로3가다. 2010년대에는 익선동이 떠오르면서 핫 플레이스의 명맥을 유지했고 종로3가역 6번 출입구 차도 양 옆으로 넓게 자리 잡은 포장마차 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다. 포장마차가 익숙한 40~60대뿐만 아니라 포장마차가 색다른 20대와 30대 역시 모여 앉아 수십 개의 포장마차를 가득 채운다. 트리플 역세권·돌담길이 변하지 않는 가치익선동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매력을 잃은 후에는 서순라길이 뜨는 동네의 명성을 이어 받았다. 서순라길은 익선동과 돈화문로를 사이에 두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좁은 골목골목을 따라 한옥을 개조한 익선

    2023.05.16 07:20:01

    익선동 옆 ‘서순라길’이 종로3가 젊음의 비결[상권 리포트⑨]
  • 무당과 떡볶이의 동네에서 ‘힙당동’으로, 신당동의 변신[상권 리포트⑦]

    [편집자주]오래되다 못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회색빛 동네, 젊은 창업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저렴한 임차료, 서울 중심부라는 편리한 교통, 신도시에 질린 젊은이들이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까지…. 네 가지 요소가 모이면 뜨는 동네의 성공 방정식이 된다. 사람이 몰린 곳에는 곧 자본도 몰린다. 자본이 덮친 거리는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버티지 못한 1세대 예술가들이 떠나며 곧 도시의 특색도 사라진다.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예술과 자본의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목격한 뉴욕의 유명한 미술가인 알렉산드라 에스포지토는 뉴욕 예술가들을 ‘미생물’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가장 지저분한 지역에 들어가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 치우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 또다시 더러운 곳을 찾아 떠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골목들도 뜨고 지기를 반복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발굴할 서울의 다음 거리는 어디일까. 조선 시대에는 무당이 모여 살았고 1950년대 처음으로 떡볶이가 탄생한 동네. 뭔지 모르게 번잡하고 깔끔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거리. 신당동이 변신에 성공했다. 뜨는 상권이 갖춰야 할 요건을 하나하나 갖추며 ‘힙당동(힙+신당동)’으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신당동을 바꿔 놓는 기점이 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때 매출이 주춤하더니 2021년부터는 다시 성장을 이어갔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 나이스지니데이터에 따르면 신당동 상권이 속한 황학동의 월평균 매출액은 2019년 117억 560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68억3335만원으로 43% 늘었다. 같은 기간 을지로2·3가의 결제액 증가율(30%)을 훨씬 웃돈다. 점포당 월매출 역시 지난해 4분기

    2023.05.16 07:00:02

    무당과 떡볶이의 동네에서 ‘힙당동’으로, 신당동의 변신[상권 리포트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