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촤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약정은 법적으로 필요비·유익비·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범위가 실무상 논란이 됐다. 그런데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을 계기로 원상회복약정과 회수청구권의 관계에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다. 제도 도입 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이전이라 이 문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 선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견으로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원상회복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대가로 넘겨야 하는 대상에는 원상회복해야 할 영업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하게 되면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상회복약정은 그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 동법 제15조(강행규정)에

2023.11.16 08:57:24
“월급 모아 집 어떻게 사라고”...치솟는 분양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가 전월보다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연속 상승이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2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0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41%,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66% 상승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올랐다. ㎡당 974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0.4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7월 분양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8월에는 전월 대비 0.41% 내리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9월부터 전달 대비 0.65% 오르며 상승 전환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1.41% 오른 69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69% 올랐다. 10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8435가구로 전월(9512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2만1779가구) 대비로는 감소했다. 서울(197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은 1만827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은 3156가구, 기타 지방은 4452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5 15:42:22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역전세난이 온다고 하더니, 전세난이네” “무슨 소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무슨 전세난이야?” 현재의 전세 시장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세난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우선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이 모자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중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역전세난이란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은 늘어나는데 비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난, 전세가가 내리면 역전세난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이 효자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7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7월 말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 시장이 반등하여 석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역전세난,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세난으로 표현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체결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역전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달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졌다고 역전세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 10월 말로부터 올해 10월

2023.11.15 06:30:03
9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 4달 만에 1조원 밑돌아

9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이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거래 건수도 전월보다 20% 이상 줄었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0월 3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9월 거래액은 9484억원으로 전달보다 14.8% 감소했다. 거래 건수는 123건으로, 전달보다 23.6% 줄었다. 업무·상업용 거래액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대형 빌딩 거래가 사라진 게 원인으로 파악된다. 9월에는 서울에서 1000억원 넘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건물은 역삼동 업무시설로, 95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거래 건수도 9월 들어 감소세다. 금리 방향이 불확실한데다 기업 경영 환경이나 소비 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질 징후가 없어 부동산 투자 심리도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업무·상업용 건물 시장은 회복 추세다. 3분기 거래는 총 416건으로, 전분기 대비 10.1% 증가했다. 거래액은 3조1609억원으로 1.6%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5.0%, 거래액은 42.2% 감소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다”며, “잠잠한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1.01 14:41:33
"금리 오르면 집값 내린다?"…미국은 아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미국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담보인정비율(LTV) 80%만큼 대출받는 경우 9월 말 금리는 7.41%에 달한다. 같은 조건의 2022년 9월 말 금리가 6.52%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금리가 0.89%포인트 올랐다. 2년 전 금리 수준과 비교해 보면 금리인상 폭을 더 실감할 수 있다. 2년 전인 2021년 9월 말의 금리가 3.10%였으니, 4.31%포인트가 올라 2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한국보다 대출 의존도 높은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심지어 가구까지 할부로 산다. 당연히 집도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금리인상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금리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 미국 집값은 크게 떨어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집값은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미국 부동산중개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 주택 중위값은 39만4300달러라 한다. 이는 작년 9월 집값 38만3500달러에 비해 2.8% 오른 상태이며, 2021년 9월 집값 35만5100달러에 비하면 11.0%나 오른 것이다. 역대급 고금리 상황에서도 9월 집값으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게 돼 집값이 떨어지리라 예상할

2023.11.01 11:23:15
'저자본 갭투자'가 실패하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집은 본인과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증식 효과다. 그런데 이런 시세차익이라는 기능 외에도 부동산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자산을 담아두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일한 대가로 50억원 정도의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대접과 간장종지 ‘현금이 왕’이라고 하니, 그 큰돈을 모두 지폐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담아두어야 할까? 하지만 강도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모두 뺏기게 된다. 어찌해서 강도를 잡아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린 돈은 찾기 어렵다. 돈에 이름이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현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어야 한다. 예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5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50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날리게 된다. 그러므로 50억원 전액을 보호받으려면 100개 은행에 계좌를 열고, 5000만원씩 분산해서 예금을 해야 원금이 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도 안 되고, 100개의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 주식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50억원을 예탁한 증권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은행과 달리 5000만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변동성이 크

2023.10.23 07:00:07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최근 수백억원대의 거액을 상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고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2023.10.18 14:06:37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9조원 육박…2년 간 급증

최근 2년간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까지 폭증했다. 5대은행 중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KB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1조4000억원에서 2년 사이 3조6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2조1000억 원, 1조8000억 원, 1조3000억원 순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1000억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금융권 안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10.17 16:53:42
돈 없고 집 없으면 더 빨리 늙는다...스트레스로 노화 앞당겨

비만이나 흡연 보다 주거 불안이 생물학적 노화를 더욱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생물학적 노화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조직이나 세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특히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에식스대와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은 불안한 주거 환경이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HPS)에 참여한 1420명의 주거 환경과 건강정보를 분석했다. 혈액을 통해 유전자(DNA)를 확인한 뒤 참여자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파악했다. 참고로 연구팀은 백인 유럽인의 데이터만 연구에 활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간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연간 17일 더 빨리 늙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비만보다 2배, 흡연의 50% 정도 더 빠른 속도다. 실업 상태보다도 7일가량 더 빨랐다. 이에 연구팀은 불안한 주거 환경이 다른 요인보다 신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주거 불안정성 관련 문제도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은 주거 비용 문제가 노화 가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는 연간 12일이나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간 5.5일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를 자주 다녀도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졌다.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연간 3.3일 빠르게 늙었다. 아울러 좁은 공간이나 난방시설 부족, 누수 등 요인도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생

2023.10.17 14:08:35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MZ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으로 재산가액은 27조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6647건으로 재산가액은 46조4082억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원, 4억1246만원, 3억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

2023.10.13 12:28:08
8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 24% 줄었다. 경기 지역은 31% 급감

전국 8월 공장·창고 매매액이 전달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경기의 거래액이 30% 넘게 떨어진 영향이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8월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은 총 1조3382억원으로 전달보다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 역시 466건으로 5.1% 줄었다.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부진이 전체 거래 지표를 악화시켰다. 경기 지역 8월 거래 건수는 123건으로, 전달(13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6305억원으로 31.2%나 감소했다. 8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공장·창고 매매 건수의 26.4%, 거래금액의 47.1%를 차지한다. 동남권 물류시설과 공업단지가 몰린 경남(71건)도 전달대비 공장·창고 거래 시장이 악화됐다. 8월 거래액은 1296억원으로, 전달보다 61.6% 급감했다. 7월에 1850억원짜리 창원 진해구 두동 창고시설이 거래됐지만, 8월에는 이 같은 대형 거래가 없었다. 대구(14건) 물류·창고 거래액도 239억원으로, 24.6% 감소했다. 서울(12건)의 8월 업무·창고시설 거래액은 1724억원을 기록했다. 전달(138억원)보다 급증한 것으로, 금천구 시흥동 공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 거래 비중이 컸다. 중부권 산업단지 거점인 8월 충북(31건)의 거래는 369억원으로, 전달보다 31.2% 증가했다. 경북(60건) 거래도 578억원으로, 13.3% 늘었고, 인천(22건)은 115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유소로 대표되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나 공장은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나 업무시설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알스퀘어는 "최근 공사비용

2023.10.11 13:59:23
자영업 위기에 상가거래도 줄어…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월째 줄폐업[벼랑 끝에 선 자영업]

주택 경기 침체와 함께 불어닥친 자영업 위기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거래 감소에 이어 상가마저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자 폐업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크게 늘고 있다. 10개월에 걸쳐 한 달에 10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 10월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만2593곳에 달했다. 평균 한 달에 1200여 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휴업한 곳도 이 기간 1201곳에 달한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휴업이 늘면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8월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6627명으로, 작년 1월 11만6494명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 8월까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만901곳으로 같은 기간 폐·휴업한 곳보다 2893곳이 적었다. 주택 시세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기점으로 공인중개사 폐업과 휴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8월 한 달 동안 폐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815명, 휴업은 59명이었지만 2022년 같은 기간 휴업과 폐업은 각각 994명, 7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각각 1161명, 87명을 기록하며 2년째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신규 개업 사무소보다 폐·휴업 사무소가 많았다. 폐·휴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남부로 한 달 동안 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226곳에 달해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74곳보다 많았다. 서울 남부도 폐업 사무소가 160곳에 달했고 신규 개업 사무소는 이보다 적은 127곳이었다. 7월에는 부산·강원·충남·제주·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규 개업보다

2023.10.09 09:01:37
“집 사느라 여윳돈 없다”…1년 새 24조원 감소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24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소비는 계속 늘고,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여윳돈이 주식·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2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 9000억원) 대비 24조3000억 원 줄었다. 순자금운용액은 예금이나 금융 투자로 굴린 가구의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자금 조달)을 뺀 금액으로, 사실상 가계의 여유 자금을 뜻한다. 송재창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코로나19 손실지원금 등 이전소득 효과가 축소된 상황에서 가계 소비 증가세가 지속됐고, 주택 투자도 회복 흐름을 보여 여유 자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94만 3000원) 대비 줄었고,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7만5000호에서 9만4000호로 늘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44조 4000억원)는 1년 전(89조원)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 규모 또한 전년 동기(32조 2000억원) 대비 감소한 15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1분기(-7조 원)와 비교하면 증가 전환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하는 기타금융기관 자금 조달이 8조4000억 원으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이 겹치며 순조달 규모가 21조 1000억원으로 1년 전(52조 4000

2023.10.06 17:24:20
8월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 대부분 꼬마빌딩... 건수 늘었지만, 거래액은 뚝

지난 8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건수는 2개월째 늘었지만, 거래액은 한달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8월 거래건수는 156건으로 전월 대비 12.2% 늘었다. 거래건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째 증가했다. 전체 거래 중 131건(84.0%)은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꼬마 빌딩' 거래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21건)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18건), 종로구(15건), 용산구(14건), 마포구(10건), 성동·영등포구(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8월 거래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달보다 2.9% 감소했다. 거래액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거래 중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업무시설(2039억원) 단 1건에 그쳤다. 종로구 견지동 숙박시설(550억원), 신사동 업무시설(410억원), 논현동 업무시설(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과 소비 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상업용 건물 수요가 살아나는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0.05 15:40:20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통계, 민간 통계와 10%p 차이 난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사건으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부동산 관련 통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통계가 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서 발생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정부에서는 정부 통계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고 민간 통계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계된 ‘호가’ 중심의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었다. 첫째는 정부의 말이 맞는다면 예전에도 그런 차이가 났었어야 하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에서만 그 차이가 크게 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간에도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7.5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06%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9.65%보다 훨씬 높다. 정부 3.01% vs 민간 13.06%한마디로 같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놓고도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적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민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 차이가 전국 평균은 2.08%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무려 10.05%포인트나 차이가 났던 것이다. 통계를 내는 데는 조사 대상이나 집계 방식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에서 두 기관 통계 간에 2%포인트

2023.10.03 0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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