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저축 대신 집 사야 하는 이유? 멕시코를 보라[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멕시코나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주택가에 짓다 만 집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공사 중이라고 보기에는 낡아 보이는 집이 마치 짓다가 부도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필자는 예전에 멕시코에서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종업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현지 멕시코 사람들과 일했는데, 그들에게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부차가 벌어져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경제적 하층 계급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산을 모아 신분상승(?)을 꾀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생산직 직원에게는 월급 대신에 주급을 제공한다. 은행에 계좌가 없는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주급을 지불하는 금요일 오후에는 공장 한 켠에 전당포처럼 생긴 철창 사이로 주급을 현찰로 지급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주급을 현금으로 받은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부분의 돈을 다 써버린다. 이러니 저축률은 바닥에 가깝다. 저축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다.몇 달을 지켜본 후에 안타까운 생각에 멕시칸 인사담당 매니저를 불러서 나름대로 조언(?)이라는 것을 했다. 한국도 예전에는 못사는 나라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여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하지만 그 멕시칸 매니저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다시금 경제의 기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1년에 20%씩 비싸지는 냉장고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사려고 했다가 1년 정

2023.12.13 07:31:02
매마른 아파트 공급, 초유의 전세대란 부를까[머니]

2024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매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량 감소가 필요할 것 같지만, 집이 단지 사는(purchase) 곳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관점에선 문제가 심각하다. 일각에선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가을 이사철부터 본격화됐던 ‘전세대란’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승한 보증금만큼 소액의 월세를 내는 일명 ‘반전세’가 등장하기도 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된 데다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여파로 된서리를 맞은 여파다.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전세와 빌라 전세의 보증금 차이는 크지만 기존에 선호도가 떨어졌던 구축 복도식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억눌렸던 주택공급, 수요 따라 다시 감소 주택은 전통적으로 경기에 따른 수급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수요 탄력성이 매우 높기에 공급물량이 이에 따라 출렁이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승기에는 매매 수요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래에 필요한 수요’까지 당겨 주택 매수에 나서게 된다. 반면, 하락기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당장 실거주 주택이 필요해도 매수를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하락기에도 상승기에 집중될 수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장에서 당장

2023.12.12 06:00:06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구 평균 자산 첫 감소···‘평균 5억2727만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5억2727만원)이 11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가구 소득 분포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높았고, 1000만원 미만 5.2%, 1억원 이상은 20.0%였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국내 가구의 전년 대비 자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거주주택의 자산 규모(2억2938만원)가 1년 전보다 10%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내 가구의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2013년(-0.2%)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 부채 증가 폭은 2012년 통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작다. 금융부채(6694만원)가 1.6% 줄었고, 임대보증금(2492만원)은 5.3% 증가했다. 금융 부채가 줄어든 것은 2012년 통계 조사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5분위별 평균 부채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부채(2004만원)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26%) 이후 최대 증가율이기도 하다. 고금리 여파로 가구의 이자 부담은 급증했다. 2022년 가구 평균 이자비용(247만원)이 전년 대비 1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조사 시작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 4.5%, 3.7% 증가했다. 가구 소득 분포는 1000만~3000만원

2023.12.07 15:34:40
집값 오를까? 불확실성에 전세 선택하는 수요자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3일에 바닥을 다진 후 11월 중순까지 0.98% 상승한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7월 17일에 바닥을 찍은 후 계속 상승하여 11월 중순까지 불과 네 달 사이에 1.55%나 상승하였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월 7일에 바닥을 다진 후 11월 중순까지 0.19% 상승한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도 8월 7일에 바닥을 찍고 11월 중순까지 0.78% 상승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에 비해 0.57%포인트 정도 더 많이 올랐다고 하고, KB국민은행도 0.59%포인트 정도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기관 모두 매매시장 회복세가 주춤하지만 전세시장 회복세는 가파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매매시장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에 대해 시중 금리가 아직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정답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금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금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금리라는 변수가 매매시장에만 악영향을 끼치고, 전세시장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뜨거운 이유 결국 매매시장이 전세시장보다 부진한 이유, 반대로 표현하면 전세시장이 매매시장보다 더

2023.12.07 15:03:02
“다시 내 집 마련 기회 오나”...‘거래 절벽’에 아파트값 주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부진하면서 아파트값이 한동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연초 기준금리 동결과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등으로 활기를 띄었다.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하며 올해 4월(3191건)부터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섰다. 8월에는 연중 최고인 385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집값 고점 인식론이 부각되면서 9월 들어 3375건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9월 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을 중단하면서 10월에는 전월 대비 1천건 이상(31.5%) 감소했다.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구별로 전월 대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광진구였다. 지난 9월 78건에서 10월에는 38건으로 51.3%가 감소했다. 또 서대문구(-46.5%), 송파구(-44.6%), 양천구(-40.3%), 서초구(-41.1%) 등이 40% 이상 감소했다. 원정 매입도 큰 폭으로 줄어거래량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원정 매입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3%로 작년 7월(21.1%)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였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축소 및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

2023.12.05 09:48:36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전국 10월 공장·창고 거래액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부담과 수요 둔화로 물류센터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장·창고 10월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거래액(9751억원)은 전달보다 6.1% 감소했다.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거래 건수도 437건으로, 6.4% 감소했다. 10월 전국 창고시설 거래액은 433억원에 그쳤다. 올해 월간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 1월(8145억원)과 비교하면 94.7% 급감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창고시설 거래 시장 부진이 확연하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전국 창고시설 월평균 거래액은 331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거래액(3673억원)보다 약 10%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공장·창고 거래액은 4246억원으로, 전달보다 7.1% 감소했다. 서울은 44억원으로, 73.7% 줄었다. 10월에 창고시설 단 1건이 거래된 대전은 4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대구는 239억원으로 52.9%, 부산은 537억원으로 39.8% 줄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개발 환경이 악화되고,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센터 수요가 줄면서 창고시설 거래 시장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의 예산이 소진되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거래 시장은 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점을 고려해도 업황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2.04 14:49:09
‘겨울 온다’ 식어가는 주택시장, 그러나 예고된 전세대란[2024 재테크 키워드 금·반도체·채권]

한국 부동산시장의 역사는 반복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이 곧 나올 전망이다. 올해 들어 애매하게 보합에 가까운 등락을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2024년 그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상에 발맞춰 집값 조정이 진행되면서 파티는 끝난 듯했다. 드디어 몇 년을 기다려온 ‘하락론’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소폭 반등이 일어나며 시장 참여자들은 헷갈리는 분위기다. 10월 이후 그 열기는 다시 가라앉았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전고점을 되찾았고 수도권 분양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30평형) 타입은 2021년 11월 26억3500만원에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저층 매물이 17억원 후반에 거래되는 등 급락했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 다시 24억원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2기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11월 11일 진행한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전 타입 계약마감)’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버티면 봄이 온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전 같은 ‘투매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을 비롯해 앞으로 몇 년간은 다소 지켜보며 ‘버텨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규제완화, ‘핀셋 지원’에 그쳐이 같은 비관론은 올해 시장 반등이 ‘정부의 등판’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올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을

2023.12.04 06:00:19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신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나 시공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때문에 위 사업의 시행사는 보통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건축허가나 각종 법률행위를 시행사 명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횡령·배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사는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행사업에는 여러 법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수분양자의 매매대금이나 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행사업이 신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신탁사업의 구조상 골자는 분양대금 및 임차보증금 등 신탁수익은 신탁사의 운영을 확보하고자 신탁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사의 자의적인 신탁수익 사용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동의를 요구한다. 신탁사가 보관 중인 신탁수익은 신탁종료 시 신탁사의 신탁수수료,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PF 대주단(금융권)의 원리금, 시행사 순차로 배분한다. 나아가 신탁사업의 경우 부지나 지상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보통 신탁사 명의로 경료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상 매도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도 신탁사가 되는데, 일부 시행사가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자신 명의로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는 시행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분양대금과 임차보증금을 시행사 측에 송금하고도 소유자인 신탁사에 아무

2023.12.02 08:45:24
서울 지식산업센터 3분기 거래액 지난해 절반 수준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올해 3분기 매매지수가 전분기보다 3.4% 하락하고, 올해 거래액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서울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는 188.5로 전분기보다 3.4%,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하락했다. 고점이었던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내렸다. 거래 규모도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쳤다. 올해 1~3분기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 규모(계약시점 기준)는 약 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3분기 오피스 매매지수는 475.0으로, 전분기보다 0.7% 하락하는데 그쳤다.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 규모는 대폭 줄었다. 올해 1~3분기 서울·분당 오피스 거래액은 약 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8% 수준을 기록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통상 금리와 매매가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2022년에는 금리 인상에도 가격이 올라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오피스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큰 가격 격차로,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이슈 문제로 당분간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11.29 19:43:09
“내년 상반기 집값 다시 오른다”...2년 만에 ‘상승론’ 대세

과연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인 10명 중 3명꼴로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 전까지는 하락 35%, 상승 25%로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승 30%, 하락 25%로 전망이 뒤집혔다.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 보다 많은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약 2년 만이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다. 미국도 2회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뒤를 이어 ▲핵심지역의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3.9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1.83%) ▲급매물 위주 실수요층 유입(11.2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7.61%) 등을 꼽았다. 이와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침체 가능성(47.14%)을 이유로 선택했다.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3.13%) ▲이자와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0.10%)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75%) ▲가격 부담감에 따른 거래 감소(7.41%)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7 18:37:21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나?" 사주 별 재테크 방식이 다를까[중림동 사주카페④]

중림동 사주카페(4) Q. “이 사주는 부동산, 저 사주는 주식” 사주별 재테크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그렇습니다. 기자님, 혹시 일본인 규에이칸(邱永漢·1924~2012)이란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국경제신문과도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사업가·소설가·경영컨설턴트로서 세계적 인물이죠. 돈 버는 데 신과 같은 존재여서 일본에서는 ‘돈벌이의 신(金儲けの神様)’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1987년 한국경제신문 초청으로 서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앞으로는 해외투자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청중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라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의 분석대로 그 시대가 도래했지요. 그 인연으로 한국경제신문은 그가 쓴 ‘돈의 엣센스’, ‘기업가 탄생’, ‘비지니스 손자병법’, ‘실버 그레이 경제학’ 등을 번역·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서두에 길게 규에이칸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발언 속에 답변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에이칸이 사주술을 의식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맞는 사람과 주식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주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노력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돈벌이 재능은 때[타이밍]와 운,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가 여기서 언급한 ‘다른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돈이 모자란다고 아무 장소나 선택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풍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쨌듯

2023.11.24 07:19:15
“그래도 내집 한 채는 있어야죠”...천장 뚫는 ‘가계부채’

올해 3분기(7~9월) 가계 빚이 전분기 대비 14조원 넘게 증가하며 약 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17조원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여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말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기도 하다. 가계 신용이란 일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 거래를 의미하는 판매 신용을 합친 개념이다.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도 17조3000억원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 분기(1031조8000억원)에 이은 역대 최대치다. 증가폭은 전분기(14조1000억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10조원대다.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I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진다. 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에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주택 매수세 및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8000억원) 등을 감안할때 가계부채 증가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등 관리에 나선 만큼 부채 증가

2023.11.22 11:42:34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직까지 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및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논의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는 대략 이렇다. 인근의 특정 병원에서 치

2023.11.22 08:17:55
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올해 두 번째 최저치 기록

9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올해 1월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반짝 상승 후, 9월에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해 온 아파트마저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9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9월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7만8921건으로 8월(8만7192건)과 비교해 9.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침체기가 최고조를 찍었던 올해 1월(5만931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으로, 고금리 시장 기조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량 하락과 함께 매매거래금액의 경우에도 지난 8월 28조9798억원에서 10.1% 줄어든 26조526억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8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한 부동산은 전무했다. 토지가 14%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상가·사무실(12.3%), 공장·창고 등(집합)(11.8%), 단독·다가구(9%), 아파트(6.8%), 상업·업무용빌딩(4.8%), 공장·창고 등(일반)(3.7%), 오피스텔(3.6%), 연립·다세대(3.3%)까지 9개 유형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은 공장·창고 등(집합)(38.5%)과 단독·다가구(4.1%)만이 직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는 3만3754건으로 전월대비 3만6230건에서 6.8% 감소했으며, 거래금액 역시 8월(15조5657억원)과 비교해 8.2% 줄어든 14조2871억원을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2023.11.16 15:55:56
“전세 사기 피해자 될까 무서워”...거래 뚝 끊긴 ‘빌라 수난시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여파가 빌라 기피 현상으로 번졌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빌라 전세 거래량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총 5만3657건이었다.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빌라 매매도 뚝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이었다.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8490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3528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의 진단은 이렇다. 빌라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임차인뿐 아니라 매주자까지 기피하는 시장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시장이 무너질 경우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6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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