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고금리 못버틴 ‘영끌족’의 눈물...경매 넘어간 주택 급증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910건) 대비 30.8% 늘어난 수치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역시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증가했다.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751건으로 전월보다 76%나 늘어났으며 서울(510건), 인천(363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09 09:38:06
'강남까지 20분' 수도권 확장의 새 날개 GTX[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GTX A, B, C에 대한 연장선 및 신설 노선인 GTX D, E, F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운정에서 동탄까지 개통 예정이던 GTX A는 평택까지 남쪽 구간이 연장된다. 인천대입구(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개통 예정인 GTX B는 동쪽 구간이 연장되면서 가평을 거쳐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된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운행되는 GTX C는 남쪽, 북쪽 구간 모두 연장된다. 북쪽 구간은 동두천까지 연장되고, 남쪽 구간은 화성과 오산, 평택을 거쳐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된다. 강원도 춘천이나 충남 아산이나 천안, 그리고 신설 GTX D에 포함된 강원도 원주의 입장에서는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GTX 노선의 연장은 수도권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에는 지방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같은 충남이나 강원 지역이라고 해도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GTX 개통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에는 GTX A, B, C의 연장 노선뿐만 아니라 GTX D, E, F라는 신설 노선도 같이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GTX 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GTX D는 더블 Y자 형태를 띤다. 서북쪽 노선은 김포시 장기에서 출발하여 인천 검단, 계양, 대장지구에 다다르며, 서남쪽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영종, 청라, 가정, 작전을 거쳐 대장지구에 다다른다. 대장지구에서 합쳐진 GTX D는 GTX B와 환승이 가능한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광명시흥을 거쳐 서울로 진입한다. 서울에서는 가산, 신림, 사당, 강남, 삼성역까지 다다른다. 삼성역에서 지선이 다시 Y자처럼 둘로 갈라

2024.02.06 10:55:03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왜 아파트값은 급등할까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광채가 그녀를 비춘 것은 분명 아니었으나 베르사유 왕비는 더욱 유쾌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의 강림이었다. 생기와 환희로 가득 차 샛별처럼 반짝거리는 그녀를. 오 혁명이라니.”‘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에 칼이 겨누어지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대해 “유럽의 영광은 소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당연히 누군가 나서 이를 반박했겠지요. “버크는 깃털을 가여워하면서 죽어가는 새는 잊고 있다. 버크는 프랑스의 낡은 정권이 자행한 끔찍한 짓을 감추는 비극적 그림을 스케치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진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페인이었습니다.버크와 페인의 설전은 광대한 분야에서 이뤄졌고, 이를 모아놓은 ‘위대한 논쟁’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보수와 진보가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프랑스혁명 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은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경제만 보면 전통적인 논쟁의 주제인 정부의 역할, 세금 등이겠지요.한국에는 논쟁이 되는 특수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한국인들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동산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에서 양 진영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진보는 규제, 보수는 부양’입니다.진보와 보수의 뇌구조의 차이로 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말합니다. “진보의 뇌는 본능적으로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것에 혐오를 느끼고, 보수의 뇌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부동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2024.02.06 07:00:10
정권별 부동산·주가 비교했더니…코스피가 부동산 선행[보수vs진보의 부동산④]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지난 20년간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식시장이 선행했고 부동산은 뒤따랐다. 주식은 투자가 쉽고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입지, 대출, 계약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변동성은 주식이 부동산을 압도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변수가 생기면 증시는 여지없이 요동쳤다. 한경비즈니스는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3년 취임 2년 차인 윤석열 정부까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변동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부동산의 기준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부동산 R114)으로 잡았고, 주식은 코스피지수 변동률을 살펴봤다.그 결과 통상 주식이 먼저 움직이면 부동산이 2년여 텀을 두고 뒤따랐다. 20년 동안 이어졌던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해는 딱 한 번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이다. 이때 주식과 부동산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한 해 동안 증시(코스피)는 –17.3%를 기록하며 폭락했는데 부동산은 18.3% 폭등했다.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역성장한 건 20년간 딱 세 번뿐이었다. 2008년, 2011년, 2022년이다. 세 번의 동반 하락기 모두 변수는 글로벌 경제였다. 부동산은 폭등, 코스피는 2000 갔던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는 자산가격이 연일 ‘사상 최대’를 찍었다. 집권 첫 해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들썩였다. 2003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8% 올랐고 코스피는 29.2% 급등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린 영향이다. 2000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7월 3.75%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스피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해는 2005년이었다. 코스피가 무려 전년 대비 54% 치

2024.02.06 07:00:03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한국도 안심 못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세계 은행들을 강타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KBW 나스닥 은행지수가 6%하락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는 지난해 4분기 2억6000만 달러(한화 약 3437억9020만원)의 손해를 본 후 지난 1일 거의 40% 하락했다.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공실의 증가와 고금리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됐고, 미국 기준금리는 4분기 연속 5.25~5.5%로 동결된 상태다. 아시아, 유럽 지역 은행들도 큰 타격을 얻고 있다. 일본 아오조라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약 280억엔(약 2528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2일 주가는 18.5% 폭락해 2021년 2월 이후 3여년 만에 최저치다. 2일 블룸버그에 의하면 도쿄에 본사를 둔 아고라 은행도 20% 떨어졌다.또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충당금을 1억2300만 달러(약 1627억원)로 기존 대비 4배 늘렸다. NYCB조차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위해 5억5200만 달러(한화 약 7301억원)의 충당금을 확보했다. 이때 충당금은 향후 손실에 대비해 따로 마련한 자금이다.한국도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은행과 펀드매니저들이 아오조라은행과 투자 전략이 흡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에 미국 부동산 부실 여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엔 대형은행 6.5%, 소규모 은행 28.7%이 차지한다. 지역은행이 대출 부실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다. 미국 지역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상업용 부동산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2027년 만기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상

2024.02.02 16:35:45
차이나머니의 귀환...제주 부동산, 활기 되찾나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2~30억대에 머물렀던 투자금액은 작년 200억대로 올라섰다. 신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도 60명 대로 늘었다. 5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작년에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내 관광단지 및 콘도·숙박 펜션은 모두 37채, 매입액은 총 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거주 비자를 신규 취득한 외국인은 동반가족 포함 64명이다. 전년에 비해 투자 총액은 약 10배, 건수는 6배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투자 건수는 줄곧 100건을 훌쩍 넘겼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3년간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2020년 4건 25억 9500만 원, 2021년 4건 24억 500만 원, 2022년에는 6건 30억 700만 원이었다. 2010년부터 제주도는 지정된 관광단지 및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하는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 지정·고시 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1915세대가 총 1조 2616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다. 코로나19 엔데믹과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도 도입 후 외자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지방 선거 투표권 등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투자한 후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거

2024.02.02 16:34:54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 내집마련 포기한 미국 Z 세대

미국 Z세대들이 ‘내집마련’을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Z세대의 63%가 ‘주택 소유는 꿈’이라고 답했다.미국 Z세대의 ‘주택소유’를 향한 열망은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두 배가 높다. 전체의 87%는 35세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작년 기준 첫 주택 소유자 평균나이가 36세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내집마련’이 힘든 이유는 미국의 높은 모기지론 이자율이 대표적이다. 29일 기준(현지 시간) 30년 고정 모기지론 평균 금리는 6.99%다. 동일 조건의 재융자 금리는 7.19%다. 30년 고정 모기지론 연평균 이자율은 2021년 2.96%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2년 5.34%, 2023년 6.80%다. 모기지금리에 기준금리 추세를 반영하는 탓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다.Z세대는 낮은 급여로 임대료·식료품·가스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NYT는 미국의 임대료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135% 증가 했다고 집계했다. 동기간 소득은 77% 늘어났다. 무디스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에 의하면 미국 임차인은 소득의 30%를 임대료에 지출한다.학자금대출도 한몫한다. 학업에 진 빚은 DTI(소득대비부채비율), 저축 잠재력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을 끼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14일 미국 데이터 연구소 에듀케이션 데이터 이니셔티브(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대출 부채는 2022년 기준 총 1조7660억 달러다. 4360만 명이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다. 공립 대학생 1명당 평균 약 4357만원을 대출받는다.성인이 된 Z세대

2024.01.30 11:01:03
고공행진하는 분양가…3.3㎡ 당 1000만원 대 분양 단지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아파트 공급가격 역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24일 기준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180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 타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사이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며 내는 집 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3.3㎡ 당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 상승했다.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강원(1,293만원→1,502만원) 등도 분양가가 올랐다.올해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1월 분양된 강원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3.3㎡당 1639만원)’,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3㎡당 1389만원)’ 등은 지역 내에서 지난해 공급된 단지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인상을 비롯해 규제지역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생활권인데 종전보다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보다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 일자리 등 지역 경제력이 확보된 일부 지방지역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준공 이후 차익을 거두기에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이에 3.3㎡당 1000만원대, 전용면적 84㎡ 기준 3억원 대 낮은 분양가로 시장에 나오는 지방권역 아파트 단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2024.01.29 15:14:41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 건 넘었다

저금리 시절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났다.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로 진행된다.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가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작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했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이어 서울은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은 4196건,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u

2024.01.29 08:43:03
'일자리 증가' 집 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매해 연초가 되면 통계청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발표를 한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인데,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2022년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는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고 어느 지역에 적게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임대 수요든 매매 수요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흔히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투자처를 좋은 투자처라 할 수 없다. 투기든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단기에 몰리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거나 심지어는 언론 보도가 되면서 후발 매수자들이 몰리며 진짜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투자자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는 그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시세차익만 보면 팔고 나가는 것이다.결국 어떤 지역에 투자자가 100명이 몰려들어 그 지역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100명이 모두 매도자가 되어 그 집들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매수자가 미래에는 고스란히 매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투기 수요 몰렸는데 집값 떨어지는 이유그런데 이들 투자자는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한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일반과세가 되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파는 것을 원한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표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 보유 시 지방소득세까지

2024.01.27 09:01:13
中 부동산 업체 살리기 돌입...'빚내서 빚 갚기' 허용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기업이 보유한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종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5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골자로 한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업체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호텔, 상가 중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그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간 이 대출로 빌린 돈은 부동산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이제 앞서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업체 중 경영 상태가 우수하고,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에서 원만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빚내서 빚 갚기’를 허용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의 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15년 이내로 보통 3년 이내인 개발 대출보다 훨씬 길다. 또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은 이율도 낮을 것”이라고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지난 40년간 중국 경기 부양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대형 부동산 업체

2024.01.26 10:43:22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작년 아파트 직거래는 전체 16%→11%...플랫폼 통한 거래는 소형매물 위주

작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2023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총 37만 3485건 중 직거래는 3만 9991건으로 전체 거래대비 11%다. 지난해 16%에서 약 5% 하락했다. 수도권은 11%에서 작년 6%로 떨어졌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가 강화된 기조의 영향을 받아 직거래 규모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직거래가 2022년 17%에서 작년 14%로 감소한 것에 비해 수도권 내 증여성 거래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악화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거래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93,214건으로 3분기 149,196건에 비하면 약 30%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동기간 113,166건에서 68,275건으로 약 40% 줄었다.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편 지역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매물 중심이다. 2023년 11월 주택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다섯 개 구는 강서구 360건, 송파구 252건, 구로구 251건, 성북구 242건, 강북구 236건이다. 이들 5개 구를 당근 내 부동산 카테고리에 조회하니 아파트 매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였고 소형 매물이 대부분의 구

2024.01.24 13:43:25
‘인생2막 꿈의 직장’ 공인중개사무소 줄줄이 폐·휴업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약 1만6000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았다.전국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063곳으로 줄었다.폐·휴업은 2019년 1만6749곳,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으로 나타났다.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790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지난해 1∼11월은 51만7378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3 14:32:47
부동산 불황기에 등장하는 분양 마케팅, 무엇이 문제인가[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분양 촉진을 위한 여러 마케팅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마케팅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양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환매조건부 내지 시세차액반환 조건부 분양이다.분양계약을 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받은 가격으로 분양회사가 다시 되사주거나 차액만큼을 반환한다는 것이다.분양받은 후에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다.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보상도 같은 차원의 마케팅일 수 있다.둘째는 분양을 받기에 앞서 일단 전세를 살아보는 방식이다. ‘스마트 리빙’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부동산 불황기에 분양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단 살아보고 원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거주하지도 못한 채 분양받게 되는 위험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분양회사 측이 전세권등기를 해주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런 분양 마케팅 역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공통적인 함정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책임져야 할 분양회사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분양회사는 분양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청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행보증

2024.01.22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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