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논란…“타다는 YES, 배달라이더는 NO”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음식 배달기사(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또 미성년 배달라이더 근로자성은 일부 인정된 하급심 판결도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린 주된 이유는 업무 선택의 자율성 차이다. 법원은 배달라이더가 배달 주문과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업체 라이더는 물론 대리운전기사, 가사관리사 등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이더, 업무 선택권 있어…근로자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7월 12일 배달라이더 A 씨와 A 씨가 소속된 라이더 노동조합이 배달플랫폼 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B 사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부당해고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B 사와 2021년 5월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B 사가 운용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콜’을 받는 위탁 라이더로 일해 왔다. B 사가 2021년 12월 A 씨와 맺은 배달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 측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라이더가 어떤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회사가 라이더 A 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rd

2024.08.11 06:04:01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피소…"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가 배우 이정재 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1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김 대표는 이씨 측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날 법무법인 린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투자계약서 전문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된 만큼 김 대표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내 엔터사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와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방안으로 고려되던 사업 아이디어였을 뿐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대표에 대해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했다.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제작에 참여했으며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0 15:49:40
KT 전화 먹통···자영업자들 "주말장사 하지 말란 소리냐"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KT 전화가 안돼 고객센터에 30분 넘게 기다려 전화했더니 어떤 이유로 장애가 발생됐는지 말도 없어요.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에겐 장사하지 말란 말과 같아 죽겠습니다." 10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선전화 수·발신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일부 자영업자들은 유선전화 먹통으로 장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ㄱ씨는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모두 전화가 먹통이 돼 장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옆집은 어제 저녁부터 전화가 안됐다고 하는데 KT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KT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끝까지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보는 khm@hankyung.com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0 15:31:14
한동훈 '민주주의 파괴범죄···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0 09:47:08
"학생들 염색, 파마 두발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시 한 공립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염색·파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재학생 진정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이 학교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었다.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며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을 할 경우 학교 이미지·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교칙대로 두발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하고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

2024.08.10 08:48:42
“요즘 젊은 버스기사들 많이 보이죠? 그 친구들이 실속파예요” [강홍민의 굿잡]

서울교통빅데이터플랫폼(TData)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 버스는 매일 일터로, 학교로 나가는 시민들의 발이자 때론 잠깐의 쪽잠을 선사하는 안식처다. 30여 년간 베테랑 버스기사로 운전대에 청춘을 바친 강효성(다모아자동차)씨의 601번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무사고 버스기사로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를 만나 ‘버스기사의 세계’를 들어봤다.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1991년부터 버스를 시작했어요. 중간에 한 10년 정도 개인택시도 했었죠. 한 8년 전쯤 이 회사(다모아자동차)로 오게 됐는데 벌써 정년이 다 돼 가네요.(웃음)”버스에서 개인택시, 다시 버스로 돌아온 이유가 있을까요.“평생 운전을 했어요. 택시를 한 10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 운전 안하기로 마음먹고 귀농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 귀농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 무렵 친구가 이 회사에 추천 공고가 떴으니지원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베테랑 운전수가 왜 자신이 없으셨답니까.(웃음)“당시만 해도 여기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한다고 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었죠. 근데 운 좋게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웃음)”일반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버스기사들은 1종 대형 운전면허, 버스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서울 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전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하고요. 그 자격이 갖춰지면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전형-면접을 거치죠. 그리고 운행테스트 격인 실습 연수 교육을 받아요. 한 달 간 선배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노선을 외우

2024.08.10 08:43:51
전기차 충전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원인이 다양한 가운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과충전 전기차의 출입을 막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

2024.08.09 14:14:23
신약개발로 역대 실적 낸 대웅제약···2분기 매출 3255억·영업익 496억

대웅제약이 2분기 별도기준 매출 3255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1% 성장해 영업이익률도 역대 최대인 15.2%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매출실적은 나보타·펙수클루·엔블로 3대 신약을 중심으로 자체 제품 비중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한 531억 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성장 동력은 ‘글로벌’이다. 2분기 톡신 매출에서 글로벌 수출 비중만 85%에 달한다. FDA에서 ‘바이오신약’으로 승인 받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 시장에 ‘메이저 톡신’으로 자리잡은 후 유럽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영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페인 5개국에 연이어 출시했다. 또 최근에 호주 출시로 오세아니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펙수클루’의 2분기 매출은 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성장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슈 등 어려운 환경에서 대웅의 3대 혁신 신약 나보타, 펙수클루, 엔블로의 고성장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재무구조 안정성도 크게 높였다”며, “하반기도 높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며 매분기 성장을 갱신하는 ‘혁신 성장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9 14:00:07
"무더위에 몸보신 이제 뭘로 하나" 서울 삼계탕 한 그릇 1만7천원 넘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가격이 평균 1만7천원을 넘어섰다.지난달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가운데 삼계탕만 전달 대비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7개 품목은 그대로 유지됐다.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삼계탕 가격은 6월 1만6885원에서 7월 1만7038원으로 0.9%(153원) 올랐다.삼계탕 한 그릇 외식 가격이 1만7천원대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계탕값은 2017년 6월 1만4천원대 진입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천원, 작년 1월 1만6천원대, 지난달 1만7천원대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삼계탕을 제외한 대표 외식 메뉴의 가격은 그대로였다. 지난달 김밥은 3462원, 자장면은 7308원, 칼국수는 9231원, 냉면은 1만1923원, 삼겹살은 1인분(200g) 2만83원, 비빔밥은 1만885원으로 전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9 11:16:19
코레일 직원 선로 점검 중 사고…직원 2명 사망·1명 부상

9일 오전 2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쳐 작업자 2명이 숨졌다.이날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었으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검측 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께까지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코레일 측은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9 10:57:48
김경수, 정치길 다시 열리나 '광복절 특사' 명단에···조윤선·원세훈도 포함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이다. 이번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한편,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복권·사면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23:05:52
[속보] '또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22:54:22
[속보] 군 "북한 주민 1명 서해 NLL 넘어 귀순"

군 "북한 주민 1명 서해 NLL 넘어 귀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17:13:24
[속보] 일본 미야자키현 규모 6.9 지진…“쓰나미 주의보”

일본 미야자키현 규모 6.9 지진…“쓰나미 주의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16:51:01
박종철인권상 수상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 "채상병 죽음 헛되지 않아"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했다. 8일 서울 관악구 박종철센터에서 열린 제 20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한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도 허망하지도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채 상병의 죽음은 권력의 음침한 부분을 세상에 드러냈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국민께 일깨워줬다"며 소감을 전했다.그러면서 "채 상병의 죽음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던 것"이라며 "상의 모든 영광을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 온전히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다국적 마약 조직원과 인천공항세관 직원 간 공모 의혹 수사 중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언급하며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날 시상식에는 검은색 근조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단 해병대전우회 회원들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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