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고유가 지원금' 사흘 만에 절반 신청···8697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파악됐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47.3% 수준이다.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11:14:37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권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금 반환 분쟁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의 임차인 A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석 달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다.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은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

2026.04.30 10:26:56
3월 소비 1.8% 증가…생산 0.3%·투자 1.5%↑

3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광공업 생산은 0.3% 늘었다. 광업, 제조업과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늘어난 결과다.제조업(0.3%)은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에서 늘었지만 반도체(-8.1%), 기계·장비수리(-12.4%)에서 감소했다.석유정제(-6.3%)는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내수 관련 지표도 증가했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증가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08:23:03
보복성 조치?···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주한미군에까지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주독미군은 3만6천명 정도의 규모다. 유럽 전체에 8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한다면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07:47:54
靑, 연봉·승진 허들 없애고 '전문가 공무원' 키운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전문가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된다.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17:02:19
[속보] BGF로지스-화물연대 조인식 잠정 연기

BGF로지스-화물연대 조인식 잠정 연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15:12:35
"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절반은 無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보다 크게 떨어졌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된다.'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9.6%p 격차를 보였다.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노동법 적용 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13:44:42
국세청장 "세금회피 위한 편법 증여 고려조차 말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중과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증여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의 주택 증여 건수가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당한 증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증여세 납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강남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증여 시 세금을 비교했고, 양도가 6억5천만원인 반면 증여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임 청장은 납세자에게 40%에 달하는 가산세의 위험이 있음을 주지하며,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10:06:49
[속보] 코스피 0.33%·코스닥 0.19% 하락 출발

코스피 0.33%·코스닥 0.19% 하락 출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09:05:30
UAE의 OPEC 탈퇴에도 국제유가는 3%↑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소식이 퍼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28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 대비 2.8% 올랐다. 브렌트유는 이날 상승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9.93달러로 전장 대비 3.7% 올랐다.WTI 선물은 지난 1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다.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UAE는 다음 달 1일부로 OPEC과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 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미·이란 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갈 곳이 없다.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9 07:38:49
트럼프 "이란,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상태'에 있다고 알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은 지도부 상황(나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8 23:11:44
李대통령 'AI수석' 하정우 사직서 재가…“어려운 결정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사직서를 재가했다.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하 수석의 사직서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의 의원면직 재가도 완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8 17:39:08
7000 코앞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행진…장중 6,700선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첫 장중 6,700선을 돌파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며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이날 장중에는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28 16:01:03
콜라에 크림 넣었더니 통했다… Z세대 ‘더티소다’ 열풍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 ‘더티소다(Dirty Soda)’가 빠르게 확산하며 하나의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경험을 선호하는 Z세대 소비 성향과 소셜미디어(SNS) 확산, 무알코올 문화가 맞물리며 음료 시장의 새로운 문화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더티소다는 기본 탄산음료에 시럽, 과일 주스, 우유나 크림 등을 추가해 만드는 커스터마이즈 음료다.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각적 효과가 크고, 질감과 풍미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콜라에 코코넛 크림과 라임을 더하거나, 레몬라임 소다에 과일 퓨레와 코코넛 밀크를 넣는 등 조합이 자유롭다. 동일한 레시피가 아닌 ‘나만의 음료’를 만드는 경험 자체가 소비 포인트로 작용한다. 만들고 찍고 공유한다… SNS가 키운 ‘더티소다’미국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음료 제조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기록하며 유행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두아 리파,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인들이 더티소다를 언급하며 관심이 더욱 커졌다.실제 미국 리뷰 플랫폼 옐프에서 ‘더티소다’ 검색량은 전년 대비 600% 이상 급증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관련 관심도는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4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펩시코·맥도날드도 가세… 음료 시장 새 경쟁 구도외식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달 초 펩시코는 SNS 내 Z세대의 주문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더티 마운틴듀’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시트러스 풍미에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 기존 탄산음료와 차

2026.04.28 15:28:40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최대 10% 공정수당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

2026.04.28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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