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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백·이재명 응급헬기' 조사 지휘한 권익위 국장 숨진 채 발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ㄱ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ㄱ씨와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아파트를 찾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ㄱ씨가 맡은 사건이 여야 간 민감한 정치적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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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27)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연세대에 따르면,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조 대표 측은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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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용자' 모두 만족 없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싹 바꾼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날 입찰 공고를 냈다.노동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올 연말까지 연구를 마쳐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진통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마저도 양 측 모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지난달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고시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논의체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홍민
2024.08.08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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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5천원 지원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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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가방 90% 할인해 2만원에 구입, 운 좋다 했더니···
ㄱ씨는 지난달 해외쇼핑몰을 통해 '코치' 로고가 적힌 가방 등 5개 상품을 58달러(약 8만3천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또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했다. 또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활용했다.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소비자원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2024.08.08 0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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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카카오, 2분기 영업익 1340억원…전년대비 18.5%↑
카카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어난 1340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의 연결 기준 올 2분기 매출은 2조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5% 증가한 1340억원을 기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8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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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화재 10년 간 1400건···차 화재 절반 이상 전기가 원인
지난 10년 동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의 절반 이상이 과부하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적절한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안전 진단 및 안전대책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3∼2022년 국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399건으로 집계됐다.10년간 지하주차장 화재 가운데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611건으로 43.7%를 차지했다. 자동차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과부하, 과전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324건(53.0%)으로 가장 많았다.기계적 요인은 18.0%,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7.4%,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5.5%였다.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가운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조사된 사례는 24건이었다.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구분하지 않은 통계지만 전기차는 통상 전기적 요인, 내연기관차는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지하주차장들이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이 지난해 10∼11월 지하주차장 5곳의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장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기차 화재 시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소방 설비가 대부분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주차장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준비작동식이었다.배관 전체에 가압수가 들어가 있는 습식 헤드스프링클
2024.08.08 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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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7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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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0명·산부인과 3명···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사실상 실패
올해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지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로 불리는 과목의 지원 인원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모집 인원은 133명이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도 각각 367명, 553명 등 평균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각 3명(0.82%), 2명(0.36%)에 그쳤다. 내과는 735명 모집에 12명이 지원(1.63%)했으며 외과는 317명에 5명(1.58%)이었다.법적 부담과 근무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인기가 저조한 응급의학과에는 단 2명만이 지원했다.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301명으로 지원율은 0.66%이었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645명 모집 인원 중 전체 지원율은 1.36%(104명)로 낮았다.반면 25개 과목 중 '인기과' 지원율은 필수의료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지원율이 높았던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157명 모집에 13명으로 지원율 8.28%를 기록했다. 안과는 4.96% 등이었다.정부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수련을 원하는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각각 지원가능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7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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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걸린 질병 공문에 공개한 상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질병휴가 관련 공문에 신청자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한 공사의 전북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사의 전북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 ㄱ씨는 질병 휴가를 신청했고, 상급자인 ㄴ씨는 ㄱ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한 채 질병 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ㄱ씨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ㄴ씨는 업무지원 인력파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에 ㄱ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ㄴ씨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공문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력 또는 질병명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7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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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없이 역대 최고 매출 찍었다···올 2분기 매출 6405억원
하이브는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6405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6210억원)를 뛰어넘는 수치다.하이브는 상반기 기준 매출 총 1조14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1조316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체 활동이 부재했음에도 달성한 성과라고 하이브 측은 설명했다.역대급 2분기 실적은 음반원을 포함한 직접참여형 매출(4239억원)이 견인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K-팝 시장 전반의 앨범 판매 감소세 속에서도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 앨범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직접참여형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직접참여형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반원 매출액은 2분기 2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상반기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들의 앨범은 국내 앨범 판매량 전체 34%에 달하는 총 1500만장 이상이 판매됐다. 음반 뿐만 아니라 음원 부문도 호조를 보였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 한 K-팝 상위 10개 곡 중 8곡이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조사됐다.여기에 하이브 소속 뮤지션들은 빌보드 핫100에 5곡, 빌보드200에는 총 12개의 앨범이 차트인했다. 또 미국 내 앨범 판매량 톱 10에 총 3팀이 랭크됐다. 세계 제2의 음악시장인 일본에서도 오리콘 차트 상반기 앨범 랭킹에 총 5팀이 이름을 올렸다.슈퍼팬 플랫폼 위버스의 핵심성과지표(KPI)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2분기 평균 위버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전분기 대비 4% 성장한 약 960만명이었다. 아티스트들
2024.08.07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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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컵라면 격노' 영상에···"이런 분이 대통령돼야", "주작느낌, 쌩쇼하네"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컵라면 격노 영상이 논란이다. 이 영상에는 계속된 회의로 점심을 거른 김 지사에게 비서관이 컵라면에 물을 받아 가져다 준 것을 보고 김 지사가 격노하는 내용이 담겼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일 김 지사의 인스타그램에 '김동연 격노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비서실의 비서관이 회의로 점심을 거른 김 지사를 위해 컵라면을 끓여오자 김 지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지사라고 이런 것 부탁하는 것 싫어. 우린 이런 룰 깨자고. 그게 너무 답답해"라고 호통을 치는 영상이다.영상에서 비서관은 호통을 치는 김 지사에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컴라면 끓이는 일)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며 "일을 해야지. 그러지마"라고 호통을 친다. 이어 점심을 걸러 배가 고프다며 컵라면을 먹는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축이 여성 경제활동인구 늘리는 것이다.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내용이다.유튜브에 올라 온 이 동영상은 22만 뷰를 기록했고,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김 지사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라 온 이 영상은 26만 뷰, 70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영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숱한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컵라면 호통영상으로 관심 끌기에만 치중하는 듯하다"며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권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동영상은 3~4개월 전 것으로 당시 회의 촬영을 맡은 비서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가
2024.08.07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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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7 0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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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소용없어요"···‘오세훈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현장선 ‘먹통’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서울시 신입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는 멘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대상이 한 명이 아닌 최소 3명 이상의 신입 공무원을 괴롭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시가 운영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매뉴얼’인 피해자 중심 조사를 비롯해 ‘부서장 책임제’, ‘처리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2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ㅇ센터에 발령받은 제보자 ㄱ씨는 입사 이후 10개월 여간 상급자인 ㄴ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 등의 괴롭힘을 받아왔다. ㄱ씨가 입사 3일차 되던 날 업무 매뉴얼에 관한 질문을 하자 ㄴ씨는 “매뉴얼 줬잖아. 매뉴얼 볼 줄 몰라”라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면박을 주고 “이래서 내가 신규 받지 말자고 했잖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또 ㄴ씨는 ㄱ씨의 연차 사용도 제한했다. 8월경 연차 신청한 ㄱ씨에게 ㄴ씨는 “야, 너 눈치 없어? 휴가 많이 썼잖아”라며 “너 연차 취소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괴롭힘과 동시에 따돌림도 있었다고 ㄱ씨는 주장했다.ㄱ씨는 “회식장소에서 대놓고 ‘쟤 옆에 앉지 마라’던가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만 빼놓고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ㄴ씨는 ㄱ씨가 o센터 입사 당시 적응을 돕도록 시에서 정해준 멘토였다. 제보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주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곳에 잘 적응하라고 센터에서 정해준 멘토 선배의 괴롭힘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ㄴ씨 외 부서
2024.08.07 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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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짝퉁 문제에도 '알리·테무' 中 직구 7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해외직구가 74%이상 증가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천건으로 작년 상반기(5757만3천건)보다 54.9% 증가했다.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천건으로 74.3% 급증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이에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64.0%에서 올해 상반기 72.0%로 커졌다.중국산 해외직구 금액은 15억7100만달러(2조2천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천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물품 건수 증가율(74.3%)보다 낮은 것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구매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해외직구 금액은 29억4300만달러(4조1천억원)로 18.3% 증가했다.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주문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가품 문제가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발 해외직구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홍콩에서 들여온 직구 규모도 499만8천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61.6% 급증했다.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물품을 다시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건수는 418건으로 작년 연간(581건) 수치의 72%에 육박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 편의는 증진됐을지 모르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위해물
2024.08.07 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