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입사 나흘된 신입사원 턱 만지며 추행한 팀장 벌금형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사원을 추행한 ㄱ팀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모 회사 팀장인 ㄱ씨는 작년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16:48:58
"어머니 유산 일부 달라" 동생들 상대로 소송 건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15:40:35
[속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12:07:22
[속보] 한덕수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한덕수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09:26:46
영업익 하락에 노조 총파업까지 악재 늪 빠진 삼성전자···'세계 최고 기업'서도 1위 내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 자리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중 3위를 차지했다.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6개 대륙 중 최소 2개 대륙에서 1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개국 30만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850곳의 순위를 발표했다.해당 설문조사는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급여·인재 개발·원격 근무 옵션 등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했다. 조사 과정에는 기업이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이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1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2위)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3분기 영업이익 9조원 가량을 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염두해 파업을 개시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총파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포브스 조사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랐다.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4위, BMW그룹과 델타항공, 에어버스, 이케아, 레고그룹, IBM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아 기업 중 10위 권 내 오른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이밖에 국내기업

2024.10.10 08:51:17
한동훈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의견에 저도 그렇게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날 한 대표는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검찰이 이번 주중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관측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08:00:37
뉴진스 하니 "나 결정했다. 국감 혼자서 나갈 것"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는 전날 밤 소통 앱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다.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게재했다. 하니는 팬들을 향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며 "아직 매니저와 회사(소속사)는 모른다.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논란이 커지면서 하니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07:48:39
[속보] 韓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여섯번째 임기

韓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여섯번째 임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0 00:55:56
'이복현 과열 경고'에…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인상 없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영풍정밀의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영풍·MBK 연합이 현재 공개매수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이날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오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 드리는 가격"이라며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MBK는 추가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현재의 공개매수 가격 그 이상의 가격경쟁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고려아연 측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가격 인상이나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공개매수 가격 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고려아연·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려아연·영풍정밀 임직원들의 고용 보장도 약속했다.MBK는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기존 전문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전문경영진들과 함께 협력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문경영진을 포함한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아울

2024.10.09 13:13:50
尹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늘었다···청년·장애인 채용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획재정부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이듬해 2310명(2만3468명)이 줄었으나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어 올해 2분기에만 939명 늘어났다.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했다.2021년 2만5982명이었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올해에도 2분기 기준 7901명으로 작년의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청년·장애인 등의 채용이 줄면서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8%로 하락했고. 장애인 채용 비중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줄었다.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했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9 10:02:00
대통령실 "윤, 자택 등에서 명태균 두 번 만나···친분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9 08:53:26
"여러분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떤가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현대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크루트가 한글날을 맞아 직장인들의 문해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문해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 909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66%P이다.직장인들에게 ‘현대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89.7%가 ▲예를 답해 약 10명 중 9명이 현대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선 질문을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20대 직장인은 94.0%가 ‘현대인의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79.6%가 문해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답해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이처럼 문해력 수준이 낮아진 이유(복수 선택)로는 68.8%가 ▲유튜브, 숏폼 등 영상 시청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64.3%는 ▲독서 부족을 택했다. 51.2%는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한 줄임말 및 밈(meme) 사용 증가를 택했다.직장인들에게 업무 외 독서, 신문 읽기 등 자발적으로 글을 읽는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를 물었더니 39.9%가 일주일에 1~3번을 택했다. 하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24.1%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매일 꾸준히 한다(21.9%), ▲일주일에 4~6번 한다(14.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이어 적당한 말이나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 곤란할 때가 있는지 물었다. ▲가끔 있다가 63.6%로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말이나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 가끔 곤란할 때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또 최근에는 영상이나 숏폼을 통해 10분 영화 요약, 드라마 1시간 요약본,

2024.10.09 08:07:08
한국, 4수 끝에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지 네번째 도전만이다.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9 07:53:39
당뇨병 환자, 비당뇨인보다 자살 위험 4.3배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뇨병을 앓는 저소득층의 자살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4배나 높았다.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른 자살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2012~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30~64세 343만9170명이 낸 총 건강보험료(총 1~20분위)를 4분위로 나눠 소득에 따른 자살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당뇨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자살률이 더 높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의 경우 비당뇨인보다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성이 1.25배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살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당뇨병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자살 위험성이 4.34배 높았다.저소득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당뇨인일수록 자살 위험은 더욱 높았다. 연구 기간 동안 하위 25% 저소득층에 속한 연속 횟수가 5회인 경우의 자살 위험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비당뇨인의 2배에 달했다.소득수준의 잦은 변화도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소득의 변화 정도를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소득 변동성이 가장 낮은 그룹(Q1)의 자살 위험성은 당뇨병이 없는 수진자에 비해 1.21배 높았지만, 소득 변화가 가장 큰 그룹(Q4)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1.89배로 상승했다.당뇨병 환자만 분석했을 때도 소득수준에 따라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연관성은

2024.10.08 15:54:26
'특허청 카르텔' 심각···5년간 특허청 퇴직자 94명 관련기관 재취업

최근 5년간 특허청을 퇴직한 뒤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이 9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4명에 달했다.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33명의 퇴직자가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했다.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아 온 부분이다.이를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 조사 민간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으나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개설한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마찬가지로 폐지됐다.김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허청의 '특피아 카르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기존 출원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이 같은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역량 평가하고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 계약하는 구조로 진행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8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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