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서초 아파트 집주인만 들어와요" 집값 답합한 단톡방 '방장' 적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ㄱ씨는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 좌표를 찍기도 했다.또 ㄱ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q

2024.07.18 08:14:40
집중호우에 서울시 하천 29개·동부간선 등 도로 3곳 통제

집중호우에 서울시 하천 29개·동부간선 등 도로 3곳 통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8 07:48:03
이마트 피코크, 300개 상품 가격 내린다

이마트가 오는 19일부터 프리미엄 PB 피코크의 상품 가격을 최대 40% 전격 인하한다.피코크가 운영하는 총 700여개 상품 중 300여개 상품의 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전체 운영 상품 수의 40%가 저렴해진다. 그 중 20% 이상 가격이 내려가는 상품만 100여개에 달한다.이마트는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의 본질을 프리미엄 PB 피코크에도 심어 그로서리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피코크는 주요 상품을 상시 ‘최적가’에 판매함으로써, 프리미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고급 가성비’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인하 상품은 밀키트, 국/탕, 볶음밥, 김치, 우유 등 필수 먹거리 중심이며, 이들 가격은 기존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낮아진다.대표적으로 ‘밀키트’의 경우 밀푀유나베, 소불고기, 새우 감바스, 부채살 찹스테이크 등 총 10개의 인기상품이 더 저렴해진다. 김치찌개, 육개장, 설렁탕등 ‘냉장 국/탕’ 20여종 가격은 600~2500원 내린다. 차돌깍두기볶음밥, 새우볶음밥 등 ‘냉동 볶음밥’ 6종은 최대 3000원 저렴해진다. 김치, 우유, 생수 등 필수 상품 가격도 인하한다. 만두, 떡볶이, 돈까스, 떡갈비, 핫도그 등 ‘냉동실 단골 간편식’을 비롯해, 잭슨피자, 로코스비비큐 등 유명맛집과 협업한 상품들의 가격도 내린다.동시에 피코크는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 하반기 100개 이상의 신상품 개발, 50여개 이상 기존 상품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피코크 비밀연구소 셰프 레시피를 적용한 상품 개발과 이색 콜라보 상품 출시 등이 중심이 되며, 끊임없는 시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외식 메뉴를 집에서 쉽게

2024.07.18 06:00:01
회사 신기술 도면 빼돌린 50대男 영업사원 징역형

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도면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업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ㄱ씨는 2021년부터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고속발효기기 설계 도면을 빼내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여기에 회사 자금 31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 계좌 접근 매체를 폐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회사는 축산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고속 건조·발효하는 기기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ㄱ씨는 이 제품의 도면을 영업활동에 활용할 것처럼 받아내 특허를 획득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혜선 부장판사는 "ㄱ씨는 자신이 연구하거나 기여한 바 없는 내용에 대해 특허출원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배우자가 명의상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7 15:51:42
[속보]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조지호 서울청장 임명 제청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조지호 서울청장 임명 제청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7 14:54:49
"이 시기에 13브릭스라니"…SSG닷컴, '프리미엄 감귤 끝판왕' 예판

SSG닷컴이 프리미엄급 신선식품을 앞세워 충성고객 확보에 나선다.17일 SSG닷컴은 프리미엄 감귤의 끝판왕인 '유라 하우스 감귤 3kg'을 오는 21일까지 사전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1000세트만 한정 판매하며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택배 배송된다. 쓱닷컴이 판매하는 유라 하우스 감귤은 '당도 13브릭스와 산도 1% 미만의 먹기 좋은 로열 과수 크기'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3%만을 선별했다. SSG닷컴은 전국에서 유라품종 감귤을 재배하기 가장 적합해 가장 많은 유라품종을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도 중문의 우수 생산자들을 엄선해 엄격한 관리하에 재배한 감귤을 당도, 산도, 크기 별로 상품화했다. 프리미엄 유라감귤 3kg이 동봉된 박스당 정가는 6만원이나 사전예약기간에 한정해 40% 할인된 3600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미식관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프리미엄 과일을 엄선해 지속 선보일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7.17 09:55:05
대기업 오너 일가 주식 5조원 팔았다···삼성家 세모녀 3.3조 처분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최근 1년 6개월 새 5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가세 모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전체 주식 매도 규모의 66%가 넘는 3조3천억원가량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 일가였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세 모녀는 총 3조3157억원의 지분을 매각해 나란히 1∼3위에 올랐다.홍 전 관장은 총 1조4052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6159억원을 비롯해 삼성SDS 2465억원, 삼성물산 1448억원, 삼성생명 1428억원 등 총 1조1500억원의 지분을 처분했다.이서현 사장도 삼성전자(5893억원), 삼성SDS(1713억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총 7606억원을 확보했다.이는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는 2020년 故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삼성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 지분 1809억원어치를 처분했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1359억원의 주식을 팔았다. 형제간 계열 분리에 나선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분리하면서 조 부회장이 쥐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이어 정교선 현대백

2024.07.17 08:21:03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 세제혜택 누리고 자격 유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이는 3천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

2024.07.17 07:58:02
[속보]트럼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중국산엔 60~100%”

트럼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중국산엔 60~100%”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7 07:36:15
국힘 당대표 4인 후보 만장일치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 4인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16일 서울 마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4인 후보 모두 'O' 팻말을 선택했다.한동훈 후보는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하셨다"며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반문한 뒤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사과 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문자에서 나온 것 같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며 "물론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게 많겠지만, 국가지도자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답했다.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께서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라면서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23:13:03
대통령실 "야당 '탄핵청문회' 위헌 소지 있어···타협 안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17:07:51
'반바지·슬리퍼·쫄티'입으면 벌금 10만원···용인 택시기사 복장규제에 '뿔났다'

경기 용인시가 택시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명목으로 택시업계에 '반바지, 쫄티, 맨발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용인시는 16일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행정 명령은 '고급형 택시'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둬 관내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타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고급형 택시는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중형 택시'와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요금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이로 인해 용인에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용인시에는 택시 부족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 고급형·대형 택시 '완전 예약제' 실시 ▲ 배회 영업 금지 ▲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 운행 ▲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 차용 금지 등의 규제를 하기로 했다.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한다.하지만 이번 시의 행정명령은 고객형 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 기사에도 적용돼 논란이 예고된다. 행정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지 복장으로는 ▲ 쫄티 ▲ 민소매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반바지 ▲ 칠부바지 ▲ 운동복 ▲ 찢어진 형태로 디

2024.07.16 16:31:42
한국특수가스, 새만금에 'ASU 플랜트' 짓는다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대표 한승문·김선진)가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공기액화분리장치(ASU) 플랜트 착공식’을 17일 갖는다. ASU 플랜트는 1만7711㎡부지에 10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며 2025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플랜트가 완공되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이차전지기업에 필요한 산소와 질소 등 산업용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 장치산업은 특히 이차전지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특수가스가 ASU플랜트를 준공하면 이 지역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업체들이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한국특수가는슨 1968년 설립됐다. 탄산을 비롯해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공급해 왔다. 2022년 7월에는 금호석유화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사업의 핵심 설비인 이산화탄소(CO₂) 포집과 액화 플랜트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7.16 15:52:36
SK하이닉스 계열사의 ‘토사구팽’?···업계 불문률 깨고 경쟁사 '이직 권고'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이하 시스템아이씨)’가 코로나19 당시 장비 이설 등으로 중국 파견을 보낸 직원들의 거취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시스템아이씨는 지난달 중국 우시(無錫·중국 장쑤성 남부에 있는 도시)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매각한다는 발표와 함께 우시법인 하에 한국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현지화를 마친 우시 공장은 파운드리(위탁 생산) 사업에 집중하고, 국내법인에서는 고객사 관리 및 R&D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결정에 4년 여 간 중국 우시로 파견 나간 시스템아이씨의 수백여명 직원들은 오갈데가 없어진 상황이다. 시스템아이씨의 일부 임직원들은 중국 파견 당시 국내로 복귀하면 모회사인 SK하이닉스로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SK하이닉스로 적을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고, 법인간 이동은 약속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부인했다. 하이닉스에서 분사, 자회사로 분리된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시스템아이씨는 2017년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확대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듬해 중국 우시 정부 투자사인 WIDG와 합작사를 설립, 중국 생산기지 건설을 발표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현지로 생산시설을 옮겨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높여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0년 초 중국 현지 공장 준공을 마친 시스템아이씨는 기존 청주 M8공장의 장비 이설과 동시에 청주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엔지니어 등 수백명의 직원도

2024.07.16 15:12:00
전공의 미복귀에, 사표 던진 전문의도 1500여명···"복지부 파악 못해"

전공의 미복귀로 정부와 의료계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에서도 사직서를 낸 사람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국민의힘)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145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1만7316명의 8.4%에 해당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 가운데 255명(17.6%)은 사직서가 수리됐다.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됐다.한지아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를 복지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전문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의 계약 형태와 사직 사유는 각기 다르며, 사직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지부의 설명을 전했다.한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피로가 누적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사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1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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