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軍기밀 조선족에 팔아먹고 업체 넘긴 군인들···구멍 뚫린 '통신보안'

#1. 육군 ㄱ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ㄴ씨를 소개받았다. 지인은 ㄴ씨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ㄱ씨를 꼬드겼다. 이후 ㄱ대위는 ㄴ씨에게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등으로 ㄴ씨에게 전송했다. 또 비공개 문건 등을 ㄴ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ㄱ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2. 육군 ㄷ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관련 군사장비의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한 방산업체에 유출했다. 그 대가로 총합 59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퇴역 후 다음 달인 12월 해당 업체의 이사로 취직했다. 그는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최근 군 장교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비롯해 허술한 군 보안 체계가 드러나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2021년에는 6건이 발생했고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있었다.위 사례처럼 간부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 외에 병사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해군 병사 ㅅ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2024.10.06 09:25:24
"눈 떠 보니 부자됐네"···'0세 증여' 5년 간 2700억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작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이 훌쩍 넘었고,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6 08:42:13
'한 채 갖기도 어려운데'···주택 100채 이상 보유자 45명

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천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2천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1천원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천명이 매수한 주택은 모두 4만1721채로 나타났다.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1474억8천만원에 달한다.1위 매수자는 지난 5년간 793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액은 1천억원이 넘는 1157억9천만원이었다. 2위 매수자는 710채(1150억8천만원), 3위 매수자는 693채(1080억3천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매수자만 45명에 달했다. 50채 이상 매수한 인원도 158명이었다.또 상위 100명이 매수한 주택은 1만3859건, 매수액은 총 2조334억9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인당 138채씩, 203억3천만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준 격"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과 주택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6 08:21:11
2030세대, 브랜드와 공감 중시… 패키지에서 강렬한 첫 인상 남겨야

[브랜드 인사이트]소비자들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제품을 고른다. 그중 2030세대는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중요시한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느끼고자 한다.이러한 제품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패키지 디자인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과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각적 매개체로 소비자가 자신을 대변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선택을 이끌어낸다. 특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차세대 소비자층의 감성에 공감하는 것은 브랜드가 그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열쇠다.브랜드 전략 및 소비자 행동 전문가 마틴 린드스트롬은 ‘바이올로지(Buyology)’에서 “소비자의 시각적 경험은 브랜드와의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2030세대는 패키지에서 브랜드의 감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공감을 형성한다. 즉 시각적 경험은 그들의 브랜드 선택에 있어 핵심 요소다.패키지 디자인에서 그래픽이 중요한 이유는 시각적 요소가 감정을 빠르게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대 소비자는 시각적 표현에 민감하며, 패키지가 자신의 감성을 대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독창적인 색상, 트렌디한 패턴, 의미 있는 심벌 등은 그들이 브랜드와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디자인 요소들이다. 스퀴즈 맥주의 세츠(SETZ)와 오틀리(Oatly)는 그래픽으로 2030세대와 감성적으로 소통하며, 시각적 공감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패키지 디자인 사례들이

2024.10.06 06:04:08
젠틀맨으로 바뀐 밴스 vs 전사로 변신한 월즈, 美 대선 부통령 TV토론 승자는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미국 대선이 초박빙인 가운데 10월 1일(현지 시간)에 진행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TV토론을 본 소감을 이미지 브랜딩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밴스는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카멀라 해리스 같았고, 월즈는 도널드 트럼프 같았던 측면이 없지 않다.다시 말해서 자녀 없는 여성을 비하한 과거 발언 논란으로 비호감 이미지의 밴스는 여유로웠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월즈는 공격적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밴스는 지나치게 강성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완화하려고 했고, 월즈는 다소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보완하려 했다. 따라서 이 토론은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이미지 전략을 통해 각 당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분석된다.밴스는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외교와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려 했다. 반면 월즈는 총기 규제를 비롯해 미국을 위한 해리스의 정책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뉴욕타임스는 월즈가 밴스보다 더 공격적이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밴스가 예리하고 세련된 토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TV토론이 미국 대선의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후보를 이미지 브랜딩 측면에서 ABC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붉은 넥타이 밴스 vs 푸른 넥타이 월즈, 패션으로 읽는 전략붉은 넥타이에 라이트 네이비 슈트를 선택한 밴스는 월즈가 발언을 할 때

2024.10.06 06:04:04
‘이재명 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사용승인 거부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기 성남시 백현동에서 야산을 깎아 최대 약 50ｍ 옹벽을 설치한 부지에 조성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검사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남시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재검토 등 보완요구 이행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원고 측이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준공 후 옹벽과 인접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사건이다.대법원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며 1·2심과 같이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사용검사’ 2번 반려하자 소송 제기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4년 9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2021년 5월 백현동 616 일원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15동, 1223가구 및 부속동 23동 등을 완공하고 성남시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성남시는 거주동에 대해 사용은 승인했지만 옹벽과 인접한 커뮤니티센터 중 3층 사우나, 4층 작은도서관, 5층 주민카페 부분에 대해선 같은 해 7월까지 추가 보완을 지시했다. 성남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회 연속해 미보완 시 반려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다.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그해 8월 향후 10년 동안 옹벽

2024.10.06 06:04:01
[속보]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태운 군수송기 서울공항 도착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태운 군수송기 서울공항 도착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5 12:56:46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참 어른’이 필요한 시대

육아를 하다보면 종종 아이의 거짓말로 훈육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못을 해놓고 안했다고 울며불며 호소하는 아이를 훈육하다보면 문득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하지만 한 번 넘어간 거짓말은 또다시 찾아온다. 비슷한 패턴으로 말이다. 물론 아이의 거짓말은 한 번에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반복하며 가르친다.어른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운다. 더 나아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축구협회지난해부터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는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 선임부터 황선홍·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까지 절차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불신의 꽃을 피우게 만들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그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축협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묻고 답하는 자리였다. 문체위 의원들 대부부은 국민들의 분노 섞인 감정을 대변하듯 포효하며 질문했다.이날의 핫 키워드는 ‘동네 계모임만도 못한 축협’이었다.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홍명보 감독 선정과정에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채점표가 서류로 남아 있지 않다”면서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

2024.10.05 08:57:25
취객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만취한 행인의 스마트폰을 훔쳐 지문인식으로 계좌이체해 25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ㄱ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5 08:28:19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불법 취업 중"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해 숙소에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5 08:03:05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1조5천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 대표와의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또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면서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여기에 검찰은 큐텐이 계열사에서 단기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리면서 계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 과정에 구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지 두 달여 만이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5 07:51:18
[속보] 美 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2026년 1.5조원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한미 양국은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천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10.04 18:18:28
김건희·채상병 특검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찬성 194·반대 10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5:23:23
[속보]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인상 '맞불'…2라운드 돌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4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삭제했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대 주주로서 청약 물량이 최대매수 수량 목표치(발행주식총수의 약 14.6%)에 미치지 않더라도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승부수를 던졌다.MBK파트너스는 응모한 주식 수가 매수예정수량(최대 14.6%)을 하회할 경우에는 이를 전량 매수할 예정이며, 응모한 주식 수가 매수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매수예정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 점이 충분히 인식, 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인상한 가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전체 발행주식의 18%인 372만6591주(약 3조1000억원)를

2024.10.04 14:46:33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개교 이래 처음"

정부가 의대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여러 방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극소수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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