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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인민은행, 예고대로 지급준비율 0.5%p 인하

中인민은행, 예고대로 지급준비율 0.5%p 인하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09:47:53
"000님의 면접일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업, MZ는 어떻게 바라볼까

구직자 절반 이상은 면접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지원자와 끊임없이 구직자와 소통하는 기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관리 솔루션 ‘그리팅’이 200명의 구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채용 단계별 긍정·부정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이번 결과에서는 면접 일정 조율 등 지원자 중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원자 경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가 경험한 대부분의 긍정·부정 지원자 경험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자와 소통하려고 했는지와 연관이 있었는데, 응답자 51%는 ‘서류 합격 후 면접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직전에 변경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반면, 52%는 ‘서류 전형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줄 때’ 해당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서류 전형부터 결과를 빠르게 알려주는 기업은 지원자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면접 전형에서는 ‘면접관 정보, 소요 시간 등 면접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기업’에 대해 38%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40%는 ‘사전에 안내 없이 면접 결과 발표가 지연될 때’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또 기업에 합격한 후에는 ‘출근 전까지 메일과 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보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에 35%가 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합격 후 처우 협의 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2024.09.27 09:44:05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74억 여원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87명의 재산현황을 27일 공개했다.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으로 나타났다. 권 총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73억7960만원이었다. 권 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약 36억3천만원과 증권 24억2245만원 등을 신고했다.이어 김대중 강원대 부총장은 61억5747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김학배 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44억9888만원, 곽효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40억5026만원, 한경필 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37억6310만원을 신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08:53:03
'강간·추행사건'에 집행유예 35% 이상···'무죄'는 매년 늘어

매년 강간·추행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천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p 늘었다.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08:17:21
[속보] 육아휴직 2년→3년…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2년→3년…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6 19:57:19
홀로 사는 노인 3명 중 1명은 "대화할 사람 없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주변에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령자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천 가구로 이 중 213만8천가구(37.8%)가 혼자 사는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고령인구 비중은 고령화 추세로 내년 20%를, 2036년과 2050년 각각 30%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원으로 전년보다 176만원 늘었다.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81.3%였다.평균 자산 증가세와 달리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기준(39.3%)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2024.09.26 19:50:51
경실련 "대통령실 3분의 1이 종부세 대상자···1인 평균 주택 19억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중심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원으로, 1인 평균 133만원이다.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6 11:04:40
[속보]올해 세수 마이너스 ‘30조’…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올해 세수 마이너스 ‘30조’…2년 연속 역대급 펑크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6 10:49:18
'이래서 의사에 목숨거나' 제약사서 수천만원 뒷돈받고, 수십억 배당금까지

# A 의약품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병원의 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예식비를 비롯해,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을 대신 납부하고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결재하기도 했다. A업체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25일 공개했다.이 뿐만 아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은밀히 제공했다.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충당됐다.또 의료인에게 상품권이나 카드깡 등의 명목으로 병원장에 1천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B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상대로 소득세도 과세했다.일부 의약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제약업체들은 통상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이후 거래 중단을 우려한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이번 국세청의 조사에서는 건설·보험중개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도 공개됐다.건설업체 C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에

2024.09.26 09:10:55
'오프라인 지고 온라인 뜨니' 60개월째 매장 매니저 줄었다

온라인 쇼핑이 확장되면서 판매직 종사자가 60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55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1천명 줄었다. 이는 2019년 9월부터 60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판매 종사자는 의류·화장품·가전제품·가구·음식료품 판매원부터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홍보 도우미 등 영업·판매직의 취업자를 뜻한다.전체 취업자는 지난달 2880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3천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해 판매 종사자가 계속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같이 판매 종사자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9천억원으로 6년 전인 2017년보다 143.0% 증가했다. 2019년 136조6천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158조3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190조2천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211조1천억원) 2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올해도 7월까지 거래액이 14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 늘었다.음식 배달부터 여행상품과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책, 가구 등 온라인 쇼핑 판매 품목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DX)에 힘을 쏟고 있어 판매 종사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오프라인 매장 역할을 온라인몰이 대신하고 있고 기존 점포에는 직원 대신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서빙 로봇이 갈수록 자리 잡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

2024.09.26 08:33:38
[속보]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이 대표에게 사과 전달 의사 있어"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이 대표에게 사과 전달 의사 있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5 17:00:53
삼성전자-현대차그룹 전략적 협약 통해 스마트싱스 생태계 확장한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기아·포티투닷과 협력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서비스 활용 분야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까지 확장한다.삼성전자는 25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전자-현대차그룹 기술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 최승범 부사장, IoT개발팀장 박찬우 부사장과 현대차·기아 AVP본부 송창현 사장,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포티투닷 최진희 부대표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와 현대차·기아·포티투닷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동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우선, 글로벌 위치 확인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스마트키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선보인다.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으면 차량의 4G/5G 통신망 연결 없이도 주변에 위치한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활용해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 장소를 깜빡 잊었거나 예기치 못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차량을 스마트싱스 자동화에 등록해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상단 퀵패널에서 공조 제어, 주행가능거리 및 충전 상태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또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안의 삼성전자 가전, IoT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

2024.09.25 15:12:19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 이상 점검 받은 지 6개월도 안 돼

승강기 중대사고의 절반 이상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는 모두 361건이었다.이들 사고 중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1개월 이내∼6개월 이내는 19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2%에 달했다.이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는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은 84건이었다.같은 기간 승강기 중대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다. 이 중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했다. 연평균 사상자는 63.1명이었다.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명으로 늘어난 사망자 수는 올해 8월까지 7명으로 작년 사망자 수를 넘어선 상태다.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171건(47.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었다.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인 경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순으로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했다.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5 09:35:56
변호사 꿈꾸던 11살 소녀,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생명

변호사를 꿈꾸던 11살 초등학생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신하율 양이 지난 7월31일 건양대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25일 밝혔다.하율 양은 7월25일 갑작스럽게 속이 안 좋다며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하율 양의 어머니는 딸의 몸 일부라도 살리고 싶은 생각에 기증에 동의했다. 심성이 착한 하율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하율이의 몫까지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충북 충주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하율 양은 활발하고 배려심이 많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꼐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아이였다고 어머니는 전했다. 어릴 적부터 모아뒀던 용돈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책 읽기와 만들기를 좋아한 하율 양은 커서 변호사를 꿈꾸기도 했다. 하율 양의 어머니 정미영 씨는 "먹을 것 하나도 엄마 입부터 넣어주던 착한 아이였다.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하늘에서도 엄마 생각 많이 해주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1살 어린 아이를 떠나보내는 슬품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함을 보여준 기증자 유가족과 기증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5 09:16:30
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169%→300%로 변경

정부가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천가구(24만명)에서 13만1천가구(30만명)로 2만7천가구 늘어나게 된다.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활력있는 자족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정부가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1989∼1996년 29만2천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천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천가구 늘어난 53만7천가구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5 0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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