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의사들 "돈벼락 맞게 하자" 모금행렬

의료계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한 모금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부인 이들은 구속된 정 모씨의 행위가 정부에 대한 저항의 행동이라며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메디스태프에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한 화면을 공유한 후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작성했다.또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씨를 응원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게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며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한편, 정 씨 구속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

2024.09.23 12:28:08
"해리스, 트럼프보다 4%p 앞선다"

11월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및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CBS가 18~20일 미국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1%포인트) 중 52%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는 이보다 4%p 낮은 48%를 기록했다.7개 경합주의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51%)과 트럼프 전 대통령(49%)간 2%p 격차를 기록했다.CBS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50%를 기록했다.개별 경합주에 대한 CBS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 미시간 (+2%p) ▲ 위스콘신(+2%p) ▲ 네바다(+3%p) ▲ 애리조나(+1%p) ▲ 노스캐롤라이나(+1%p) 등 5곳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었다.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p 앞서 있으며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가 49%로 동률로 조사됐다.NBC의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한 결과가 나타났다.NBC가 13~17일 1천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1%p)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5%p 더 높게 나타났다.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 실시된 조사와 비교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6%p 더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가 1%p 줄었다고 NBC는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판하기 직전

2024.09.23 09:36:15
尹 지지율 4주 만에 30% 회복···국힘 35%·민주 3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이다.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요인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며 "'응급의료 공백'의 경우 연휴 기간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며 부정 여론 촉발 또한 잦아든 모양새"라고 분석했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린 66.2％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10.1％p↑), 부산·울산·경남(10.0％p↑), 대전·세종·충청(3.8％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9.2％p↓), 광주·전라(1.7％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9.9％p↑), 20대(9.0％p↑), 40대(2.1％p↑), 30대(1.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50대(2.0％p↓)에서 하락했다.같은 기간 동일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9.2％를 기록했다.조국혁신당 9.1％, 개혁신당 4.5％, 진보당 1.2％, 기타 정당 1.9％ 등이었다.

2024.09.23 08:26:30
"나때는 말이야" 부하 장교에 빨래에 술심부름 시킨 육군 대위

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빨래와 택배까지 시키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부려 먹은 직속상관이 징계를 받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ㄱ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포병대장을 맡은 대위 ㄱ씨는 2020년 1∼5월 부하 장교 ㄴ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다.또 2019년 12월 중순 저녁께 야근 중인 ㄴ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시켰고, 보름여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놔"라고 지시했다.2020년 7월 전투복과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는가 하면,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ㄴ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ㄱ씨의 부당한 지시는 지속됐다. 2020년 1∼3월 ㄴ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주 회식에 동석을 강요하면서 "포대장이 하자면 다 하는 거다. 나 때는 술상 봐오라고 하면 안주하고 다 세팅해서 갔다"며 10여회에 걸쳐 참여시켰다.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ㄱ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ㄱ씨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부대 내 동료들이 ㄱ씨가 ㄴ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지속성, 피해자

2024.09.22 08:59:55
'월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4명 중 3명···'소득 0원'도 94만명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아예 없는 자영업자 역시 최근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8.2%)이나 됐다.월 100만원 소득이 안돼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소득 0원' 신고도 증가세다.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의 저소득 문제가 심회되고 있다.국내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준비없이 창업시장으로 뛰어드는 취업 구조와 더불어 대형 플랫폼의 과다 수수료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2 08:33:04
[속보] 美·日 등 쿼드 4개국 정상 "北의 탄도미사일 발사·핵무기 추구 규탄"

美·日 등 쿼드 4개국 정상 "北의 탄도미사일 발사·핵무기 추구 규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2 08:22:24
이시바의 보수 쇠퇴 vs 고이즈미의 개혁 갈등…日 정치권 리더십 경쟁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27일에 치러진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8%로 차기 총재 적합 인물 1위,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23%로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시바(29%)와 고이즈미(27%)의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졌다.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자주 ‘국방 전문가’로 불리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그는 주로 자민당의 중견층과 기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자민당 내의 개혁파보다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반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일본 정치의 젊은 스타로 자민당 차기 총재 후보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부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며 독자적인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최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공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졌다. ‘킹메이커’로 알려진 스가는 고이즈미를 차기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일본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는 고이즈미의 총재 선거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해줬다.이시바 시게루와 고이즈미 신지로의 패션 스타일은 그들의 정치적 메시지와 리더십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후보의 각기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성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2024.09.22 06:04:04
‘임금피크제’ 엇갈린 판단에 줄소송…노사 갈등 증폭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2년 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제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근로자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법원이 사건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새 두 배 늘어난 임금피크제 소송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선고일자 기준 213건으로 전년(111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80건에서 1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새롭게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사건도 이미 89건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2022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2022년 5월 정부 산하 연구원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무효 판결을 내렸다.당시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그러자 다른 노동조합과 퇴직 근로자도 잇따라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의 90%는 회사 측이 승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지

2024.09.22 06:04:01
네이버, 5년간 불법 유통으로 삭제된 개인정보 8만 건 넘었다

네이버에서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해 삭제된 게시물이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는 그보다 조금 덜한 7만 여 건이었다.2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삭제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총 8만930건으로 나타났다. X(구 트위터)가 7만869건으로 뒤를 이었다.네이버에서 삭제된 불법 유통 게시물은 2020년 1만5960건, 2021년 1만5741건, 2022년 1만6651건, 2023년 2만419건으로 증가 추세다.올해도 8월까지 1만2101건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X 역시 2020년 6435건, 2021년 1만4817건, 2022년 1만6278건, 2023년 2만2253건으로 삭제 게시물은 꾸준히 증가했다.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상위 기업 10위 명단에는 네이버와 X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타오바오도 10위 안에 포함됐다.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었다.개보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탐지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유·무선으로 게시물 삭제를 최소 3회 이상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며 "사업자 연락 두절, 폐업 등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심의 요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1 17:23:04
또다시 '묻지마 흉기 난동' 벌어지나···야탑 이어 대치동서 예고글 게시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묻지마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또다시 게재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야탑동 흉기 난동 예고에 이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21일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경찰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재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등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8일에는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으며 성남시도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1 15:18:41
'사직 전공의 구속'…서울시醫 "강압적 권력에 굴복 않을 것"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구속되자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2024.09.21 15:06:23
임현택 의협회장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도 피해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회한 뒤,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에 수 차례 게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임 회장은 이에 대해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임 회장은 또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며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의사들이 오직 국민들 생명 살리는 걱정만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

2024.09.21 14:48:35
저출생 시대에 ‘다섯쌍둥이’ 경사…윤 대통령 “정부도 돕겠다”

저출생 시대에 다섯쌍둥이 출산 사례가 나와 화제다. 체코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소식을 들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20일 교육공무원인 사공혜란(30)씨와 김준영(31)씨 부부가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출산했다. 국내에서 인공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을 통해 다섯쌍둥이가 출생한 것은 처음이다.아기들의 태명은 ‘팡팡 레인저’였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태명을 ‘팡팡이’로 지었지만, 태아가 다섯쌍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섯 용사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의 이름을 따 ‘팡팡 레인저’로 지었다.출산 예정일인 12월 전에 산모에게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이 나타나자, 부부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아기는 1킬로그램 이하 초미숙아로 출생할 것이 예상됐다.부부는 다둥이 출산 권위자인 이대목동병원 전종관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신생아중환자실 자리가 부족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해 출산하게 됐다.산부인과 홍수빈·소아청소년과 윤영아·신정민 교수팀이 분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으며, 아기들은 태어난 뒤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체코 공식방문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귀한 다섯 생명을 모두 지켜내신 엄마, 아빠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윤 대통령은 “아기들이 얼른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에 안기길 바란다”면서 “다섯쌍둥이 기르는 일이 다섯 배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9.21 10:48:02
"23일 야탑역서 흉기 난동 예고" 성남시 비상 대비 태세

경기 성남시는 최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이 게시돼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전날 오후 관련 부서와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망 유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집중 순찰, CCTV 집중 감시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지구대는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해 비상 대비 태세가 해제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야탑역 일대를 수시로 순찰하기로 했다.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분당구보건소는 의료진, 구급차, 행정직원 등으로 대응반을 구성해 대기한다.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 글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분당경찰서는 신고 접수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부터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전날부터는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 등 경찰력 40여명을 투입,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이 작성자는 18일 오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1 09:21:36
관공서에 대형견 끌고와 20분 간 욕설소란 피웠는데···법원은 '무죄'

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된 60대 민원인 ㄱ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ㄱ(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ㄱ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행했지만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렇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술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ㄱ씨는 올해 2월 26일 오후 2시 45분께 관공서인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를 데리고 들어가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ㄱ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ㄱ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현장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 기소된 죄명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로 이 같은 행위를 해야 했다고 봤다.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이나 진술에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112 신고에서도 '남성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 개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만 있을 뿐

2024.09.21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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