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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0 17:35:31
[속보] 비트코인 3% 상승, 6만4000달러 돌파

비트코인 3% 상승, 6만4000달러 돌파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0 14:45:06
'치매·조현병 의사' 올해만 5만여건 진료···결격사유 있는 의사 면허 취소한다

치매나 조현병 병명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만 여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상태지만,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지난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2024.09.20 12:12:38
유인촌 "정몽규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홍명보 선임 문제 있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유 장관은 "(정 회장이) 지금 4연임을 하려는 거다. 원래는 거기(대한축구협회)도 (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3연임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이미 많은 언론에 그동안 관계된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정상) 절차를 밟아 홍 감독으로 유지를 하든 그건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0 11:56:18
설사약 음료에 타 직원에 건네 준 중소기업 대표 기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와 함께 공범을 벌인 직원도 함께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ㄱ씨와 30대 직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ㄷ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회사 내부 폐쇄회로TV에는 ㄱ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ㄷ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ㄱ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ㄷ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0 08:03:22
[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9:53:39
'호반그룹 맏며느리'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 상무 됐다

김민형 전 SBS 아나운서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결혼 4년 만에 호반그룹 상무가 됐다.19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로 선임됐다.김 상무는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열린 '2024 호반미술상 시상식'에 남편인 김대헌 사장 등 오너 일가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김민형 상무는 2018년 S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8 뉴스' 주말 앵커 등으로 활동하다 2020년 11월 SBS에서 퇴사했으며, 그해 12월 김대헌 사장과 결혼했다.김대헌 사장은 호반그룹 창업주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의 장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8:10:51
3년 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감세···"재정 고갈 대책 세워야"

지난 3년 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으로 올해 하반기 재정 고갈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했다. 휘발류보다 경유의 감소분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경유의 세율 인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 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안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 월 기준 세수는 전년대비 8.8조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

2024.09.19 16:12:04
[속보] 공천개입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천개입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4:53:03
[속보] 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한 입장"

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한 입장"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4:44:32
냉담한 추석 민심에 한동훈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대화로 의료계 설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19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며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2:26:30
야놀자, ‘ya오더’로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 선언

야놀자가 테이블오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이 모바일 기반 주문 솔루션 ‘ya(야)오더’를 고도화해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ya오더는 QR 및 NFC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솔루션으로, 작년 11월 출시 이후, 울산 HD FC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식음료 매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번에는 픽업 중심의 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업장 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한다.그간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이 축적해 온 외식산업 전문성과 사업장 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시장 점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ya오더는 태블릿이나 키오스크 등 별도의 하드웨어 구축 없이 QR코드나 NFC 태그가 인쇄된 스티커만 부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도입 비용이 합리적이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고 야놀자 측은 설명했다. 또 주문 고객 통계, 요일ᆞ시간대별 주문 추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맞춤형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용이한 이점이 있다.김재헌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대표는 "ya오더 고도화를 통해 식음료 매장 사업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들의 외식 경험을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F&B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10:29:07
[속보]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초청 만찬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초청 만찬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19 09:16:52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책상 빼거나, 더 괴롭히기도···'2차 가해' 심각

직장인 ㄱ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웠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다.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한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신입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했지만 회사의 압박과 2차 괴롭힘으로 인해 취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현

2024.09.19 08:31:48
"대학 졸업 후 그냥 놀아요"···3년 이상 '그냥 쉰' 청년 8만 2천명

3년 이상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및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쉰'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천명이었다.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천명(34.2%)이었다.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천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천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천명) 등의 순이었다.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이번 조사에서 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친 것이다.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2024.09.19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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