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웬 말인가"···민노총, 김 후보자 사퇴 촉구

민주노총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26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임금 감소를 처음 듣는다는 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웬 말인가. 물가 인상과 민생파탄으로 허덕이는 노동자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이는 장관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우리나라는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2022년(-0.2%)과 2023년(-1.1%)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이어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부정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한편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는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파행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13:04:22
SK이노-E&S 합병안 주총 통과…찬성률 85.76%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27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SK E&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는 11월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10:17:37
[속보] 尹 "지난 정부 국가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尹 "지난 정부 국가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10:13:54
국민 절반 울분 상태···20·30대 "세상 공정하지 않아"

국민 절반가량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은 답답하고 분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대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겪었다.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가 3.13점으로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의 주요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는 올해 6월 12∼14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에서 울분 수준은 1.6점 미만(이상 없음), 1.6점 이상∼2.5점 미만(중간 수준), 2.5점 이상(심각 수준) 등 3개 구간으로 나눴다. 1.6점 이상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속에 있거나 그런 감정이 계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로 규정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여러 문헌에서는 울분을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설명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응답자도 9.3%나 됐다.다만 연구진이 수행한 이전의 전국 성인 대상 울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비율은 이번이 제일 낮았다.울분과 자살 생각을 비교해 본 결과, 2.5점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겪는 이들의 60.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에서 연구진이 성과 연령, 교육·소득수준 등 인구 사회적 변수에 따른 울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5점 이

2024.08.27 09:49:59
서울 아파트값 차이 이렇게나···상·하위 20% 차이 20억 넘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으나,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천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2024.08.27 08:39:59
"일제시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김문수 발언에 청문회 '파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을 소환해 비판을 쏟아내며 임명에 반대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 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며 "말씀 중에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 없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조지연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노동운동 시절, 초선 의원 시절 일화 등을 예로 들며 "재야에 있을 때 표현의 일부만 가지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고,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는 분"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과거 발언을 두고는 "유감을 표명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2019년 12월 보수단체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 당시 퇴거를 요청한 경찰에게 김 후보자가 "뒤로 물러가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이나 했는데 직권남

2024.08.27 08:13:27
'직장내 괴롭힘'의 비극···대전 아파트 관리소 직원 2명 사망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60대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ㄱ씨와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괴롭힘 가해자로 직장 동료인 60대 ㄴ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ㄱ씨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ㄱ씨가 유서에 적은 괴롭힘은 대부분 ㄴ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던 중 ㄴ씨는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ㄱ씨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ㄴ씨가 사망하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6 15:51:29
"의료대란 끝내기 위해 정부 결단 내려달라" 임현택 무기한 단식 돌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임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서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그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의협회관 앞에는 임 회장의 단식 투쟁을 위한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6 15:23:25
[속보]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발사대, 충청도까지 영향미칠 수 있어"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발사대, 충청도까지 영향미칠 수 있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6 13:08:15
자본잠식 빠졌던 세탁특공대, '4대보험료'도 못 낸다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누적 다운로드 수 120만회, 누적 가입자 수 77만 명으로 모바일 세탁 서비스 업계 선두주자 ‘세탁특공대’의 운영사 워시스왓이 임직원들의 4대 보험을 두 달 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탁물을 보관 및 운송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도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끝까지 간다> 제보창을 찾은 제보자 ㄱ씨는 현재 워시스왓이 두 달째 4대 보험 체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난으로 인해 물류비, 자재비용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ㄱ씨는 “현재 4대 보험 납부가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데, 이러다 월급도 못 받을까 불안하다”면서 “티몬, 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최근 워시스왓은 ‘4대 보험 체납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지에는 “체납사실에 대해 우편물로 통지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이미 1개월 체납이 있었고, 기 공지된 대로 최근 6월에 미납을 하며 2개월분으로 체납이 늘었다”고 적었다.이어 “3개월분 체납이 되지 않도록 7월에는 일단 1개월분 납부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의 자금사정은 8월말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체납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납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제보자는 직원들의 4대 보험 체납 외에도 협력업체 대금 지급 연기도 주장했다.ㄱ씨는 “운송을 맡고 있는 OO업체, 보관업체인 OOO, OOOOO 등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워시스왓 측은 “두 달 후 정산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

2024.08.26 08:16:00
용산 대통령실·경호처 작년 인건비 1007억원···박근혜 때보다 51% 증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천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천7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665억6500만원이었던 2014년 대비 약 5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다.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1559억원 수준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5％, 용산으로 이전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 늘어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차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6 08:01:07
올해 고령층 취업·창업자 사상 최대···84년도 보다 4배 늘어

올해 고령층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반면 고령층 취·창업이 단기 일자리,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정년 후 고령층의 일자리·창업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다.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지난해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이 비중은 40년 전인 1984년 같은 기간(5.4%)의 4.1배에 달하는 것이다.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최다다.매년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26만6천명에서 2022년 571만4천명에 이어 지난해 611만7천명으로 600만명을 넘었고 올해 639만9천명으로 지속해 늘었다.고령층 창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1∼5월 60세 이상 창업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5천개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뺀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 급증, 급감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매년 1∼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은 2021년 11.9%, 2022년 11.9%에 이어 지난해 12.2%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3%를 돌파했다.올해 1∼5월 전체 창업기업은 47만6천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 줄었으나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유일하게 9.0% 늘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창업기업은 30세 미만이 6.2% 줄어들었고 30대는 4.2%, 40대는 4.0%, 50대는 0.1% 각각 감소했다.올해 1∼5월 창업기업은 8년 전

2024.08.26 07:49:36
작년 건보료 내는데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건강보험은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다.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20명, 2023년 214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45만305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 주춤했다.이후 2022년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이었다.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5 09:28:16
갈수록 태산···대출有 자영업자 6곳 중 1곳은 '1억 빚 안고 폐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65만5천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328만5천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570조1천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천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2/3를 은행권에서, 1/3을 2금융권에서 조달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총 15조5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 금액의 합계)하고 있었다. 18만6천명의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 5조9천억원, 비은행권에 9조6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정상적인 대출은 은행권이 주류를 이루지만 연체대출은 대출금리가 대개 연 10%를 훌쩍 넘는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천 사업장 중 65만5천곳은 1분기 기준으로 폐업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이며,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이 약 1억원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 상태인 셈이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은 5만2천곳이었다. 전체 대출 사업장 중 폐업 사업장 비중이 19.6%나 됐다.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줄었다. 소비 부진의 깊은 골이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술집과 카페,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과 유통업 등 업종

2024.08.25 08:29:39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에···네이버페이·토스도 유출 확인한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서면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현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항목을 주고받았는지, 고객 동의를 충분하게 받은 것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는데, 이번 네이버페이 및 토스의 현장검사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년여간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5 0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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