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규제 때문에 사업 접을 판'···스타트업 절반 이상 올해 투자·채용 無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또한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다.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불만족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라는 답도 있었다.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규제가 49.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나 됐다.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관한

2024.06.06 22:56:41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매국노인가" 시민들 분노

현충일날인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욱일기를 걸어 논란이다.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내걸렸다. 이 모습을 본 한 부산시민은 "현충일에 전범기가 걸린 것을 봤다"며 "너무 충격받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말했다.이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게재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저 집에는 매국노가 사나보다', '현충일에 무슨 짓인가'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이 건물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장기가 여러 차례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장기와 욱일기가 같은 층에 걸려 있어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일장기와 욱일기를 내건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려졌다.서경덕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는 다국어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6 12:53:35
"영화관 입장 부과금 500원 왜 내야 돼?"···정부 '그림자 세금' 없앤다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6 08:23:40
"서른 넘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30대 캥거루족 증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 얹혀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 하지 못한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몇 년 새 30대 초반에서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2∼2020년 자료를 분석해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캥거루족은 성인이 됐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말한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25∼34세 청년 중 캥거루족의 비율은 2020년 기준 66.0%에 달했다. 2012년의 62.8%에서 3.2%p 늘었다.2020년 기준 남성의 캥거루족 비중(69.1%)이 여성(63.0%)보다 컸는데, 이는 군복무와 결혼 연령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73.4%)에서, 비수도권(61.7%)보다는 수도권(69.4%)에서 캥거루족 비중이 컸고, 미취업자 중에서 캥거루족이 많았다.연령대를 25∼29세와 30∼34세로 나눠보면 20대 후반의 캥거루족 분포가 80% 내외로 30대 초반의 50% 안팎보다 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는 30대 초반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논문은 전했다.또 캥거루족에서 벗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고학력층, 기혼, 비수도권 거주, 취업자 등에서 캥거루족 탈출 가능성이 높았다.황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

2024.06.06 08:02:45
뉴욕증시, 엔비디아 시총 3조달러…나스닥·S&P500 최고 마감

뉴욕증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6.04포인트(0.25%) 오른 38,807.33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69포인트(1.18%) 오른 5,354.03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30.86포인트(1.96%) 오른 17,187.90을 나타냈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날은 엔비디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5%대 상승했다. 주가는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지난 1년 동안 200% 이상 올라 주당 1천달러대를 넘어섰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6 07:42:23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 선처 없다…제보 부탁"

어도어가 소속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 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 역바이럴,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파악해오고 있다"며 "이에 민·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익명으로 작성된 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악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제보를 부탁한다고도 했다.어도어는 "최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진스를 향한 수위 높은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5 21:12:58
양말로 세대 나누는 Z세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Z세대 사이에서 ‘양말로 세대 구별하는 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Z세대는 양말 유형으로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기준에 따르면 Z세대(1997년~2012년 출생)는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을,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6년 출생)는 주로 발목이 보이는 이른바 ‘발목 양말’을 착용한다.SNS에서는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Z세대가 모두 긴 양말을 신기 시작했으며, 운동할 때 신는 양말로 연령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는 미국 패션 인플루언서의 틱톡 영상은 조회수 361만 회를 넘어섰다. 또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긴 양말을 어떻게 코디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영상 또한 조회수 231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우리는 양말 자랑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제목으로 Z세대가 긴 양말을 신는 현상에 대해 보도했으며, 패션 매거진 인스타일 역시 지난 1월 긴 양말을 올려 보여주는 유행이 부활하고 있다고 전했다.캐나다 방송매체 CBC는 지난 1일(현지 시각) “Z세대에 의해 발목 양말 패션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며, “과거 종아리에 붙는 스키니진에 이어 발목 양말 역시 ‘밀레니얼 세대의 유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에 따르면 지난 5월 '운동 복장의 긴 양말'에 대한 검색이 전달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핀터레스트는 올해 걷어 올린 양말을 포함해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할아버지’ 차림새를 수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지난 5월 열린 구찌 2025 패션쇼에서도 단화와 320달러짜리 골지 긴 양말을 매치한 패션이 등장했다.발목 위로 올

2024.06.05 17:34:55
의료 총파업 시작되나…의협 '총파업 투표' 하루 만 투표율 40%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전해진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 현황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4만9405명(38.24%)이 참여했다.이 투표는 전날 오후 5시에 시작됐다. 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앞서 의협은 전날 오후 전 회원에게 오는 7일 정오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5 15:56:17
한동훈 당 대표 출마, 찬반 여론조사 결과···나이대별로 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연령대별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 70대 이상은 찬성이, 18세부터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매우 찬성 26.5%, 찬성하는 편 15.8%)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반대하는 편 13.1%, 매우 반대 36.0%)으로 찬반의견은 오차범위(±4.4%p) 내였다.찬성 이유로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30.6%로 1위로 꼽혔고,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는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승패와 무관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 (18.2%),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다'(7.1%)는 응답이 있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17.0%였다.반대 이유로는 '당 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총선 패배 책임으로 출마의 부정적 시각이 크다'(26.8%),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관계 등 내분 우려가 있다'(10.0%), '당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다'(7.6%) 등이 뒤를 이었다.권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37.7%, 반대 51.0%)과 대전·충청·세종(40.5%, 55.8%), 광주·전라(32.0%, 56.6%)에서 당 대표 출마 반대 여론이 높았다.서울(44.4%, 50.1%)과 부산·울산·경남(46.5%, 44.0%), 대구·경북(50.5%, 43.6%)에서는 찬반 여론이 비슷

2024.06.05 15:50:0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야당 단독 표결 [속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우 의장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건 참 유감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6.05 15:38:01
오픈AI·구글 직원 성명 발표 "AI 위험 내부고발자 보호하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13명의 이들 전현직 직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술이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또 이런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성명에는 오픈AI 전현직 직원 각각 7명과 4명,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은 각 1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며 "전 세계 정부와 다른 AI 전문가, AI 회사 자체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I 기업은 그러나 이윤 추구 목표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AI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 수준에 대한 상당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정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할 의무가 약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들은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감독이 없는 한 전현직 직원들은 대중에게 책임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러나 회사와 광범위한 기밀 유지 계약으로 우려를 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반적인 내부

2024.06.05 09:29:09
[속보] 1분기 GDP 성장률 1.3%…속보치와 동일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5 08:13:57
태국서 사온 젤리 먹었는데···대마 양성 반응, 경찰 입건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남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또 지퍼백에도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자 관계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나온 것이다.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사진도 공개하며 주의를 당

2024.06.05 08:10:40
故임성철 소방장 등 순직 소방공무원 24인 소방충혼탑에 위패 봉안

소방청은 제69회 현충일인 6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소방충혼탑에서 소방공무원 24인의 위패 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세대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관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이 시설은 2022년 4월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이번에 위패가 봉안되는 소방관 중에는 2023년 1월 제주 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故임성철 소방장, 올해 2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포함됐다.그 외 故김재영 소방장과 최정표 소방위 등 21명은 업무 관련 질병 등으로 순직한 이들이다.현재 소방충혼탑에는 총 425위가 봉안돼 있다. 이번에 봉안되는 24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소방충혼탑에는 449인의 위패가 모셔지게 된다.위패봉안식에는 유가족과 남화영 소방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남화영 청장은 "소방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이들의 헌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더불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5 07:55:44
'2조원대 불법 담합'했는데 벌금은 '2억'···한샘·에넥스 등 벌금 부과

아파트 빌트인가구(싱크대, 붙박이장 등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형을 4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은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샘·에넥스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답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준다”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건설사 피해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담합 주도 여부, 낙찰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의 경우 피고인이 담합인지 여부나 묵인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2024.06.04 2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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