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제대가 코앞인데···" 17일 간 방치된 '말년 병장' 부대서 홀로 사망

제대를 코앞에 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방치돼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ㄱ(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ㄱ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차원에서 다른 병사와 격리돼 혼자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경 격리된 ㄱ씨는 그해 12월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 ㄱ씨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ｍ 떨어져 있는 곳이다.ㄱ씨는 식사시간에도 다른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뒤 혼자 먹거나 점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변 동려 병사에 외로움과 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ㄱ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군인사법의 경우 근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17일 간 부대 내에서 혼자 생활한 ㄱ씨의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대 측은 "ㄱ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01 09:36:07
검찰,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같이 사실을 적시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다.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었다.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01 08:35:28
작년 서울대·연대 중도탈락 1300여명 '역대최고'…"의대행"

지난해 서울대를 도중에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중도탈락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중도 탈락 사유에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이 있으며, 보통 자퇴가 대부분이었다.상대적으로 입학이 어려운 학교들이지만 막상 들어간 후에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반수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서울대의 중도탈락자는 436명으로, 2019년 273명에 비해서는 59.7%(163명)나 늘었다.서울대 중도탈락자는 2020년 317명, 2021년 405명, 2022년 412명, 2023명 43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계열로 보면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112명으로 5년 전(61명)에 비해 51명 늘었다.자연계열 중도탈락자는 316명으로 5년 전(191명)에 비해서도 125명 늘었다.연세대는 지난해 830명이 학교를 중도탈락했으며, 5년 전(511명)에 비해 62.4%(319명) 늘었다.연세대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려대는 860명으로 전년(897명)보다는 다소 줄었다. 반면 고려대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지난해 286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학교를 묶어서 보면 지난해 중도탈락자(2216명)는 전년(213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학과별로 보면 서울대 인문학과에서는 인문계열이 17명, 자연계열에서는 화학생물공학이 30명으로 가장 많이 중도탈락자가 나왔다.연세대 인문계에서는 사회과학계열(61명), 자연계는 공학계열(129명), 고려대는 인문 경영(36명), 자연계는 생명과학부(55명)에서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종로학원은 "통합 수능 도입에

2024.09.01 08:00:05
전기차 충전기 59% 지하 설치…대부분 과충전 예방 안되는 '완속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에 설치된 대부분의 충전기는 과충전 예방이 어려운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약 60%가 지하에 설치됐다.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전체 규모가 파악되기는 처음이다.지난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37만3961기다. 이 가운데 환경부에서 설치 보조금을 받은 충전기를 중심으로 34만3889기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급속충전기는 조사가 완료된 3만8348기 중 17.3%인 6634기가 지하에, 82.7%인 3만1714기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완속충전기는 33만569기 가운데 63.9%인 19만5301기가 지하에 설치됐고, 지상 충전기는 36.1%인 11만239기였다.지하 완속충전기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전체 충전기 중 지하 충전기 비율은 58.7%에 달했다.현재 설치된 완속충전기 대부분은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다.PLC 모뎀이 있으면 전기차에서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전기차 자체에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 충전량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 이중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부터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보급할 계획이다.기존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전체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충전기' 중 절반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를 조기에

2024.09.01 07:35:07
파격 여전사 패션으로 ‘해리스 대통령 만들기’ 나선 미셸 오바마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미국 대선을 앞두고 8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패션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패션은 포인트 벨트가 있는 슬리브리스 재킷과 팬츠로 구성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다.뉴욕타임스는 이 의상을 ‘고도로 계산된 패션스타일’로 묘사하며 미셸의 패션이 다가오는 대선의 치열한 전투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이 의상은 패션을 넘어서 전당대회 주제를 반영하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날카로운 옷깃은 군복을 연상시키며 강인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표현한다. 미셸은 이번 스타일을 통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했다. ‘자유를 위한 투쟁’ 주제 전당대회서 남색 옷 선택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연설에서 미셸이 남색 의상을 선택한 것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먼저 남색은 민주당 상징색 계열로 권위, 안정성, 신뢰를 의미한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연설이나 행사에서 남색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징성을 통해 자신을 강력한 리더로 표현하기 위함이다.남색 의상 선택은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진중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미셸의 남색 의상은 단순한 안정감 외에도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주제인 ‘자유를 위한 투쟁’을 반영한다.날카로운 옷깃과 세련된 디자인은 우아함을 넘어 강한 결단력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 이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2024.09.01 06:04:01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원 줘야”…‘역대급’ 위자료 나온 이유[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사상 최대 규모 위자료(20억원)가 나온 데 이어 이른바 ‘상간 소송’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위자료가 책정된 것이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이사, 최 회장과 동등한 금액 부담해야”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노 관장은 2023년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나는 데 김 이사가 원인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가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과 김 이사가)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도 지적했다.이에 김 이사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2024.08.31 11:02:07
한동훈-이재명, 내일 첫 회담···추석 앞두고 어떤 의제 합의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회담은 여야 대표의 첫 회담이자 추석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합의된 의제를 공개했다.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은 전했다.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장기전에 들어간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

2024.08.31 08:38:09
"대출 금리 올리지 마"...은행권, 뒤흔드는 이복현의 입

은행권이 급증하는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월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을 대상으로 “쉽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하자 주요 은행들은 만기 축소 등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8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에는 40년이었으나 이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국민은행 내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우리은행도 9월 2일부터 대출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놨다.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급증세를 관리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그러나 이 원장이 방송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금리인상을 강하게 비판하자 은행들이 대출 정책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다.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서는 불만도 쏟아진다. 금융 당국의 개입 강화 으름장에 추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금리인상을 사실상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가계대출 관리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증가세를 방치하다 뒤늦게 뒷북을 치며 대출을 틀어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택 매매를 압두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즉각 상환 기간을 대폭 줄이

2024.08.31 08:30:46
고용부 장관 취임한 김문수 "노동현장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올해 안에 '노동약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이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30 17:07:31
필리핀 이모님들 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아이돌봄과 가사관리 등 직무교육을 비롯해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다. 다음 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교육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 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1인당 받아야 할 교육 수당은 96만원 안팎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교육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로부터 사후 정산(고용보험기금)을 받을 수 있다.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역시 이같은 구조다.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수당이 밀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월급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들은 현재 서울 강남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한다. 매달 숙소비 40만원과 식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내야 한다.한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는 이번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홈스토리생활은 70명, 휴브리스는 3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4.08.30 16:09:26
"대통령은 비상의료 원활하다는데…전화 10통 안받고 50분 대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하며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응급의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의료가 원활하다고 했는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의 이같은 지적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가보면 비상의료 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소방본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는데 입원 수속이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이라며 병원 측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제공한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지구 구급국장은 "전화는 10통을 해도 받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 50분간 현장에 계셨다"며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의대증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전환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구급차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최근에만 발생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응급의료 전공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

2024.08.30 16:08:51
우리은행 이어 우리저축은행서도 손태승 친인척 대출…부당대출 조사

우리은행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었다.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우리금융저축은행 측은 현재 부당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30 12:07:25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피의자 10명 중 7명도 '10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다.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피의자 역시 10대 비중이 많았다.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10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

2024.08.30 09:23:58
벤츠,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자에 E클래스 1년 무상대여…70대 추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간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9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안내했다.지원 대상은 지난 1일 화재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아파트 입주민이다. 가구당 1대를 제공한다.제공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200이다.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3만㎞'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리를 한도로 제공한다.벤츠코리아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입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은 70여대로 추산됐다.이번 지원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9일 인도적 차원에서 인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45억원과는 별개다.기부금은 사고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에 사용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30 08:13:40
'망발' 쏟아낸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민주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라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바 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자를 중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후보자의 막말 퍼레이드는 국민을 아연실색 하게 했다"며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이고, 불통 정부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점점 더 해괴한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키운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통과 폭주의 끝에는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30 0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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