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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기업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현황 공개된다면?"

    정부가 기업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등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제도들은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다르고 내부 직원 외 알기 힘든 사항이다. 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이나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으나 전체 기업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만약 공시제가 도입된다면 육아휴직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이 어디인지,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이는 민간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더불어 구직자들이 '워라밸'(일·생활 균형)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회사 사정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기업들은 구직과 더불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복수응답)으로 '임금과 복지 수준'(86.7%)에 이어 '워라

    2024.06.09 08:44:12

    "만약 기업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현황 공개된다면?"
  • 양육비 3천만원 또는 3회 미지급?···9월부터 확 달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9 08:24:06

    양육비 3천만원 또는 3회 미지급?···9월부터 확 달라진다
  • 서울고법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4조원 재산분할”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의 SK(주)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자산 승계가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 SK그룹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2024년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역대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다.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SK(주)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정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주) 주식

    2024.06.09 06:05:01

    서울고법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4조원 재산분할”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마초 나라’ 첫 女 대통령, 셰인바움…검은색 포니테일로 女 정치인 패션공식 파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6월 2일 열린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검은 고무줄을 이용해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이 시그니처인 여성 국가원수의 등장은 ‘마초의 나라’로 알려진 멕시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미국 UC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셰인바움은 진보 성향의 모레나 소속으로, 분자생물학자인 어머니와 화학 엔지니어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대인 출신 과학자다.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에 입문했고 2011년 모레나 창당 시기에 합류했다.2018년에는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돼 2023년까지 재임했다. 2024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MORENA) 소속으로 당선된 셰인바움이 전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미지 브랜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포니테일로 검은색 헤어 강조, 일관된 적갈색 패션셰인바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일관된 패션 선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공식 석상 연설에서도 검은색 헤어를 강조한 질끈 묶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과 달랑거리는 긴 이어링을 착용하는 셰인바움의 외적 이미지는 기존 여성 정치인의 공식을 파괴하고 있다.그가 속한 정당은 멕시코의 집권정당이기도 한 사회주의 정당으로, 약칭은 모레나(MORENA)다. 스페인어로 ‘검은 머리’를 지칭하기 때문에 셰인바움의 검은 머리를 강조한 서민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여성성

    2024.06.09 06:04:02

    ‘마초 나라’ 첫 女 대통령, 셰인바움…검은색 포니테일로 女 정치인 패션공식 파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 ···석유公 "계약엔 문제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8일 설명했다.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날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이 보도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8 22:19:08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 ···석유公 "계약엔 문제없다"
  • 직원폭행·닭 살생시킨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에 패소

    직원들에게 폭행과 엽기적 괴롭힘을 일삼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양 회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ㄱ씨는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로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폭로 사실이 밝혀지자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ㄱ씨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권익위의 판단을 무시한 채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ㄱ씨를 해고했다.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한국인터넷기술원은 ㄱ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ㄱ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인터넷기술원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2024.06.08 09:19:34

    직원폭행·닭 살생시킨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소송에 패소
  • '신세기 에반게리온' 제작사 日 가이낙스 파산 신청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가이낙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이낙스는 7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1984년 설립된 가이낙스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등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든 제작사다.NHK는 "가이낙스는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2012년부터 경영이 악화했다"며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저작권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갔다"고 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8 09:02:14

    '신세기 에반게리온' 제작사 日 가이낙스 파산 신청
  • '의료 파업' 공은 던져졌다···투표율 55% 역대 최고·찬반 비율 미공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6월 집단 휴진' 참여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0시까지 진행된 의협 전 회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투표율 54.8%)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두 가지를 물었다. 의협에 따르면 종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협이 벌여온 여러 투표·조사 가운데 이번 투표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다.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투표에는 4만8861명이,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대응 설문조사에는 2만6809명이 참여한 바 있다.이번 휴진 찬반 투표는 투표율은 공개됐으나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의협 및 전공의, 의대교수들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찬성표가 많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협은 "투표가 끝나기 전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며 "회원 투표로 범의료계의 강력한 열망과 '의료농단' 저지 의지를 정부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미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6일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8 08:34:35

    '의료 파업' 공은 던져졌다···투표율 55% 역대 최고·찬반 비율 미공개
  • 北 오물풍선 내려온 날 육군 최전방 사단장은 술자리

    북한의 오물 풍선이 살포될 때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군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는 1사단장이 이달 1일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접수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당시 북한은 오후 8시께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풍선들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당시 1사단장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각급 부대에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육군은 당시 1사단의 작전 필수 요원들은 근무하고 있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7 21:08:57

    北 오물풍선 내려온 날 육군 최전방 사단장은 술자리
  • 인사 담당자 87% "낮은 연봉 탓에 인력난 겪는 중"

    국내 기업 약 87%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크루트가 최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 인사 담당자 343명을 대상으로 '인력난 체감 여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 87%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소속 회사가 올해 인력난을 겪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55.7%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많은 25.3%의 응답자가 '연봉이 적음'을 택했다. 그 다음으로 '기업 규모가 작음'(18.2%), '회사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음'(12.8%), '채용 브랜딩 부족'(12.5%)의 순서로 인력난의 원인이 꼽혔다. 가장 인력난이 심한 직무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13.4%의 응답자가 '생산·정비·기능·노무' 직무를 택했다. 다음으로는 '무역·영업·판매·매장 관리'(12.0%)가 꼽혔다. 또 '인터넷·it·통신·모바일· 게임', '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 직무가 각각 11.7%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인력난이 기존 직원들의 퇴사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40.8%), '매우 그렇다'(15.5%)로 절반을 넘는 56.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인력난으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먼저 '인력난 때문에 로봇, AI, 업무 자동화

    2024.06.07 14:39:51

    인사 담당자 87% "낮은 연봉 탓에 인력난 겪는 중"
  • "액트지오 주소지 자택 맞아…전 세계로 흩어져 재택근무 중" [속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Act-Geo)'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직접 한국을 찾았다.아브레우 대표는 회사의 주소지가 개인 주택이 맞는지를 묻는 질의에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곳"이라고 답했다.그는 "사업범위가 분석에 국한돼 규모가 작다.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에 흩어져 있으며, 휴스턴에는 소수만 있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브레우 대표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 탄화수소의 특징을 찾지 못했다며 이는 리스크를 의미한다고도 했다.아브레우 대표는 "20%라는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 확률 20%는 실패 확률 80%라는 뜻"이라며 "5개 유망구조 중 한 곳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고 해당 프로젝트는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2단계가 마무리되는 즈음이 되면

    2024.06.07 11:13:04

    "액트지오 주소지 자택 맞아…전 세계로 흩어져 재택근무 중" [속보]
  • "일주일 후 갚을게" 동료 돈 1억 가로챈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인천의 한 공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ㄴ씨를 속였다.하지만 당시 ㄱ씨는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홍준서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천800만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7 09:16:59

    "일주일 후 갚을게" 동료 돈 1억 가로챈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 한국 의료 정말 멈추나···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의협도 파업투표 강행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5만8874명(45.57%)이 참여했다.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7 09:06:27

    한국 의료 정말 멈추나···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의협도 파업투표 강행
  • “이민자의 정착과 극복을 작품으로···” 신민식 작가 ‘美 가트리브 재단’ 그랜트 수상

    뉴욕에서 활동 중인 신민식 작가가 ‘2024 아돌프 앤 에스더 가트리브 재단(Adolph and Esther Gottlieb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그랜트 작가로 선정됐다.가트리브 재단의 그랜트 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총 47개국 994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국제적 프로그램이다.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활동작품을 비롯해 지적, 기술적, 창의적 발전 수준을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작가들 중에는 신민식 작가를 비롯해 한국인이 2명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는 작품 활동비로 2만5천달러를 지원받게 된다.신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인스티튜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 후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트(SVA)대학원에서 회화 석사학위(MFA)를 취득했다.1991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온 신 작가는 현재 롱아일랜드와 퀸즈에 거주하며 다양한 공공활동과 함께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특히 미국 내 여러 계층에 예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신민식 작가는 “그동안 미술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간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매우 행복하다”며 “특히 세계 수많은 작가들이 모여 있는 예술의 메카 뉴욕에서 선정돼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미국 내 오랜 기간 내재돼 있는 인종차별과 불균형,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정착하려는 유색인종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7 09:00:27

    “이민자의 정착과 극복을 작품으로···” 신민식 작가 ‘美 가트리브 재단’ 그랜트 수상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다니던 대기업서 임시발령 조치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6일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을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ㄱ씨의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직장 등이 언급됐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확산되자 ㄱ씨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시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해당 기업 측은 "ㄱ씨가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 발령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중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남성 외에도 두 명의 가해자가 밝혀진 가운데 이 둘 모두 현재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남자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6 23:06:01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다니던 대기업서 임시발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