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정보사 군무원, 中정보요원에 포섭돼 돈 받고 기밀 넘겼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돈을 받고 군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ㄱ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ㄱ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ㄱ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군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ㄱ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ㄱ씨는 중국 요원에게 정보를 준 대가로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ㄱ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ㄱ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ㄱ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

2024.08.29 08:36:49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

2024.08.29 08:12:08
'회사 때려치는 20대'는 글로벌 현상?…사표낸 뒤 선택지는 '유튜버'

한국의 Z세대(1996년~2010년 출생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일자리와 별개로 부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업으로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면서 부수입이 생기면 자연스레 전향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었다. 2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5개 국가의 Z세대 정규직(Full-time) 직장인 중 49%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현재 직장에 불만족이라고 답한 국가 중 한국(6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영국(51%), 독일(46%), 프랑스(35%)가 차지했다.또 Z세대 직장인 중 87%는 정규직 일자리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경직성(60%), 고용불안(58%), 창의적인 업무 기회 부족(5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Z세대 직장인 73%는 부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81%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한국과 영국이 79%로 그 뒤를 따랐다.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직장인에서 유튜버로 전형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튜브 또는 SNS,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부수입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퇴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또 떠나는 남자’는 신한카드를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기도 했다.하지만 부업에 도전하는 Z세대 직장인들 절반 이상은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고려하거나, 병행 중인 직장인들은 각 58%, 55%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 중 42%는 재무, 일정 관리 등 반복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답변했다.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업무상 도

2024.08.28 19:53:35
[속보] ‘코인 출금 중단’ 업체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위독'

고객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가 법정에서 흉기 공격을 당해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28일 이 씨는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40대 남성 ㄱ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ㄱ씨는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겨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 씨에게 달려들어 이 씨의 목을 칼로 찔렀다.당시 법정에는 약 6명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협의로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피를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씨는 올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16:17:31
21·22대 국회서 폐기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2019년 사망한 가수 故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인 민생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15:10:53
[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14:51:38
[속보]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다"…의대 증원 방침 유지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다"…의대 증원 방침 유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10:46:48
컬리 김슬아 대표 해외 도피?…"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컬리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김슬아 대표의 해외 도피설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컬리는 27일 "최근 컬리와 관련해 대표 해외 도피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컬리의 현금 유동성 등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고 언급했다.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컬리가 채무로 인해 김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등의 루머가 돌고 있다.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집' 역시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글도 돌고 있는 상태다. 오늘의집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오늘의집이 판매자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미지급 풍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의집은 그동안 충분한 유동자금을 기반으로 월 2회 정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8월 초에는 파트너사를 위해 정산금 선지급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컬리와 오늘의집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당사는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10:40:47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61곳 의료기관 종사자 내일 파업 예고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 총 61개 의료기관이 참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조속한 진료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이날 저녁 각 의료기관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조합원이 8만2천명에 육박한다. 총파업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61곳이다.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사립대병원이 19곳이다.절반인 31곳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며, 중소병원이 12곳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가운데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있지만, 쟁의 사업장은 아니다.노조의 요구조건은 ▲ 조속한 진료정상화 ▲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주4일제 시범사업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기후위기 대응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24일 노조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몇 배로 늘

2024.08.28 09:55:00
[속보]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8 09:39:40
'내가 왜 저기에' 딥페이크 10대 피해자 2년 새 4.5배 늘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새 미성년자 피해자가 두자리에서 세자리 수로 급격히 증가했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딥페이크'란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것으로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디성센터 관계자는 "10대와 20대 등 저연령층에서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함에 따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과 각 지역 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디성센터 관계자는 "저연령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과 공조를 통해 삭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08:05:23
복지위 소위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사들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

여야 의견대립이 치열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주장한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반영됐다.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대교수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2024.08.27 23:03:57
대표직 빼앗긴 민희진 "일방적 해임"···어도어 측 "이익에 부합한 판단"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되면서 민희진 측과 하이브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민희진 측은 이번 대표이사 교체 건에 대해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대표이사 교체 건에 대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새로 선임된 김주영 대표이사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과 크래프톤 HR(인사관리) 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관리(HR) 전문가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는다.한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또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22:29:13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1400만 국민 투자자 위한 것"···韓 "금투세는 역행 제도"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에 의지를 드러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15:31:50
회삿돈 81억 빼돌려 명품 쇼핑한 재무팀장, 3시간 만에 덜미

회삿돈 약 81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범행 3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는 올해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8천만원이 당일 돌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빠져나간 곳을 확인해보니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재무팀장 ㄱ씨의 계좌로 확인됐다. 사측에서 확인할 당시 ㄱ씨는 이미 사무실을 떠난 뒤였다.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ㄱ씨는 오후 3시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회사 관계자는 곧바로 인근 강남경찰서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ㄱ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조치했다.ㄱ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발생 뒤 신속한 신고와 수사 착수로 빠르게 검거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약 80억원을 회수했다.ㄱ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초 ㄱ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7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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