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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1억명 감세"vs"법인세 추가 인하" 美대통령 결정할 경제정책은?[트럼프vs해리스 정책해부 ①]
[커버스토리 : 트럼프vs해리스 정책해부]백악관의 주인은 미국 일만 결정하지 않는다. 전 세계 증시와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을 움직이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과 비트코인의 진폭도 달라진다. 통상정책 변화에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워싱턴에서 정책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각국의 수출 전략과 산업 경쟁력이 뒤집히기 때문이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향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초박빙의 접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패를 가를 정책은 경제공약이다. 해리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기회의 경제’를,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을 앞세운 ‘신(新)산업주의’를 내세우고 있다.큰 맥락에서 두 후보의 공통분모도 있다. 미국 제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중국은 견제한다.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미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물가를 잡는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목표는 같아도 과정은 다른 두 후보의 경제정책을 정리했다. 1. 감세 해리스는 지난 9월 ‘기회의 경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전진의 길’이라는 경제공약집에 감세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이 강하다”고 강조해온 그의 정책 방향은 중산층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우선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포함됐던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생아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높이고 생후 1년 이내 영유아 가정에 최대 6000달러를 공제하는 공약을 꺼냈다
2024.10.14 0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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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해결책, 인구이동 밖에 없다"[외국인 300만 시대④]
[외국인 300만 시대④ :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를 막으려면 더 태어나거나, 덜 죽거나, 더 들어와야 한다. 이 중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인구이동뿐이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내 외국인 유입에 따른 한국인의 거주지 변화,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 시설 변화 등을 꾸준히 연구한 학자다.그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유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 이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1세대는 세탁소, 편의점으로 시작했지만 2세대와 3세대는 의대, 공대로 진학해 고숙련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외국인 유입으로 저출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나. “인구가 부족해서 오는 모든 문제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생산가능인구 확대 측면에서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와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받았을 때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반면 지방소멸은 외국인 유입만으로 막을 수 없다.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이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는 한국인에 비해 경제적 기회에 훨씬 더 민감하게 이동한다. 특히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나 이민자는 경제적 기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외
2024.10.09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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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지방소멸 해법은 결국 외국인? 5가지 딜레마[외국인 300만 시대②]
[외국인 3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외국인 체류자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 분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간단하지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공백을 메꾸고 조선업, 제조업 등 뿌리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됐다. “그냥 쉬었다”는 74만 명의 2030세대를 대신해 중소기업과 건설현장에서 뛰기도 한다. 외국인은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을 향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근본적인 질문도 존재한다. “한국인 청년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외국인이 필요한지”,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진 않을지”, “불법 체류자가 한국 사회 치안과 생활 수준을 해치진 않을지” 여전히 고민과 논란이 많다. 한경비즈니스가 이들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질문 3. 경제적 효과 vs 사회적 비용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더 큰지, 사회적 비용이 더 큰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에서 들이는 비용과 보험,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400억원에 달했던 외국인 세금 체납이나 불법체류자를 관리할 인력이나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건보먹튀’다.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더 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 전반이 아니라 특수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이긴 하다.현재 한국에서 건
2024.10.08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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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 당신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EDITOR's LETTER]
명동에 가면 외국인이 넘쳐납니다. 일본인이나 중국인만 보이던 2000년대와는 다릅니다. 국적도 피부 색깔도 다양합니다. 홍대앞, 연남동 풍경도 비슷합니다.대학 캠퍼스 곳곳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음식점·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속초 중앙시장에서 막걸리빵을 파는 청년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외국인이 상당수입니다.공장지대에 외국인이 넘쳐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삿짐은 몽골 사람이 옮기고,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사람이 하고, 속초 닭강정은 네팔 사람이 판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가 된 듯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0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에는 ‘동경의 땅’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코리안드림이지요. 네팔이 대표적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만 한국어 학원이 800개가 넘고,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연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지자체 선거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한 사람 중 여러 명이 시장에 당선되며 코리아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고 현지인들은 전합니다. 네팔 언론들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한국보다 더 진지하게 보도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 시험과목입니다. 몽골에도 한국행을 원하는 청년들이 넘쳐나 현지어를 몰라도 여행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7만~8만 명의 유학생을 보내놓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인구감소에서 작년에 증가로 돌아선 것도 이들
2024.10.07 0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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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한국 대학…유학생 없으면 재정 구멍[외국인 300만 시대③]
풍경1.평일 오후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 튀김골목. 피부색이 짙은 한 남성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징어 순대 맛보세요”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 맞은편 닭강정 집에서도 곱슬머리의 젊은 남성이 능숙하게 호객 행위를 하며 손님들에게 메뉴판을 건네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과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다. 오전 시간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 이후 시장으로 넘어와 일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다.풍경2.올해 9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학 비자나 구직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달업 취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배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가능’ 등의 조건이 확인되면 외국인 유학생이 투입되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들이 국내 교통 법규에 익숙하지 않다”며 우려와 불만이 거세다. 관련 커뮤니티에선 ‘외국인 배달원 신고하는 방법’ 등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풍경3.지난해 11월 경기도 오산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측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2024.10.07 0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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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없이 안 돌아가" 조선소·제조업 채우는데 "쉬었다" 청년 사상 최대[외국인 300만 시대①]
[커버스토리 : 외국인 300만 시대①]“여기 한국 맞아?”수원역 지하상가에 들어서자마자 든 생각이다. 지하상가에 모여 있는 휴대폰 매장은 20여 개. 이 중 한국인만 상대하는 매장은 단 한 곳이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직원을 두고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장사한다.한때 내국인들에게 휴대폰 성지(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곳)로 불리던 이곳은 이제 한국인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찾는 곳이 됐다. 단골 손님은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수원과 인근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수원역 지하상가 내 휴대폰 매장 직원은 “한국인은 온라인이나 자급제 등 다양한 옵션이 생겨 이곳을 찾지 않는다”며 “인근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돈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역은 1호선과 수인분당선, ITX, KTX, 무궁화호 등 다양한 노선이 지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3만6000명뿐만 아니라 인근 안산시(5만2000명), 화성시(4만7000명)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그들의 소비자다. '다문화 국가' 기준 5% 넘어선 한국제조업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원역의 풍경은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은 2024년 6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찍었다. 이민자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숫자다. OECD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총인구의 5%를 넘어섰다.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2024년 8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중 외국인은 작년 8월 대비 4만1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 고용보험의 내국인 가입자는 3000명 줄었다. 숫자만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
2024.10.07 0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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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솟아날 구멍 '명품·제약·반도체'[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⑤]
[커버스토리: 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유럽의 경제지표는 뒷걸음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산업은 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도 끄떡없는 명품,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 갑보다 더 강력한 ‘슈퍼을(乙)’이 버티는 반도체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영향력이 강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모두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 반도체 위협하는 ‘명품’8월 11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올림픽으로 이름을 올렸다. 메달을 전달하는 쟁반과 메달 케이스는 ‘루이비통’이 만들고 메달 디자인은 ‘쇼메’가 했으며 프랑스 선수단의 단복은 ‘벨루티’가 담당했다. 세계 최대 명품 대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올림픽 후원을 결정한 결과다. 구체적인 후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개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LVMH가 올림픽 후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VMH는 지난해 862억 유로(약 12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3%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방과 의류 판매만으로도 미국 IT 기업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한 해 매출(609억 달러)보다 40조원 이상 더 벌었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2021년 유럽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1위 부호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당시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LVMH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1863억 달러(약 209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1860억 달러)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1473억 달러)
2024.09.23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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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상징 폭스바겐마저…'중등 기술의 함정' 빠진 유럽[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④]
[커버스토리 : 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유럽의 심장은 독일이고 독일의 엔진은 자동차산업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저물어가는 ‘유럽의 시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동안 독일은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지키려다 어려움에 처했다.상징적 사건은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폐쇄다. 폭스바겐이 본거지에서 공장 문을 닫는 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영진은 또 30년째 유지해온 고용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경우 일자리 2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극도로 긴박하며 위험한 지경”이라고 표현했다. 고강도 규제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미국과 중국 등 경쟁자들에게 혁신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며 안방까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중국 내 공장 한곳의 폐쇄를 계획 중이며 추가 폐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유럽에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작년 2월 협약했다.친환경을 위한 이상적인 대책이지만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100년 이상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온 유럽 기업들을 옥죄었다. 이들도 급하게 전기차 전환에 나섰지만 내연기관차만큼 경쟁력이 쉽게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닥치자 손실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유럽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다. BMW도 지난 9월 10일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췄다. 이
2024.09.23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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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속도·규제·난민’, 유럽 쇠퇴의 키워드 [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②]
[커버스토리 : 유럽의 쇠퇴, 한국의 미래]그러니까 모든 위기의 시작은 고령화다. 한국에선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에 귀기울이지만 유럽은 일본과 쌍벽을 이루는 고령화 사회다.‘늙은’ 유럽은 수년간의 지속된 경제 침체와 생산성 저하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십 년간 곪아 있던 병약한 유럽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건 2020년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① 취업자와 은퇴자 비율, 3대 1에서 2대 1로39세와 44세.미국과 유럽의 평균 중위 연령이다. 중위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곧 미국과 유럽의 경쟁력을 보여준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생산성 증가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강력한 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장엔진은 꺼진 지 오래다. 유럽연합(EU)의 노동생산성은 1945년 미국의 22% 수준에서 1995년 95%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어 다시 미국의 80% 이하로 떨어졌다.유럽은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인구의 순증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EU 노동인구는 매년 약 20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와 은퇴자 비율은 3대 1에서 2대 1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기울음 소리는 듣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21년 영국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53명과 1.80명이다.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는 작년 상반기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00명 감소하면서 출산율이 2022년 1.24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2024.09.23 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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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드림!” 갈라진 길, 커져가는 격차 [유럽의 쇠퇴, 한국의 가까운 미래①]
[커버스토리 : 유럽의 쇠퇴, 한국의 가까운 미래①]“유럽 영화가 미국 영화보다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물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미국 영화는 쓰레기이고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창의적인 영화 중 일부는 같은 시스템에서 나온다.”영국 출신 영화감독 앨런 파커의 말이다. 오래전 한 말이지만 2024년 유럽과 미국을 떠올려보면 일종의 예언적 느낌마저 든다.복지, 평등, 환경, 인권, 노동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 가치도 경제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그 면에서 유럽은 위기다. 천박하고 탐욕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경제는 질주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미국은 신속히 수습했다. 하지만 이 여파로 터진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EU 시스템은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달랐고 경제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단일화폐를 도입한 후폭풍은 컸다. 선진 복지국가의 연금은 재정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유럽 전반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혁신을 앞세운 미국 기업에 혁신이 아닌 규제로 맞선 것도 패착이었다. 대박을 노리는 돈은 유럽에서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로 몰려갔다. 이 돈은 더 큰 혁신을 만들었다.그 결과 유럽의 자존심 노키아가 사라졌고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됐다. 세계적 기술 기업 50개를 꼽으면 유럽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번영, 평등, 자유, 평화, 민주주의로 상징되던 유럽의 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노년층과 난민 등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고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가 유럽을
2024.09.23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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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 [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
860만 은퇴 대란’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했다. 예측 인구만 무려 860만명. 이미 시장에는 대규모 은퇴 쓰나미로 5년 이내에 사회적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이 만연하다.파고다 공원에 하릴없이 앉아 시간을 보내는 노년,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사회적 문제로 자리할 노년…. 그러나 이러한 미래는 ‘60년대생’의 반쪽짜리 자화상일지 모른다.한국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적 격변 속에서 생존하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대가 된 60년대생. 또 다른 반쪽짜리의 자화상은 아무도 가지 않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다시, 한국 사회에 60년대생이 오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용현(가명) 씨. 그는 흔히 ‘586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4~74년생) 중 한 사람이다. 1966년생인 정 씨는 이제 은퇴까지 2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3년 전 30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떠나 인생의 2막을 시작한 형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에게도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그도 은퇴 준비를 시작했다.올해 1964년생을 시작으로 향후 11년에 걸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세대의 퇴장이다. 베이비부머 전체를 1955~74년으로 보면 ‘60년대생’은 그 정점에 위치한다. 숫자도 86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18%, 약 5분의 1이다.이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며 법적 정년(만 60세)을 넘겼거나 곧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만큼 60년대
2024.09.16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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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생 보고서 [60년대생의 은퇴]
‘386, 486, 586.’한국 사회에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세대가 있을까. 태어날 때에는 가장 많은 수로 전 세대를 압도했다. 1960~69년생, 그 숫자만 860만 명에 달한다. 민주화, 산업화 등을 거치며 문화적 코호트도 동질적이라 응집력이 강하다.30대부터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386’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30대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6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이 신조어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이들이 40대, 50대가 될 때마다 386이란 용어는 잊히지도 않고 486, 586으로 앞자리만 바뀐 것만 봐도 그 세대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간 X세대, Y세대,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등 세대별 명칭은 있었어도 ‘우리’를 규정하는 단어들은 시대 속의 유물이 되곤 했다. 386은 다르다. 이들이 50대가 된 지금도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파워를 가진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9.16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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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해야 젊은 세대 부담 줄어” [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
[커버스토리 : 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 누군가에겐 직장 상사이자 선배, 혹자에겐 부모님이자 삼촌.3040 세대에게 ‘60년대생(만 55~64세)’은 가장 가깝지만 먼 존재다. 이들의 눈에 비친 60년대생은 어떤 모습일까. 경제·정치·사회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제는 은퇴를 앞둔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마처세대). 이들을 바라보는 3040 세대의 인식은 복잡미묘하다.한경비즈니스는 3040 세대(1994~1975년생) 100명에게 ‘60년대생’에 대해 물었다. ① 역군 또는 기득권#. “그간 국가의 원동력이었던 1960년대 세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득권을 타도했지만 기득권이 되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했지만 자기들이 누린 기회를 다음 세대에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타고 올라간 계층사다리를 무너뜨린 탐욕적인 세대입니다.”한경비즈니스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3040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40 세대는 1960년대생을 한국의 성장에 이바지한 역군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 기득권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60년대생 세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성실함’에 응답한 이는 전체의 51%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주화와 경제적 도약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60년대생을 평가하며 현재의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응답자 중에선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정말 고생했던 세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
2024.09.11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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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한 60년대생, “연공서열 마지막 세대, 노동시장·서울아파트 못 떠나”[60년대생의 은퇴]
1960년대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축복받은 세대, 비운의 세대, 경쟁력 있는 세대, 개혁의 대상 등등. 마처세대라고도 한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세대’란 뜻이다. 이들의 대규모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젊은이들에게 축복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들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연공서열제 폐지를 동반한 정년연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규모 은퇴가 가져올 국민연금에 주는 충격도 숙제다. 연금을 제대로 받게 되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전망은 만만치 않다. 현재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은 과거 단카이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많은 논의가 펼쳐졌으며 다양한 대안도 마련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들의 은퇴에 대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한경비즈니스는 전문가 3명으로부터 이들의 은퇴와 그로 인해 벌어질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김경록 박사 “은퇴 후 노동의 기회 줘야 부담 던다”경제학자이자 2013년부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은퇴 전문가’ 김경록 박사(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는 올해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출간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에 화두를 던졌다. 860만 명에 달하는 60년대생의 은퇴가 한국의 산업, 노동, 소비시장 전반
2024.09.0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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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번’ 장롱 속 청약통장, 없애면 손해인 이유 [청약통장의 모든 것④]
강남에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선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상승기 ‘청포족’(주택청약을 포기한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라는 말이 나왔듯, 수요가 집중되는 규제지역에서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데다 청약제도 역시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렵다.최근에는 높아지는 아파트 공급가격 역시 청약통장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규제지역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일부 예금주들은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는 청약통장 활용법을 몰라 그저 묵히기도 한다. ‘장롱 면허’처럼 ‘장롱 통장’을 보유하는 셈이다.부동산 전문가 다수는 “그렇더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주택경기나 청약제도가 늘 지금처럼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해 납입을 지속하며 예치금과 가점을 쌓아가는 방향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서울 1가구 50대 가장의 ‘장롱 통장’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5년여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른 바 ‘꺾기’ 영업을 당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대출 금리를 깎아준다는 말에 통장을 만들고 매달 2만원씩 납입하며 유지하고 있다.A 씨는 앞으로 자신의 청약통장을 쓸 일이 없다고 보고 있다. 뉴스를 보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현재 A 씨는 1주택을 보유해 가족들과 실거주하고 있다.실제로는 A 씨도 만약 더 좋은 동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다. 민영주택
2024.09.02 0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