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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vs 선택권’ 해외직구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이정희의 경제돋보기]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도입 논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대통령실의 사과, 그리고 정부 해명 등으로 논란의 이슈로서 주목받았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과 이와 함께 커지고 있는 유해성 상품에 따른 국민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도입 시도,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소비 선택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서 무엇이 맞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가.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거래액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인 2019년 3조636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681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직구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음식료품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직구 거래액은 지난해 1조5017억원으로 전체 직구 거래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해외직구 거래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미국이 전체 직구 거래액의 48.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유럽(23.7%), 중국(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미국과 유럽의 비중은 줄고 중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을 보면 중국 48.3%, 미국 27.7%, 유럽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이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시기는 2022년도이며, 이때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에 고환율로 인해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이 크게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싸진 중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거래액은 2019년에 비해 거의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거래액은 9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5%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개인이 해외플랫폼을 통해 개별로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구의 면세 혜택(관세 및 부가세)과 비인증 통관 등 거래상의 유리함을 이용하는 상업적 대량 직구 거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해외직구에 의한 유해성 상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 대책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정부의 해외직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비판했고, 이에 정부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했었어야 했다며 사과를 하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해외직구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국민 안전과 국민 선택권의 제한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해외직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중에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크게 늘면서 저가 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또한 유해성 상품이 인증 없이 통관되면서 국민의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에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국민 보호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해성 직구 상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논란에서 소비자 저항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언론 기사들을 보며,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보다 용기 있고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할 것이다. 이번 해외직구 논란에선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해 국내 고물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주장과 국내 산업의 피해가 커진다는 엇갈린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자 구매에 있어서 가격은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저가 공습에 따른 지나친 출혈경쟁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장기불황을 겪어온 이웃 일본 시장을 통해서 배웠다. 물론 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억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일 것이다. 이제 해외직구 범람 시대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맞벌이부부 24% '우울'···워킹맘·대디 집안일·육아 '2배 차이'

서울 맞벌이 가정의 24%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대디들은 사회·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육아·돌봄에 힘들어했다. 가사·자녀 돌봄은 워킹맘 3.4시간, 워킹대디 1.8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2023년 서울양육자서베이'와 서울 영유아 양육 여건·양육자의 정신건강 양육 스트레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워킹맘·워킹대디의 현주소' 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 맞벌이 부부 5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6%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면증과 불안감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8%, 15.8%였다. 자살을 생각한 이들은 8.6%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일·생활 균형 정도를 물은 결과 워킹맘 43.7%, 워킹대디 38.8%는 '일에 치이다 보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다'고 답했다. 워킹맘·대디 10명 중 3명은 퇴근 후에도 일 걱정을 했다. 일과를 보면 워킹맘은 가사·자녀 돌봄, 워킹대디는 직장생활·경제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가사·자녀 돌봄은 워킹맘 3.4시간, 워킹대디 1.8시간으로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였다. 직장생활·경제활동은 워킹맘 7.5시간, 워킹대디 8.9시간이었다. 연구원은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비중과 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워킹맘에서 돌봄 비중이 증가할수록 우울·불안·자살 생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루 개인 활동·휴식은 워킹맘 1.4시간, 워킹대디 1.5시간으로 모두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0∼9세 자녀와 함께 사는 20∼64세 기혼자 807명을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30.3%, 워킹대디의 46.4%가 '직장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워킹맘 가정의 53.1%는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돌봄 공백'을 꼽았다. 이런 현실 속에 2022년 결혼 적령기인 서울 미혼 청년 중 15.8%는 '향후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작년 서울의 연간 혼인 건수는 3만6324건으로, 2010년(7만466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이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결혼 자체를 고민하는 청년 세대가 여러 허들을 넘어 혼인하고 애를 낳아도 육아와 돌봄의 장벽에 부딪히고 우울증까지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출산 직후부터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게임스톱 사태 주도한 '대왕 개미' 키스 질 귀환에 밈 코인 들썩[비트코인 A to Z]

3년 전 게임스톱 사태를 기억하는가. 게임스톱 사태란 사업 건전성이 빈약한 게임스톱 주식에 공매도를 한 월가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망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금융 투자 전문가들은 게임스톱 사태를 보며 이해할 수 없는 투기 현상이라 입을 모았다. 게임스톱 주가가 과열되자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로빈후드는 급기야 게임스톱 주식 매수 버튼을 삭제했고, 로빈후드 경영진이 투자의 민주화라는 표면적인 비전과는 달리 월가의 편을 든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게임스톱 스토리는 영화 ‘덤 머니’로 제작되기도 했다. ‘대왕 개미’ 로어링 키티의 귀환게임스톱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대왕 개미 키스 질. ‘로어링 키티’라는 가명을 쓰는 그는 레딧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임스톱 투자를 독려하곤 했는데 마스코트인 빨간 두건과 실제 게임스톱으로 수백억을 번 자신의 계좌를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훗날 그는 게임스톱 주가조작 혐의로 청문회에 소환됐고 이후 온라인 활동이 뜸해지며 잠적했다. 게임스톱의 주가 역시 폭락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런데 로어링 키티가 약 3년 만에 X(구 트위터)에 복귀를 암시하는 포스팅을 올리자 시장은 다시 요동을 쳤다. 로어링 키티가 복귀한 날 게임스톱의 주가는 70% 이상 폭등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주식뿐 아니라 코인 시장도 투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로어링 키티의 복귀 소식에 밈 코인들의 가격은 일제히 폭등했다. 강아지, 고양이, 개구리, 원숭이, 정치인 밈 코인 가격이 폭등했고 심지어 게임스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GME 티커의 밈 코인 역시 30배 역시 폭등했다. 게임스톱 사태를 돌이켜보며 만약 당시 밈 주식 열풍이 전통 금융 인프라가 아니라 크립토 인프라에 기반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아마도 결과는 더욱 파괴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발행되어 거래되는 밈 코인의 종류가 밈 주식 대비 많았을 것이고 7일 내내 24시간 무규제로 운영되는 코인 시장의 특성상 더욱 높은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게다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밈 코인을 매매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로빈후드처럼 매수 버튼 삭제를 강제당하는 일도 없었으리라. 아주 일부는 밈 코인 투기를 통해 벼락부자가 되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공동화?’ 계급투쟁의 발현필자는 게임스톱 사태나 밈 주식, 밈 코인 현상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한다. 얼핏 보면 철없는 젊은이들의 카지노 같아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다. 바로 계급투쟁이다. 사실 계급투쟁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발현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2021년 코로나 이후 발생한 게임스톱 사태의 공통적인 슬로건은 ‘엿 먹어라’가 아닐까 싶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동화하는 사회 시스템 엿 먹어라,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과 월가 임원들 엿 먹어라, 개미 투자자를 우습게 아는 부유한 헤지펀드 매니저 엿 먹어라.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불공평하고 착취적인 시스템에 분노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시위를 하더니 급기야 밈 주식을 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맥락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저항의 양상이 밈 주식 가격 폭등, 폭락으로 이어진 점은 다소 과격하고 미숙한 면이 있다. 한편 밈 주식과 밈 코인에 열광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젊은 세대라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산업화 이후 부모 세대 대비 (평균적으로) 궁핍한 최초의 세대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세대.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세대. 자력으로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대. SNS에서 잘사는 사람들을 보며 생활 수준에 대한 눈은 높아졌지만 정작 현실은 초라한 세대. 중산층의 입지가 좁아지고 양극화를 몸소 체험하는 세대. 이런 상황 속에서 밈 주식, 밈 코인을 통해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스토리는 어차피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당장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 게다가 주식 대비 가격 변동성이 높고 도파민이 끊임없이 분출되는 코인은 젊은 세대의 욕망에 기름을 붓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밈 코인을 매매하며 잭팟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엿 먹어라! 난 빨리 부자가 될 거야! 밈 코인 현상에 대한 업계 내 갑론을박흥미로운 것은 크립토 업계 내에서도 밈 코인 현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밈 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밈 코인이 크립토가 지향하는 가치(검열 저항성, 금융 혁신, 탈중앙성 등)와 무관하며 본질을 호도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크립토 VC 중 하나인 a16z CTO 에디 라자인은 밈 코인 투기 현상을 비판하며 이런 글을 남겼다. “밈 코인은 대중, 규제 기관, 기업가들이 크립토를 보는 방식을 바꾼다. 최상의 경우 그것은 위험한 카지노처럼 보인다. 혹은 거짓된 약속들의 연속으로 보인다.” 반면 밈 코인 옹호론자들은 밈 코인이야말로 자유시장 원칙을 따르는 코인이며 비트코인 또한 밈 코인이라 주장한다. 게다가 밈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관심과 자본이 유입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생각이다. 심지어 어떤 밈 코인 옹호론자들은 VC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서서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업계의 관행을 비판하며 밈 코인이 그나마 공정한 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크립토 업계 내에서도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루칩 코인으로 부를 축적한 기성 세대(?) 및 VC. 그리고 아직 충분한 부를 축적하지 못했거나 밈 코인 매매를 통해 벼락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신흥 세력 간에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밈코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중립이다. 밈 코인 투기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없어질 현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욕망에 기반한 시장의 광기가 언젠가 재현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몇 가지 밈 코인들을 적절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비트코인과 같은 블루칩 코인들과 함께 바벨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다.(실제로 이 바벨형 전략은 지난 수개월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전략 중 하나였다.) 게다가 풀뿌리 정신으로 시작된 크립토 업계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시장참여자들이 주도하는 밈 코인 생태계 또한 존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는 밈 코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밈 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치환해도 명제는 대체로 유효해 보인다. 밈이란 무엇인가. ((((표로 만들어주세요)))) - 밈 코인은 투기적인가? 그렇다 - 밈 코인은 유해한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 밈 코인은 사회문화적 현상인가? 그렇다 - 밈 코인 가격은 인사이더들에게 조작되는가? – 그럴 수 있다 - 밈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표에 도움이 되는가?(거래 수, 볼륨, 유저, 투입 자본 등) – 그렇다 - 밈 코인 벼락 부자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기를 저하하는가? – 그럴 수 있다 - 밈 코인은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진지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가? – 그럴 수 있다 - 밈 코인이 실생활에서 유틸리티를 가지는가? 대체로 아니다 - 밈 코인 발행자는 자본 차익을 위해 그들이 보유한 코인을 판매하는가? – 대체로 그렇다 한중섭 ‘어바웃 머니’, ‘비트코인 제국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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