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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주의 한마디]

"지금이 살 기회"...기업들, 요즘 '이것' 쓸어담는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는 왜 남대문시장부터 찾았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특허청은 유사성 인정했지만…대법서 뒤집힌 까닭은 [이승우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협력 관계를 맺고 상대 회사의 데이터를 받은 기업이 얼마 뒤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실제로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반소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데이터 제공 후 비슷한 서비스 출시진학사는 대학 원서 접수와 입시정보 제공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텐덤은 대학 재학생이 작성한 학교·학과의 리뷰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양사는 2018년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협약에는 관련 업무상·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텐덤은 협약에 따라 진학사에 대학 리뷰 데이터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공했다.이후에는 자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제공했다. 진학사는 이를 이용해 2018년과 2019년 초 자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대학 리뷰를 보여줬다.하지만 진학사는 2019년 4월 자체 대학 리뷰 서비스를 출시했다.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받은 리뷰 데이터와 API를 활용해 경쟁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진학사는 별도 이벤트를 통해 직접 리뷰를 수집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인터넷 강좌, 기업 리뷰 서비스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맞섰다. 당시 특허청은 텐덤의 신고를 받아 진학사의 초기 리뷰 제공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정 기간의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진학사는 텐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텐덤 역시 리뷰 데이터와 API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 금지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텐덤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학사가 리뷰 데이터를 받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초기 행위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텐덤이 부정경쟁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다투는 범위에서는 진학사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다만 나머지 서비스 제공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텐덤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 리뷰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금지, 특정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서울고법은 2023년 9월 1심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텐덤이 수집·가공한 리뷰 데이터뿐 아니라 B사 서버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제작한 API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PI 제작에 노력과 비용, 기간이 투입됐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다.항소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해 경쟁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봤다. 진학사는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취급한 뒤 두 달 만에 자체 서비스를 출시했다.항소심은 이러한 이유 등을 근거로 진학사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봤다. 다만 서비스를 이미 종료해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터가 개발에 쓰였는지 입증돼야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API와 리뷰 데이터를 구분해서 살펴봤다. 대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텐덤의 API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API의 구동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텐덤의 API 구조가 범용적이었고 독자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리뷰 데이터에 대해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무단 사용의 증명책임을 두고 결론이 뒤집혔다.대법원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침해자가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이 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진학사의 서비스 개발에 실제로 사용됐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반면 진학사는 2019년 4월 서비스 출시 무렵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를 지출했다는 자료를 냈다.진학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가 종전에 운영하던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독자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됐다. 결국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이번 판결은 플랫폼·데이터 산업에서 보호 대상의 범위와 침해 입증의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자가 작성한 개별 리뷰라도 사업자가 수집·가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면 집합적 결과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하지만 이 데이터가 상대방에게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보유자는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떤 경로로 경쟁 서비스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돋보기] 부정경쟁행위 인정받으려면경쟁업체가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살피고 상대방이 성과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사용 방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한다.G마켓과 11번가 사이에 벌어진 상품 검색 기술 소송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 원고의 패소로 끝났다. G마켓은 2017년 자사 온라인쇼핑몰에 상품등록솔루션 ‘상품 2.0’을 도입했다. 판매자가 여러 개의 상품을 묶어서 팔 경우 구매페이지 첫 화면에서 상품별로 가격이 따로 표시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른바 ‘옵션 낚시 상품’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몇 개월 뒤 11번가가 이와 유사한 ‘단일상품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했다. G마켓은 자사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개별 상품 단위로 가격을 등록하는 구조가 공정위의 대안에 기초한 것으로 독창적이라 볼 수 없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반면 SM C&C와 제너시스BBQ 간의 소송에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됐다.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SM C&C는 2017년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제너시스BBQ의 요청을 받았다. 이 업체는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최종 광고 콘티도 제공했다.하지만 제너시스BBQ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다음 달 새 업체가 제작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공개되자 SM C&C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로 결론을 내렸다.이승우 한국경제 기자 leeswoo@hankyung.com

"우리 로펌 이름 지어주세요"...총상금 1000만원 '파격'

총상금 1000만원…대륙아주·린, 합병 법무법인 명칭 공모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할 통합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대륙아주와 린 합병추진위원회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도약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법무법인 명칭을 공모한다고 공지했다.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법무법인 명칭과 그 의미, 기대 효과 등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9월 15일 대륙아주와 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이다.대륙아주와 린은 양 법무법인의 강점과 정체성을 아우르면서 통합 법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은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대륙아주와 린은 지난 4월 합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 될 전망이다. 양 법인의 한국 변호사는 약 400명으로 대륙아주가 260여 명, 린이 13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작년 매출액은 총 1437억원으로 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 규모다.두 로펌은 합병을 통해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매출액 기준 8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송무·규제 대응·신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진 대륙아주와 기업자문·금융·거래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린의 자문 역량을 결합해 종합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우, 광화문 SFC에 강북 분사무소 개소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 분사무소를 열고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화우는 이날 삼성동 아셈타워 사무소와 SFC 강북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강남·강북 듀얼 허브’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화우가 강북 분사무소를 연 것은 광화문·시청·종로·을지로 일대에 기업 본사와 금융기관, 정부·규제기관이 밀집한 점을 고려해 조사 착수나 돌발 이슈 발생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화우에 따르면 강북 분사무소에는 대회의실과 미팅 라운지, 스마트 워크스페이스 등이 마련됐다. 아셈타워와 SFC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크로스 오피스(Cross-Office)’ 체계도 운영한다.강북 분사무소를 앞세워 화우는 공정거래·노동 분야의 조사 대응과 외국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서울청사와 언론사 등이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입법·홍보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강북사무소 개소는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화우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겠다는 약속”이라며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최고의 법률서비스라는 믿음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평 ‘AI회계감리대응센터’ 확대 개편법무법인 지평이 기존 ‘회계규제팀’을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회계 관련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이사와 감사, 외부감사인의 회계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상황이다.최근 금융당국도 회계감독과 감리·제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회계 규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평의 AI회계감리대응센터는 회계감리와 상장폐지, 회계 관련 법률자문,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 회계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금융자문그룹, 상장유지지원센터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상장유지 실질심사에 대응한다.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형사그룹과 협업해 분식회계 관련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도 수행한다.센터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을 지낸 박순철 변호사가 맡았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고문과 금융감독원 출신 김명철 고문 등도 업무에 참여한다.박 센터장은 “회계 관련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대응해야 할 법률 쟁점도 회계감리부터 상장유지, 민형사소송까지 복잡해지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회계 관련 규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아이 안 낳는 한국"...푸틴도 고개 절레절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저출생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총회에서 "현재 우리의 출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있는 지역(극동)과 비교하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한국 출산율은 0.7로 러시아의 절반 정도고, 일본은 (러시아와)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0명,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14명이다. 러시아는 1.37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더 나은 지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최소한 전국적으로 극동 지역과 같은 출산율을 달성하고, 극동 지역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군사적 충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일본이나 한국은 군사적 충돌이 없는데도 출산율이 낮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푸틴 대통령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주는 지원금 정책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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