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복현 "부동산PF 책임 회피 금융사…시장 퇴출 불사할 것"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꼬집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2.05 12:59:55

    이복현 "부동산PF 책임 회피 금융사…시장 퇴출 불사할 것"
  • 다시 온 하락기, 정부·시장 움직임 되풀이되나[보수VS진보의 부동산③]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정권별 주택시장, 어떻게 변했나]  시장 정상화 내건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부동산 정상화’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듯한 공약이었다.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였다. 전 정부가 억제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하겠다며 올렸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과세 수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도 담겼다.2022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시장 하락에 직면했다. 시장은 7년 가까이 이어진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주택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처해야 했다.시장에선 우선 다가오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4786가구 분양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그간 분양가 규제,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이 미뤄졌던 서울 강동구 소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데다 올림픽공원에 인접하고 9호선 역세권인 입지로 인해 상징성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이다.2022년 12월 분양 일정을 시작한 둔촌주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2년 실거주 및 8년 전매제한 대상이었다.

    2024.02.05 06:00:06

    다시 온 하락기, 정부·시장 움직임 되풀이되나[보수VS진보의 부동산③]
  • 태영건설, 협력사 대금 330억원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태영건설이 미지급된 협력사 대금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태영건설은 자사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대금은 현재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 위주로 2차에 걸쳐 지급된다. 이미 지난 25일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에 1차로 53억원이 투입됐다. 오는 31일에는 2차로 27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태영건설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노무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1.26 11:26:41

    태영건설, 협력사 대금 330억원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 '알짜 사업장 매각 서둘렀는데'···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한편 태영건설은 ‘알짜 사업부지’로 꼽히는 부천 군부대 이전 사업장 매각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유동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8 09:54:19

    '알짜 사업장 매각 서둘렀는데'···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 윤성원 지평 대표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고객만족·내실 다져”[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2023년에 대한 총평을 부탁하자 “격변하는 환경 속 내실을 다진 한 해”로 평가했다. 충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맡아 좋은 성과를 도출한 것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얘기다. 지평은 최근 인수합병(M&A) 자문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영입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지평을 이끌어 온 윤 대표 또한 29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는 물론 행정·노동·공정거래·기업분쟁·회생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재판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현재 지평에선 증권금융형사대응센터, 중대재해대응센터,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대응센터, 가상자산 형사대응 TF, 경영권분쟁대응센터 등 각종 분쟁에 대비한 전문조직이 운영되고 있다.윤성원 대표는 “각종 소송, 형사, 공정거래, 중대재해, 노동, 금융분쟁, 경영권분쟁, 건설분쟁, ESG 컨설팅 등 분야에서 업무가 늘었다”며 “각 조직 단위에서 연구교육을 강화하여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평은 국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 냈다. 윤 대표는 그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최종 승소를 이끈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손해배상 소송을 꼽았다. 루마니아 현지 사정 등으로 발전사업 수익이 떨어지자,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해당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이 갚지 못한 자금을 보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3개 증권사를

    2023.12.18 06:00:22

    윤성원 지평 대표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고객만족·내실 다져”[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겨울 온다’ 식어가는 주택시장, 그러나 예고된 전세대란[2024 재테크 키워드 금·반도체·채권]

    한국 부동산시장의 역사는 반복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이 곧 나올 전망이다. 올해 들어 애매하게 보합에 가까운 등락을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2024년 그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상에 발맞춰 집값 조정이 진행되면서 파티는 끝난 듯했다. 드디어 몇 년을 기다려온 ‘하락론’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소폭 반등이 일어나며 시장 참여자들은 헷갈리는 분위기다. 10월 이후 그 열기는 다시 가라앉았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전고점을 되찾았고 수도권 분양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30평형) 타입은 2021년 11월 26억3500만원에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저층 매물이 17억원 후반에 거래되는 등 급락했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 다시 24억원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2기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11월 11일 진행한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전 타입 계약마감)’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버티면 봄이 온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전 같은 ‘투매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을 비롯해 앞으로 몇 년간은 다소 지켜보며 ‘버텨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규제완화, ‘핀셋 지원’에 그쳐이 같은 비관론은 올해 시장 반등이 ‘정부의 등판’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올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을

    2023.12.04 06:00:19

    ‘겨울 온다’ 식어가는 주택시장, 그러나 예고된 전세대란[2024 재테크 키워드 금·반도체·채권]
  • 우리·KB 5대은행 명함도 못 내민다···경남은행 PF 횡령액 3천억원 육박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횡령사건을 주도한 이 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PF대출 차주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드러났다. 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 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천988억원을 빼돌렸다. 7월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

    2023.09.20 18:22:59

    우리·KB 5대은행 명함도 못 내민다···경남은행 PF 횡령액 3천억원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