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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경상도 함께 뛴다"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전라도와 경상도 5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가 신설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이하 산업부) "이제 중앙 지방이 함께 뛴다"는 구호 아래 산업와 조선업 밀집 5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선산업 정책협의회'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회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리에는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전북도미래산업국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경남도 산업국장 등 주요 지자체 핵심 간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출범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미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조선사 간 원팀을 구성했고 나아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조선산업 현장에 맞닿아 있는 5개 지자체도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산업 민․관 협력 채널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다양한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고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예: 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 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동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을 때에도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현대엔지니어링,
무안군 아파트 하자에 “깊은 사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힐스테이터 오룡’ 하자 관련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외벽 골조가 휘어지고 슬라브가 내려앉거나, 실내 바닥과 벽 간 수직이 맞지 않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약 5만 건 발견됐다. 하자 관련 입주예정자들 민원이 빗발치면서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와 임원진은 입장문 발표 전 해당 단지를 방문해 입주예정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스테이트 오룡’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오룡지구) 내 공동주택 42블록, 45블록에 1단지와 2단지가 총 8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실손보험 2조 적자
주범은 비급여 진료
지난해 실손보험사의 예상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률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험사에 손해다. 경과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적자는 1조 970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업태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이 2022년 84.7%에서 2023년 86.4% 1.7%p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4.8%에서 2023년 107.1%로 2.3%p 늘었다.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 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두 가지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를위한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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