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한국법제연구원,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기준 검토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제도화 및 실행에 대한 글로벌 관점: 법제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2024 KLRI E.S.G.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심포지엄은 EU 공급망 실사 법률의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윌터 반 하툼 EU대표부 공사참사,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자로 참석해 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기업 인권 실사법과 정책의 제정 흐름과 경과를 공유했다.2부에서는 앤 미트보흐 교수(마틴루터 할레 위텐베르그대학, 독일)와 마이클 부리안 변호사(글라이스 루츠 로펌, 독일)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적용 범위 수정 가능성과 입법자의 의무 등을 다뤘다.이어 마르코 코라디 교수(ESSEC 비즈니스 스쿨, 프랑스)와 카를로 아마투치 교수(나폴리 페데리코 제2대학, 이탈리아)가 각각 ‘생물다양성 보호: 기업 지배구조의 숨겨진 도전 과제’ 및 ‘EU CS3D 이행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제의 불비’를 주제로 발제했다.3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가 참석해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와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내년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연구협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토론에는 이화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플로리안 뫼슬라인 마르부스크 필립스 대학교 교수(독일), 브욘 룬드크비스트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스웨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석했다.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E.S.G.

2024.09.20 16:13:28
소형 수류탄이 된 삐삐… "파괴 공작의 새로운 시대"

일상 전자기기가 테러 도구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파괴 공작이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7일~18일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최소 37명이 숨지고 3천 명 이상이 상처를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어린이 등 민간인도 다수 포함됐다.1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일상적인 기기가 엄청난 규모의 수류탄으로 바뀌었다”면서 파괴 공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통신기기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공격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기기를 동시에 터뜨려 다수를 겨냥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번 공격이 전자 파괴 공작의 어두운 기술을 새롭고 무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에 표적이 된 기기는 바지 주머니와 벨트, 주방에 보관돼 있었다”며 우리는 일상적 도구가 치명적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취약함을 이제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미국 국가안보국(NSA) 법무 자문위원을 지낸 글렌 거스텔은 NYT에 “이번 사건으로 휴대전화부터 온도조절기까지 그 어떤 전자기기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을 마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컴퓨터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개인·가정용 기기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NYT 또한 "역사적으로 이런 파괴공작은 한번 문턱을 넘으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이번 공격의 목적이 공포심 조성

2024.09.20 16:03:11
청약홈 마비 시킨 ‘로또 청약’ 열풍에 강남3구 아파트 청약경쟁률 221대1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총 4개 단지, 980가구 청약에 총 21만6987명이 몰려 1순위 경쟁률이 평균 221.42대 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3.75대 1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이처럼 높은 경쟁률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첨되면 적게는 2~3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남 입성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자들까지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순위 평균 경쟁률 527.44대 1로 올해 강남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의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인근 단지들의 매매가(40~50억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또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 전용 59㎡의 분양가는 17억원대였는데 이는 인근 신반포자이 전용 59㎡가 6월에 2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가량 저렴하다.이에 신규 분양을 앞둔 강남 지역 단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이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는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등이 있다.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오는 10월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하는 잠실 래미안아이파

2024.09.20 16:02:01
노후 아파트 70% 부평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등장에 주목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후 주택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향후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희소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단지들이 큰 관심을 받을 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평구 삼산동은 최근 새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전무하며 브랜드 아파트 공급도 희소했기 때문에 두산건설의 ‘위브(We’ve)’ 브랜드 신규 아파트 등장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부동산R114랩스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12만4,991가구 중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가구는 8만8,049가구로 집계돼 약 70%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 평균 노후 아파트 비율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계양구(79%)에 이어 두번째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이다.부평구는 향후 입주 물량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부평구의 매년 입주 적정 수요는 2,468가구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부평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1,909가구, 내년에는 1,66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2028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전무하다. 인천시 2024~2028년 입주 예정 물량이 5만1,649가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부평구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점이다.전통적 주거선호지로 꼽히는 부평구는 인천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구 삼산동 일원의 최근 공급 물량은 2020년 단 2개 단지, 336세대에 불과하다.업계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부평구는 노후 주택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데 입주 물량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도 희소하

2024.09.20 15:16:48
[속보] 비트코인 3% 상승, 6만4000달러 돌파

비트코인 3% 상승, 6만4000달러 돌파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0 14:45:06
“빚 갚기 힘드네”…은행권 연체율 한달 만에 반등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7%로 전월 말(0.42%)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2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09% 포인트 하락했던 6월과는 대조적이다. 신규 발생 연체채권은 전월 대비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4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3%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로 0.01% 포인트 오르는 사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7%로 0.09%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0.71%로 1개월 전보다 0.13% 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61%로 같은 기간 0.04%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36%)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3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같은 기간 0.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0.05%포인트 올랐다.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인 0.7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연체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림 기자 tae

2024.09.20 14:34:08
“아파트 상승세 지속” 상승폭은 줄어...전세가 주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상승 폭 축소에는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현실화와 함께 길었던 추석 연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16일 기준) ’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오르면서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주(0.23%)보다 줄어들었다.부동산원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은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단기 급등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 심리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구별로 보면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남구(0.22%) 등 강남 3구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 용산구(0.22%), 광진구(0.22%), 마포구(0.21%), 영등포구(0.1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서초구와 함께 상승률을 주도했던 성동구(0.15%)는 이번 주 서울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천(0.10%→0.06%)과 경기(0.13%→0.09%)도 상승 폭이 줄었다.경기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0.37%)를 비롯해 광명시(0.22%), 과천시(0.21%), 수원 영통구(0.21%), 성남 수정구(0.20%) 등이 강세를 보였다.수도권과 달리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은 하락 폭이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2%로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상승 폭은 0.07%에서 0.05%로 줄어들었다.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6%로 줄었다.수도권(0.17%→0.12%)과 서울(0.17%→0.12%)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0%→0.00%)은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9.20 14:21:59
오픈런에 외국인도 우르르…성수 무신사 편집숍, 일매출 1억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가 개점 엿새 만에 누적 거래액 6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을 연 이 편집숍은 인기 패션 브랜드와 스니커즈 브랜드 100여 개를 한곳에 모은 공간이다.개장 첫 주말에는 이른 오전부터 오픈런(개장과 동시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지난 15일에는 하루에만 4200여명이 매장을 찾았고 일거래액도 1억35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외국인 구매 고객 비중은 20%였다.특히 이번에 발매된 아식스 젤-카야노 14 MSS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 사이즈 완판됐다. 아디다스 태권도와 푸마 스피드캣 OG는 일부 사이즈를 제외하고 품절됐다.무신사 관계자는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4.09.20 14:17:50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정부, "관리 강화"

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이로써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다.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

2024.09.20 14:05:05
“나이키, 요즘 누가 신어요”...결국 ‘파격’ 결단

나이키가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다. 부진한 실적에 CEO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19일(현지시간) 나이키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년간 나이키를 이끌어왔던 존 도나호 CEO가 다음 달 13일부로 사임하고, 14일부터 엘리엇 힐이 CEO직에 복귀한다고 밝혔다.힐 신임 CEO는 1980년대에 인턴으로 나이키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2020년 은퇴하기 전까지 나이키에서 32년간 근무했다.은퇴 직전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의 모든 마케팅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마크 파커 나이키 이사회 의장은 “엘리엇을 다시 나이키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의 전문성, 리더십 스타일, 업계 및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려하면 그가 나이키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 적합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에 물러나게 된 도나호 CEO 역시 성명을 내고 “이제 리더십에 변화를 줄 때가 됐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다.나이키는 소비자 직접판매(D2C)로 판매 전략을 전환하면서 자체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이키가 혁신을 놓쳤고 획기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적도 떨어졌다.나이키의 2024회계연도 4분기(3~5월) 매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26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128억9000만달러)를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나이키는 실적을 발표하며 6~8월 매출의 경우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EO 교체 가능성도 이때부터 제기됐다.나이키 주가도 추락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24% 떨어진 상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

2024.09.20 13:56:44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민주당 '당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알렸다.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유예팀과 시행팀은 각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맡은 유예팀에선 이소영 의원과 이연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선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시행팀에선 금투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나선다.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3 vs 3' 방식으로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2024.09.20 13:06:54
더 시에나 리조트, ‘시그니처 다이닝 패키지’ 출시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7성급 더 시에나 리조트가 ‘시그니처 다이닝 2박 패키지’를 출시했다.‘시그니처 다이닝 2박 패키지’는 호캉스에 꼭 필요한 알찬 혜택만 모은 패키지로 최근 더 시에나 리조트 첫 방문 고객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며 더 시에나 리조트의 베스트 셀러 패키지로 등극했다.이 패키지에는 스위트 2박에 일 캄포 레스토랑 조식과 디너, 야외 온수풀 썬베드, VIP 어메니티 혜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됐다.특히 디너 2인이 제공되는 ‘일 캄포 씨푸드 & 와인 무제한 뷔페’는 바닷가재, 돌돔, 방어, 소라, 돌문어, 전복, 도미, 우니 군함 등 제주의 싱싱한 해산물과 소믈리에가 엄선한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을 포함한 7가지 와인을 셀프바에서 무제한 맛볼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다.아울러 일 캄포 레스토랑에서는 풍미 가득한 식사를 위한 이색적인 참치 해체쇼를 선보인다. 고객들은 신선한 생 참치가 쉐프의 손 끝에서 싱싱한 참치회로 탄생하는 순간을 라이브로 관람하며, 각종 싱싱한 회와 해산물, 랍스터와 그릴 요리가 포함된 고급 요리를 와인과 함께 무제한 즐길 수 있다.대형 참치의 대뱃살, 중뱃살, 등살, 속살 등 특수 부위를 포함한 생 참치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참치 해체쇼는 12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더 시에나 리조트 관계자는 “시그니처 다이닝 2박 패키지는 더 시에나 리조트를 첫 방문하는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 호캉스에 필요한 혜택만 알차게 구성한 패키지다.” 라며 “다가오는 연말까지 평소 보기 힘든 참치 해체쇼와 함께 다이닝 혜택을 모두 누리길 바란다.”라며 패키지

2024.09.20 13:06:27
"한국이 위험하다"...1200조 나랏빚에 국내외 통화기관 경고

국내외 통화기관이 한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기 때문이다.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말 기준 45.4%로 나타났다.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첫 40%선을 넘었다. 이후 횡보하다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이다.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BIS는 1분기 말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 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BIS뿐만이 아니다. 나랏빚 위험에 대해 한국은행도 경고한 바 있다.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이어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2024.09.20 12:39:08
중동 3.7조 '잭팟'…LIG넥스원, 이라크에 천궁II 수출한다

LIG넥스원이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LIG넥스원 전체 매출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II’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LIG넥스원은 국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를 공급하게 된다.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 시험평가 등 다수 요격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부터 양산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다. 천궁II에는 항공기·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를 비롯해 유도탄의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다. LIG넥스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중동 3개국의 방공망에 배치되면서 향후 해당 국가로 장거리·고고도 요격체계에 대한 추가 수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일컬어진다. 극소수의 선진국들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은 물론 수출 대상 국가와의 폭넓은 신뢰 관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LIG넥

2024.09.20 12:18:50
'치매·조현병 의사' 올해만 5만여건 진료···결격사유 있는 의사 면허 취소한다

치매나 조현병 병명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만 여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상태지만,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지난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2024.09.20 12:12:38

처음 이전 36 37 38 39 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