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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셰인바움 승리 공식 발표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셰인바움 승리 공식 발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3 15:17:04

    [속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셰인바움 승리 공식 발표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3 14:40:08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 당근,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앞장선다

    당근이 서울시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3일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각사는 이번 협약에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범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근은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클린주택 인증을 받은 매물에 별도 클린마크 표기를 해 주어 이용자들이 클린주택 인증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와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해 도입 시기를 결정한다.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2024.06.03 14:10:02

    당근,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앞장선다
  • 천문학적 재산분할에···최태원 회장, 계열사 대표 긴급 호출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했고,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높였다.이어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이다.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2024.06.03 10:11:49

    천문학적 재산분할에···최태원 회장, 계열사 대표 긴급 호출
  • 女단순노무직 결혼전후로 3배 차이···'경력단절'로 일자리 질 떨어져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으로 기혼 여성의 일자리 질이 떨어진 탓에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천명(6.4%)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순노무직은 7만9천명(3.9%) 줄었다. 여성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4월 여성 단순노무직 수는 남성(196만6천명)을 추월했다.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5.7%에서 16.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비중은 12.8%에서 12.3%로 하락한 점과 대비된다.특히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 여성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748만3천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다.반면 기혼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남성(12.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여성 단순노무직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임시·일용직(60.8%)이 많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0.6%)이 매우 낮았다. 기혼여성도 임시·일용직(54.9%)이 다수였지만 미혼여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3%)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여성 단순노무직을 산업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제조업(29.3%), 숙박·음식점업(22.9%) 비중이 높았다.반면 기혼여성은 제조업(16.

    2024.06.03 09:05:02

    女단순노무직 결혼전후로 3배 차이···'경력단절'로 일자리 질 떨어져
  • SSG닷컴, 명품 플랫폼 ‘마이테레사’ 공식 스토어 연다

    SSG닷컴이 글로벌 럭셔리 플랫폼 ‘마이테레사’의 해외 직구 공식 브랜드관을 오픈한다. 명품 직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네타포르테, 미스터포터의 공식 브랜드관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래 올 들어 세 번째로 여는 명품 해외 직구 공식관이다.SSG닷컴은 여성관인 마이테레사와 남성관인 마이테레사 맨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고객별 특성에 알맞은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마이테레사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출시하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도 국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소개할 예정이다.김현정 SSG닷컴 해외직구 바이어는 “고객이 해외로 직접 물품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명품 전문 업체인 어도어럭스와 손잡고 반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상품도 믿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987년 독일 뮌헨에서 명품 편집숍으로 시작한 마이테레사는 2006년 온라인몰을 개설해 현재 몽클레르, 생로랑, 발렌티노, 아크네 스튜디오 등 200여 개 이상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여성복, 남성복을 비롯해 아동복, 슈즈, 백, 액세서리 등 전 상품군을 아우르는 토털 럭셔리 플랫폼으로 매주 900여개 이상의 신상품이 입고돼 전 세계 130여개국으로 배송된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6.03 08:38:56

    SSG닷컴, 명품 플랫폼 ‘마이테레사’ 공식 스토어 연다
  • 국민 86%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집단행동 존중" 12%뿐

    국민 10명 중 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65.3%가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해 찬성(29.1%)보다 2배 이상 많았다.노조는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결과"라며 "국민들은 의사단체들에 극도의 저항감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들은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응답자 대부분은 전공의 이탈의 직격탄을 맞은 수련병원이나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헌신한 공공

    2024.06.03 08:27:08

    국민 86%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집단행동 존중" 12%뿐
  • 애경산업 서포터즈 모집…"SNS 운영하면 누구나 가능"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 서포터즈 AK Lover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관심이 많은 SNS 운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을 모집한다.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은 애경산업의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제품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서포터즈이다. 6월 3일부터 19일까지 AK Love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24일 선정자를 발표한다. 세부 모집 분야는 숏폼팀, 블로그팀, 인스타팀이다.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에 발탁된 크리에이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선정자 전원에게는 애경산업 제품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웰컴박스를 제공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AK Lover 뷰티·라이프 클럽의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도 기획했다. 지원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200명에게 애경산업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제주항공 포인트, 무선 마사지기, 스마트 밴드 등의 푸짐한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 및 지원 방법은 AK Love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6.03 08:07:03

    애경산업 서포터즈 모집…"SNS 운영하면 누구나 가능"
  • '그들만의 잔치' 5대은행, 평균 연봉 1.1억 넘어···희망퇴직엔 6억

    작년 국내 5대 은행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어선 지 2년 만이다. 5대 은행 직원들이 조기 희망퇴직을 신청해 받은 평균 퇴직금 총액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났다.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라는 눈총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원으로, 2022년(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8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억1566만원)·NH농협은행(1억1069만원)·우리은행(1억969만원)·신한은행(1억898만원)이 2∼5위를 차지했다.소득 증가율은 우리(7.00%)·KB국민(4.78%)·NH농협(4.38%)·하나(1.04%)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1.13% 정도 평균 연봉이 뒷걸음쳤다.5대 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도 3억5548만원에서 3억6168만원으로 1.74% 불었다. 적게는 3개월, 많게는 36개월(3년)치 월 급여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됐다.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 1위는 하나은행(4억915만원)이었고, 우리은행(4억265만원)도 4억원대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3억8천100만원)·NH농협은행(3억813만원)·신한은행(3억746만원)의 특별퇴직금은 3억원대였다.5대 은행에서 지난해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받은 총퇴직금은 평균 6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5대은행 작년 예대금리차 0.22p↑작년 5대 은행의 단순 평균 원화 예대 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38%포인트(p)로, 2022년(1.16%p)보다 0.22%포인

    2024.06.03 07:56:46

    '그들만의 잔치' 5대은행, 평균 연봉 1.1억 넘어···희망퇴직엔 6억
  • 신세계 강남점, 국내 최대 '남성 명품관' 완성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신관 6층을 명품관으로 새단장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남성 명품관을 완성했다. 본관에 위치한 1100여 평의 기존 남성 명품관에 1000여 평의 신관까지 추가 확장하며 2100평 규모의 남성 명품관으로 또 한 번 진화한 것이다.2011년 국내 최초로 백화점 한 층 전체를 독립된 남성 명품관으로 꾸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강남점 남성 명품관의 명성을 신관 리뉴얼을 통해 이어가는 것이다.이번 명품관 리뉴얼은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2011년 오픈 한 본관의 인테리어 콘셉트와 조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우드톤의 인테리어를 적용했고 주 동선을 3.5~5m로 넓게 조성해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최고 수준의 남성 명품관답게 브랜드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남성 명품관을 구성했던 브랜드들에 더해 최근 젊은 남성 고객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들까지 대거 입점했다.셀린느, 로에베, 우영미, CDGCDGCDG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CDGCDGCDG는 꼼데가르송의 4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로 국내 백화점에 정식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찌, 펜디, 톰브라운, 제냐, 토즈 등의 브랜드도 신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더불어 리모와, 투미 등의 프리미엄 여행구 브랜드와 부테로, 버윅, 로크 등의 슈즈 브랜드, 안경 편집숍 ‘콜렉트’ 등도 자리해 다양한 상품군의 쇼핑을 한 자리에서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루이비통 멘즈와 디올 옴므의 새로운 매장도 문을 열어 힘을 더한다.VIP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점의 특징에 맞추

    2024.06.03 07:08:31

    신세계 강남점, 국내 최대 '남성 명품관' 완성했다
  •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등 긴급점검"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등 긴급점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2 16:24:59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등 긴급점검"
  • 관청 지시 무시하고 불법 번복한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ㄱ씨와 ㄴ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는데, 이유는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점에서다.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

    2024.06.02 09:16:34

    관청 지시 무시하고 불법 번복한다면···대법 "여러번 처벌 가능"
  • 中 창어6호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2일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창어 6호가 이날 아침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고 밝혔다.'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지난달 8일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제 아래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근접 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02 08:29:10

    中 창어6호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
  • “어딜 감히 큰 도장을?”…MZ 공무원 내몬 것은 무엇이었나

    [비즈니스 포커스]“너 뭐 되냐?”국가직 공무원 A 씨는 입사 후 첫 결재를 기안했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수기문서(공직사회는 놀랍게도 수기결재 문화가 일부 남아 있다) 결재란에 큰 글씨로 서명을 한 게 화근이었다. 상사는 A 씨에게 서명란의 바닥에 바짝 붙여서 최대한 작게 쓸 것을 권고했다. 직급이 오를수록 서명의 크기가 커져야 하니 기안자나 중간검토자는 바닥 부분에 붙여 쓰는 게 ‘관행’이란 지적이었다.A 씨는 불현 듯 3년 전 기사를 하나 떠올렸다.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인 2021년 재택근무가 시작된 일본에서 ‘겸양 도장 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단 소식이었다. 결재 도장을 찍을 때 상급자란을 향해 인사하듯이 기울여 찍어야 한다는 건데 계장은 90도, 과장은 45도, 부장은 30도로 직급이 오를수록 기울기가 줄어드는 문화다.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라 당시에도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다. 물론 비웃음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관행이라니. A 씨는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만 해결하면 공무원의 인기가 오를 것이란 건 착각에 불과하다”며 “꼰대들이 조성하는 숨 막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소위 ‘쌍팔년도’ 조직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이탈, 사고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그간 공무원의 면직, 자살 등이 늘어나는 이유로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이 꼽히면서 이 둘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조직문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이제는 혁파해야 할 공무원 꼰대문화 톱5를 꼽았다. 말 그

    2024.06.02 07:30:01

    “어딜 감히 큰 도장을?”…MZ 공무원 내몬 것은 무엇이었나
  • “휴면환급금 찾아가세요” 실제 환급금은 0원…세무사회, 삼쩜삼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

    [비즈니스 포커스] #. “환급받을 게 있다던데? 들어가봐봐.”최근 A 씨는 그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말을 차례대로 들어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면 환급금이 있다’라는 등의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 이용에 미숙한 A 씨의 부모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A 씨는 실제 들어가보니 환급금이 0원이었다며 광고에 불과함을 알아차렸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불편함을 전했다.최근 A 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나서 관련 업체를 허위 과장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24일 허위 과장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삼쩜삼은 AI 기술 기반의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떼인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콘셉트로 최근 월간활성사용자 수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환급 건을 진행하는 것을 플랫폼이 대신 해준다는 게 서비스의 기획 의도다.문제는 세금 환급이 납세자의 사업 형태나 운영 상황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되고, 경비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부실 세무 대리와 과장된 환급금 제시로 납세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

    2024.06.02 07:01:25

    “휴면환급금 찾아가세요” 실제 환급금은 0원…세무사회, 삼쩜삼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