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경매로 나온 '52억' 반포 아파트 '71억원'에 팔렸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가량 높은 71억원에 낙찰됐다.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7㎡에 대한 1차 입찰에 총 21명이 응찰해 71억1천110만원에 낙찰됐다.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52억원이다.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매물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한은행이며,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재건축을 마치면 지상 35층, 55개동 5천2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2 21:57:19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항소 포기…"노소영에 사과" [속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8.22 18:26:46
운전 포기하는 미국 Z세대, 왜?

미국에서 운전을 포기하는 Z세대가 늘고 있다. 비용 부담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층의 가치 소비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 시각) Z세대를 중심으로 운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십 대 운전자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다. 미국 도로교통국 조사 결과, 운전면허 소지자 중 19세 비율은 1983년 87.3%에서 2022년 68.7%로 줄었다.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 또한 “각종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젊은 세대는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가질 가능성이 작고, 차량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고 전했다. 또 운전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덧붙였다.이는 운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최근 몇 년간 차량 가격이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의 국제 마케팅정보회사 JD파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차 가격은 평균 32.2% 올랐다. 지난 7월 기준 평균 가격은 4만 4,604달러(약 5,950만 원)에 달한다.나이가 어릴수록 높아지는 보험료도 문제다. 지난 6월 미국 성인 4만 1,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24세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간 자동차 보험료가 300달러(약 40만 원) 이상 증가했다.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높은 금액이다.Z세대의 신차 및 중고차 판매 점유율은 2022~2024년 최근 2년간 0.1% 감소했다.타이슨 조미니 JD파워 분석 부사장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판매 점유율이 후퇴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며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큰 폭의 비용 상승과 싸워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보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카푸이 아토 뉴욕

2024.08.22 16:50:15
엄정수사 약속했던 이원석,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보고 받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수사팀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최 목사에게 선물을 구매해 건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역시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

2024.08.22 16:46:59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속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 과장과 최 회장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2024.08.22 14:16:25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2 11:12:11
350만원짜리 한방 다이어트약 먹다 구토·설사···"환불은 안돼"

ㄱ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처음 한약을 먹은 당일 ㄱ씨는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를 보였다. 이에 ㄱ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ㄱ씨와 마찬가지로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대부분이었다.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

2024.08.22 09:29:14
최장 9일 쉬는 '추석'···잘 나가는 리조트는 이미 '만실'

다음달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에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음 달 14∼18일로, 이틀 연차(19·20일)를 더하면 주말을 포함해 9일간 쉴 수 있다. 해외 여행 예약은 전년대비 두 자릿 수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국내 주요 리조트 역시 만실을 기록 중이다. 22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인 내달 13일부터 15일 사이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작년 추석 연휴 초반 3일(9월 28∼30일) 출발 상품 예약 건수와 비교할 때 10% 늘어났다.여행 지역은 동남아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24%), 중국(15%), 유럽(11%) 순이었다.노랑풍선도 내달 13∼15일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예약 건수가 작년 추석 연휴 초반 3일 출발 상품 예약 건수보다 20% 늘었다고 밝혔다.지난 추석과 비교할 때 일본 여행 예약은 80%, 중국 여행 예약은 100% 각각 증가했다.그 외 필리핀(166%), 베트남(40%) 등 동남아 여행 상품 예약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여행은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여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여행지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추석 연휴에는 통상 가족 여행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여행 계획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한화호텔앤리조트는 다음 달 14∼17일(입실일 기준) 산정호수 안시, 해운대, 대천 파로스, 경주, 거제 벨버디어, 여수 벨메르 등의 객실 예약이 만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 외에 설악 쏘라노, 용인 베잔송의 예약률도 현재 기준 각각 99%, 96%에 달하는 상황이다.소노호텔앤리조트는 다음 달 16일 기준 사업장 평균 예약률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소노문 단

2024.08.22 08:53:11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안이 알려지자 김 사장은 언론을 통해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동환 사장은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2 08:16:19
올해 화재 난 전기차 80% '가만히 서 있었다'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가 부각되면서 주차, 충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과충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이 중 14건(58.3%)이 주차 중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중 화재도 5건(20.8%)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기차 화재 중 19건(79.1%)이 차가 멈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배터리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98.3%는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연동 받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내달 발표할 화재 예방형 충전기 확산 방안에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전기차 화재사고 중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18.7%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충전 중 전기차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완충 비율을 85%로 제한하면,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는 최대 97%까지 충전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13% 정도 여유를 둔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율은 운전자가 설정해 바꿀 수 있는데 85% 수준으로만 배터리를 충전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1 17:47:22
'욜로'가고 '요노'온다···주머니 사정 맞게 소비하는 'Z세대'

고물가에 허리를 졸라매는 Z세대가 늘어나면서 소비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트렌드에 따라 인기를 끌었던 ‘쾌락 지향적’ 소비가 경제 불황과 함께 사그라들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요노(YONO, You Only Need One)’ 소비로 재편됐다.알바천국이 Z세대 537명에게 추구하는 소비 형태를 묻자 10명중 7명(71.7%)이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요노'를 지향한다고 답했다. 욜로를 추구한다는 응답은 25.9%에 불과했다.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57.3%가 절약하는 소비, 42.7%가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소비를 추구한다고 답하며 의견이 나뉘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Z세대의 저소비 트렌드가 더욱 확산됐음을 체감할 수 있다.요노를 추구하는 Z세대는 ‘형편에 맞는 소비가 바람직하다(45.2%, 복수응답)’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지출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라서(33.2%) ▲노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31.2%)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서(28.1%) ▲등록금, 여행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26.5%) 등의 이유로 요노와 같은 저소비 트렌드를 쫓는 것으로 나타났다.절약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외식, 배달음식 대신 집밥으로 해결하기(47.0%, 복수응답)’를 꼽았다. 다음으로 ▲금액을 제한해두고 해당 금액 안에서만 지출하는 습관 유지하기(45.5%) ▲무료 콘텐츠로 문화·여가 즐기기(41.6%) ▲중고 거래(34.8%) 등이 차례로 뒤이었다.요노를 추구하며 소비를 가장 줄이는 항목으로도 ‘식비(36.9%)’가 1위를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의류, 신발, 미

2024.08.21 12:29:49
'노 재팬'이 언제였나···작년 日맥주 수입 5552만달러로 회복세

'노 재팬' 불매 운동으로 추락했던 일본 맥주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더불어 위스키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본산 위스키의 인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3777만달러(약 500억원)로 작년 동기(2272만달러) 대비 66% 증가했다.올해 7월까지 일본 위스키 수입액은 620만달러(약 80만달러)로 작년 동기(564만달러)보다 9.9% 증가해 사상 최대다. 올해 7월까지 일본 위스키 수입액은 2021년 한해 전체(316만달러)의 2배 수준이다.아사히맥주 등 일본 맥주는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해오다 2019년 하반기 일본 수출 규제로 '노 재팬' 불매 운동이 일어 판매가 급감했다.2018년 사상 최대인 7830만달러(약 1천억원)를 기록했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20년에는 93% 감소한 567만달러로 바닥을 찍었다가 지난해 5552만달러(약 740억원)까지 회복됐다.엔화 가치 하락 속에 올해 7월까지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같은 기간(4503만달러)의 84% 수준이다.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은 4만7184t(톤)으로 2018년(5만243t)의 94%에 달해 전체 맥주 시장 위축을 감안하면 불매 운동의 영향에서 사실상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일본 맥주가 불매 운동으로 외면당하던 때 반사이익을 누려 수입 맥주 1위가 됐던 중국 맥주는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으로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 이은 4위로 떨어졌다.맥주 업계 관계자는 "일본 맥주 불매 당시보다 판매가 많이 늘었다"면서 "일본 맥주 수입 중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전체 맥주 시장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올해 일본 맥주와 위스키 수입이 증가한 것은 전체

2024.08.21 12:17:50
"흡연, 임신 전보다 '임신 중' 신생아에 더 위험"

임신부가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담배를 하루 1~2개비만 피워도 신생아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16% 증가하고 한 갑 이상 피우면 위험이 31%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국 산둥대 공중보건학부 시 보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1일 의학 학술지 '역학·지역사회 보건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서 미국 임신부-신생아 1210여만 쌍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팀은 많은 여성이 임신 전이나 임신 첫 3개월에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거나 가벼운 흡연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부의 흡연 시기나 흡연량이 신생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이 연구에서 2016~2019년 미국 국가 인구 동태 통계 시스템(NVSS) 데이터에서 쌍둥이 출산, 임신 전 고혈압·당뇨병 있는 경우, 임신 전 3개월간 흡연 정보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신부-신생아 1021만5천여 쌍에 대해 흡연과 신생아 건강 문제 위험 간 관계를 분석했다.신생아 건강 문제는 분만 직후 보조 인공호흡을 한 경우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패혈증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시기별로 흡연을 한 임신부는 임신 전 흡연이 9%, 임신 1기(첫 3개월) 7%, 임신 2기 6%, 임신 3기 6% 미만 등이었다.분석결과, 임신 전 또는 임신 첫 3개월간 흡연은 임신부 연령과 인종, 체질량지수(BMI) 등 요인의 영향을 조정한 후에도 신생아 건강 문제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신부가 임신 전 흡연을 한 경우 신생아에게 주요 건강 문제가 한 가지 이상 발생할 위험은 비흡연의 경우보다 27% 높았고,

2024.08.21 09:12:15
정부, '티메프 판매자' 피해 구제에 1.6조 자금 지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2024.08.21 08:31:42
"양육비 안 준 비정한 아빠"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유죄 확정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강민서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ㄱ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ㄱ씨의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강 대표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2024.08.20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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