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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0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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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정 꿀조합’ 공유하며 노는 MZ…커스텀 먹거리가 뜬다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MZ세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외식 메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재료와 토핑으로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다양한 선택지는 다채롭고 급변하는 취향을 가진 젊은층으로부터 꾸준한 소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합 레시피 게시글이 공유되며, 해당 메뉴를 중심으로 ‘디토소비(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안에 따라 구매)’ 현상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 대표적인 예다. 2021년 1호점을 낸 요아정은 최근 다비치 강민경 등 유명인들의 요아정 먹방이 화제가 되며 급성장해, 지난 6월 기준으로는 전국 3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업계는 요아정의 흥행에 있어 50여 가지가 넘는 토핑이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먹는 사람마다 색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MZ세대의 흥미를 유발한 것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요아정 꿀조합’ 키워드의 네이버 검색량은 최근 한 달 기준(7월 21일~8월 19일) 17만 건에 달한다.요아정이 인기를 끌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요아정 꿀조합’ 콘텐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최근 보이그룹 ‘라이즈’ 멤버 성찬의 ‘요아정 5억 정식’은 밈으로 자리 잡았다. 팬에게 요아정 토핑 조합을 추천해 주며, 이렇게 먹으면 5억이 나온다고 농담한 것이 밈으로 탄생한 것이다.또 50여 가지 요아정 토핑을 모두 추가해 먹는 유튜버의 숏폼은 조회수 446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요아정 토핑을 입맛대로 조합해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MZ세대 사이에서 놀이 문화
2024.08.2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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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상장, 내가 막았다" 자비스앤빌런즈, 상장 방해한 ㄱ교수 고소
자비스앤빌런즈가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혐의로 ㄱ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ㄱ교수가 자사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ㄱ교수의 업무방해와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ㄱ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거래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를 통해 세무사회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추가적인 기밀누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ㄱ교수에 대한 혐의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지회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ㄱ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비스앤빌런즈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ㄱ교수가 세무사회도 모르고 있던 내용을 적극 주장해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을 막아내 감사하다’는 취지로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0 1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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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억울합니다" 작년 부당해고 1만5800건 전년대비 20% 증가
작년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869건이었다.해고를 비롯해 정직, 전직, 감봉을 포함한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이 같은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946건의 83.5%를 차지한다.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은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증가했다. 중노위는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2001년 이후 처리 건수 중 최다라고 밝혔다.2014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018년까지 1만 건 안팎에서 등락하다 2019년, 2020년에 1만3천 건대로 늘었고, 2021년에 1만238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 연속 늘었다.중노위 관계자는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512건은 화해로, 5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32.4%)은 전년 대비 1.6%p 높아졌다.판정 사례 중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은 31.9%인 1763건이었다.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외에 노동쟁
2024.08.20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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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40대가 막내될라' 대기업 임직원, 20대 줄고, 50대 늘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대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임직원 구성에서도 20대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500대 기업 중 2021∼2023년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141개사 가운데 연령대별 임직원 현황을 공개한 123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임직원은 2021년 137만9406명에서 2023년 141만7401명으로 3만7천995명 늘었다.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30세 미만 임직원은 32만2575명(23.4%)에서 30만6731명(21.6%)으로 1만5844명(4.9%) 줄었다.반면 50세 이상은 28만4061명(20.8%)에서 31만1484명(22.0%)으로 2만7424명(9.7%) 늘며 30세 미만 직원 수를 앞질렀다. 조직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30∼50세 임직원은 2021년 76만4423명(55.4%)에서 2023년 79만7040명(56.2%)으로 3만2617명(4.3%) 증가했다.과거 20대 비중이 높았던 업종에서 20대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IT·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0대 비중이 2021년 34.2%에서 2023년 28.9%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6.6%에서 19.8%로 늘었다.제약 업종은 20대가 41.0%에서 36.5%로 줄어든 대신 50대 이상은 4.9%에서 5.3%로 소폭 증가했다. 이차전지도 20대가 40.0%에서 34.2%로 줄고 50대 이상이 6.0%에서 7.0%로 늘었다.또 기존에 50대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었던 대다수 업종에서도 50대 이상 직원이 더욱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식음료(24.6%→28.8%), 조선·기계·설비(25.6%→27.3%), 건설·건자재(23.6%→26.2%), 운송(22.3%→24.1%), 금융(22.1%→24.0%) 등이다.리더스인덱스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변하는 가운데 기업 채용 방식이 대규모 공채에
2024.08.20 0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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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채팅방?' 여대생+나체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채팅방서 공유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ㄱ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으로,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1천여명 넘게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0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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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이재명 만난다···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한동훈-이재명 만난다···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9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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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 빼돌려 BJ에 별풍선 쏜 30男 징역 4년 선고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게 후원금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9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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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19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언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현 정부를 향해 현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
2024.08.19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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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립기념관장 인선 강행에 지지율 하락 '30.7%'···40~60대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7%로 집계됐다.이번 결과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p 하락한 수치다.리얼미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공방 등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고 분석했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p 오른 65.4%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서울(6.2%P↓), 대전·세종·충청(5.2%P↓), 인천·경기(4.4%P↓), 대구·경북(4.3%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5.9%p↑), 광주·전라(5.0%P↑)에선 올랐다.연령대별로 60대(11.1%P↓), 50대(8.4%P↓), 40대(2.4%P↓)에서 하락했고, 20대(5.0%P↑), 30대(2.1%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7%P↓), 보수층(2.3%P↓)에서 하락, 진보층(1.1%p↑)에서 상승했다.지난 14·1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0%,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했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8%p 하락했고, 민주당은 5.4%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4%, 기타정당 1.2% 등이었다. 무당층은 9.3%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
2024.08.19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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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설문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12월 조사 때보다 5.2%p 높았다.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윤지영 대표는 "조사마다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9 0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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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매니저·편집자도 근로자?···고용계약서 없어도 노동자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촬영 및 편집·기획 등을 하는 노동자 및 유튜버를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ㄱ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이같이 밝혔다.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하지만 노동청은 "ㄴ씨는 ㄱ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노동청이 ㄴ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이번 판단을 통해 ㄴ씨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ㄱ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이후 ㄴ씨는 같은 달 31일 ㄱ씨와 함께 한 야외 방
2024.08.19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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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당선 축하···대승적 협력 정치 함께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적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9 0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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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최고득표로 당대표 선출···최고위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이재명 최고득표로 당대표 선출···최고위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8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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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남고·공대' 출신 앞으로 사라질까···전국 高 3곳 중 2곳 '남녀공학'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곳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했다.남녀공학 비율은 그보다 1년 전인 2022년 65.2%보다 0.5%p, 10년 전인 2013년 63.6%보다 2.2%p 각각 높아졌다.기간을 더 확장하면 남녀공학 비율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1999년에는 고등학교 남녀공학 비율은 40.1%에 그쳤다. 당시까지만 해도 남고, 여고와 같은 남녀 단성 학교가 60%에 달해 공학보다 많았다.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보다 그 비율이 더욱 높았다.2022년(79.3%)보다 0.6%p, 2013년(75.8%) 대비 3.9%p 각각 확대됐다.그보다 더 앞선 1999년에는 중학교 남녀공학 비율이 60.2%였다. 24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공학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남녀공학 비율이 확대된 것은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학령인구가 줄어들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남고, 여중·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성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학생 입장에서도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불만도 컸다.지역 내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며, 제주에서도 지역 내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조사
2024.08.18 08: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