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 세제혜택 누리고 자격 유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이는 3천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

2024.07.17 07:58:02
[속보]트럼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중국산엔 60~100%”

트럼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중국산엔 60~100%”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7 07:36:15
국힘 당대표 4인 후보 만장일치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 4인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16일 서울 마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4인 후보 모두 'O' 팻말을 선택했다.한동훈 후보는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하셨다"며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반문한 뒤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사과 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문자에서 나온 것 같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며 "물론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게 많겠지만, 국가지도자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답했다.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께서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라면서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23:13:03
대통령실 "야당 '탄핵청문회' 위헌 소지 있어···타협 안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17:07:51
'반바지·슬리퍼·쫄티'입으면 벌금 10만원···용인 택시기사 복장규제에 '뿔났다'

경기 용인시가 택시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명목으로 택시업계에 '반바지, 쫄티, 맨발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용인시는 16일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행정 명령은 '고급형 택시'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둬 관내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타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고급형 택시는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중형 택시'와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요금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이로 인해 용인에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용인시에는 택시 부족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 고급형·대형 택시 '완전 예약제' 실시 ▲ 배회 영업 금지 ▲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 운행 ▲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 차용 금지 등의 규제를 하기로 했다.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한다.하지만 이번 시의 행정명령은 고객형 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 기사에도 적용돼 논란이 예고된다. 행정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지 복장으로는 ▲ 쫄티 ▲ 민소매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반바지 ▲ 칠부바지 ▲ 운동복 ▲ 찢어진 형태로 디

2024.07.16 16:31:42
한국특수가스, 새만금에 'ASU 플랜트' 짓는다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대표 한승문·김선진)가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공기액화분리장치(ASU) 플랜트 착공식’을 17일 갖는다. ASU 플랜트는 1만7711㎡부지에 10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며 2025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플랜트가 완공되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이차전지기업에 필요한 산소와 질소 등 산업용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 장치산업은 특히 이차전지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특수가스가 ASU플랜트를 준공하면 이 지역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업체들이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한국특수가는슨 1968년 설립됐다. 탄산을 비롯해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공급해 왔다. 2022년 7월에는 금호석유화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사업의 핵심 설비인 이산화탄소(CO₂) 포집과 액화 플랜트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7.16 15:52:36
SK하이닉스 계열사의 ‘토사구팽’?···업계 불문률 깨고 경쟁사 '이직 권고'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이하 시스템아이씨)’가 코로나19 당시 장비 이설 등으로 중국 파견을 보낸 직원들의 거취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시스템아이씨는 지난달 중국 우시(無錫·중국 장쑤성 남부에 있는 도시)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매각한다는 발표와 함께 우시법인 하에 한국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현지화를 마친 우시 공장은 파운드리(위탁 생산) 사업에 집중하고, 국내법인에서는 고객사 관리 및 R&D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결정에 4년 여 간 중국 우시로 파견 나간 시스템아이씨의 수백여명 직원들은 오갈데가 없어진 상황이다. 시스템아이씨의 일부 임직원들은 중국 파견 당시 국내로 복귀하면 모회사인 SK하이닉스로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SK하이닉스로 적을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고, 법인간 이동은 약속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부인했다. 하이닉스에서 분사, 자회사로 분리된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시스템아이씨는 2017년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확대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듬해 중국 우시 정부 투자사인 WIDG와 합작사를 설립, 중국 생산기지 건설을 발표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현지로 생산시설을 옮겨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높여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0년 초 중국 현지 공장 준공을 마친 시스템아이씨는 기존 청주 M8공장의 장비 이설과 동시에 청주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엔지니어 등 수백명의 직원도

2024.07.16 15:12:00
전공의 미복귀에, 사표 던진 전문의도 1500여명···"복지부 파악 못해"

전공의 미복귀로 정부와 의료계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에서도 사직서를 낸 사람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국민의힘)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145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1만7316명의 8.4%에 해당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 가운데 255명(17.6%)은 사직서가 수리됐다.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됐다.한지아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를 복지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전문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의 계약 형태와 사직 사유는 각기 다르며, 사직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지부의 설명을 전했다.한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피로가 누적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사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14:40:58
카카오스타일, 상반기 거래액 '1조' 육박…여성 패션 주도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올해 상반기 1조원에 육박하는 거래액을 써내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16일 카카오스타일은 올해 상반기(1~6월) 지그재그, 패션바이카카오, 포스티의 합산 거래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는 반기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는 등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 나가고 있다.지그재그는 매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거래액 성장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전체 거래액이 전년 대비 40%, 구매자 수는 30% 급증했으며, 6월 거래액도 30%가 오르는 등 2분기 들어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거래액 성장은 현재까지 이어져 7월 초(7월 1~11일)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특히, 최근에는 프로모션을 통한 대형 쇼핑몰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6월 24일~7월 8) 국내 대표 쇼핑몰 ‘리얼코코’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데일리쥬’는 101% 급증했다. 지그재그의 핵심 사업인 쇼핑몰 카테고리의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급증했으며, 패션 업계 당일 및 새벽 배송 시대를 연 ‘직진배송’ 거래액도 올 상반기 2배 가까이(70%) 증가했다.신사업 ‘포스티’도 업계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4050 패션 플랫폼 포스티는 AI 개인화 추천 강화, 라이브 방송, 전문관 오픈 등으로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2024.07.16 09:41:24
"만류해도 막무가내"···中관광객 실내 흡연 논란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등이 포함돼 있다. 실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09:28:18
한국인, 2분기 쿠팡·쿠팡이츠에 '15조원' 썼다

쿠팡이 지난 4월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 논란 이후에도 집토끼를 놓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쿠팡과 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 플랫폼의 올해 2분기 합산 결제추정금액은 14조6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조2048억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이중 쿠팡은 올해 2분기 결제추정금액이 13조4601억원으로 작년 동기(10조 7931억원) 대비 25% 성장했으며 쿠팡이츠는 올해 2분기 결제추정금액이 1조 1949억원으로 작년 동기(4117억원) 대비 190% 증가했다. 한편, 쿠팡과 쿠팡이츠의 올해 6월 결제추정금액은 4조5145억원과 4345억 원으로 각각 추정돼 전년 동월 대비 쿠팡은 23%, 쿠팡이츠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조사는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해당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결제 내역에 표시된 내역을 기준으로 했다.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별 기업의 실제 매출액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7.16 09:26:53
한섬, 협력사 ESG 챙긴다…‘글로벌 스탠다드’ 한 발짝

한섬이 중소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16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패션기업 중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한섬이 최초다. 한섬의 첫 컨설팅 대상은 20년 이상 한섬의 주력 브랜드 타임·시스템·더캐시미어 등의 니트 제품 가공을 맡고 있는 중소 협력사다.한섬은 이번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컨설팅에 사용한 ESG 평가 기준 19개를 영세 중소 협력사의 경영 환경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개선 가능한 13개 항목(환경 5개, 사회 7개, 지배구조 1개)으로 조정했다.또한 한섬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 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먼저 한섬은 본사 경영개선팀 주관하에 전문 미화업체와 협력사의 작업 현장을 점검·청소하는 ‘클리닝 데이’를 진행했다. 적재함과 이동 통로를 점검해 산업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류 적재가 가능하도록 재고 관리 노하우도 제공했다.또한 한섬은 올 하반기 중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가이드’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협력사의 관심도가 특히 높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2024.07.16 09:12:40
현정부서 임명한 기관장·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검찰 출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기관 상임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인사로 나타났다.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164명과 상임감사 65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94명(41%)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같은 공공기관 출신 29명(12.7%), 학계 출신 28명(12.2%), 정계 출신 24명(10.5%) 순이었다.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출신 기관을 보면 대통령실(16명·17%)과 검찰(8명·8.5%) 출신이 25%가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5명·5.3%)와 기획재정부(4명·4.3%)가 그 뒤를 이었다.또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는 기관장이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이거나 공석으로 파악됐다.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장 314명의 임기 현황을 보면 10명 중 4명꼴인 121명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임기 중이다. 기관장 29곳은 공석으로 남아있다.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121명 중 55명은 이달 임기가 종료돼 곧 신규 임명이 예상된다.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6 08:05:06
[속보]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5 16:02:43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가 가방 돌려주라 지시했다" 진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5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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