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손배액 산정 기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기존 판례를 2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월 19일→2심 22일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년 4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지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일용직 근로자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 지상 9ｍ 높이에서 추락해 좌측 장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사고 당시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 탑승해 철거작업을 했는데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만원과 요양급여 1억1000만원, 장해급여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 씨

2024.05.12 06:04:02
CJ ENM, 日방송사 TBS와 드라마·영화 제작한다

CJ ENM이 일본 방송사 TBS그룹과 드라마 및 영화 등 콘텐츠를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다.CJ ENM은 10일 일본 TBS그룹과 향후 3년간 3편 이상의 지상파 드라마 및 2편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제작 드라마는 TBS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최소 1편 이상의 드라마는 이미 2025년 TBS 골든 타임에 편성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TBS그룹은 산하에 TBS TV를 비롯해 TBS 스파클, THE SEVEN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다.CJ ENM은 지난 2021년 TBS그룹과 글로벌향 콘텐츠의 공동제작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드라마·영화·예능·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신규 콘텐츠 포맷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왔다.지난 3월엔 양사의 핵심 크리에이터 50여 명이 참여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올 하반기 일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CJ ENM 관계자는 “양사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며 공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글로벌 K-컬처를 주도하는 CJ ENM의 독보적 제작 역량과 TBS 그룹의 IP 경쟁력을 결집시켜 전세계를 강타할 히트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1 17:42:06
'부동산 멈추나'…지난달 아파트 입주율 63.4% 역대 최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2월과 0.1% 차이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올 3월(68.4%)과 비교해 5%p 낮아졌다.올해 입주율은 2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은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2월(63.3%) 수준으로 떨어졌다.'입주율'은 입주를 마쳐야 하는 아파트의 전체 세대에서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 잔금을 납부한 세대의 비율을 말한다. 입주잔금 완납호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입주 시점에 잔금 마련이 되지 않으면 입주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계약자 등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세입자 미확보’(33.9%)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33.9%) 비중이 컸다.수도권 입주율은 3월 80.6%에서 지난달 77.6%로 3.0%p 하락했다. 5대 광역시(70.9%→62.5%)의 입주율이 8.4%p 떨어졌다.단 서울 입주율은 3월 85.2%에서 지난달 86.2%로 1.0%p 늘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1 17:37:05
오늘 종로 일대 5만명 운집하는 불교 행사에···뉴진스님 나올까

1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이어지며 종로 일대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출발해 종각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기 부처 조각상과 사자, 코끼리, 룸비니대탑, 연꽃, 청룡, 봉황 등 다양한 모양의 연등이 밤거리를 수놓을 예정이다.연등회보존위원회는 전국 사찰 등에서 온 신도와 일반인 등 행렬 참가자가 약 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불교 신자들도 행렬에 함께 한다.오후 7시 30분부터 보신각 앞에 특설 무대를 설치해 비보이팀 생동감크루, 퓨전밴드 경성구락부, 록그룹 노라조 등이 출연해 공연도 선보인다.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와 삼봉로가 교차하는 조계사앞사거리에 설치한 무대에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이 나와 디제잉을 선보인다.양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 연등 행렬의 주요 이동 경로인 종로 동대문∼종각사거리 구간은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전 차로가 통제된다.장충단로 동국대 앞∼동대문 구간은 11일 오후 6시∼8시 30분, 세종대로사거리∼종각사거리와 안국사거리∼종각사거리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양방향 모든 차로를 통제한다.12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안국사거리∼종각사거리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일대를 지나는 버스 73개 노선은 우회한다.

2024.05.11 09:24:11
이균용·이완규·구회근 등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여성은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교수는 없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을 비롯해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58·26기) 법원장,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2024.05.11 09:10:41
콜롬비아서 배달된 바나나 상자에 코카인 190kg 발견

콜롬비아에서 독일로 수출한 바나나 상자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 세관은 지난달 함부르크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수색해 시가 600만유로(약 82억원) 상당의 코카인 190㎏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세관은 '포장이 수상하다'는 과일 도매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 여러 개에 실린 바나나 상자 수천 개를 검사한 끝에 해당 코카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당국은 함께 실려온 코카인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에 배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 중이다.지난달 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슈퍼마켓 11곳에 배달된 바나나 상자에서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밀매조직이 코카인을 숨겨 독일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두 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1 00:02:08
'자본주의 종착역' 월가에서 35세 직원 1주 100시간 일하고 숨져

미국 월가에서 주당 100시간씩 일하던 은행원이 사망하자 월가의 가혹한 근무환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금융기관그룹 소속 직원인 리오 루커너스 3세가 지난주 35세의 나이에 급성 관상동맥 혈전으로 사망했다. 사망 직전 그는 20억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 때문에 여러 주 동안 주당 100시간씩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이 과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월가의 가혹한 근무 시간을 비난하는 게시글을이 연이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자 BOA 금융기관그룹의 게리 호위 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폐쇄하고 말았다.또 일부 BOA 직원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월가 관련 SNS에서는 주당 80시간 근무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직원들은 한 달에 적어도 주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루커너스의 사망 원인을 조사 해야한다는 요구도 보였다.BOA 대변인은 BOA는 호위 대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주당 100시간씩 일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 팀원의 상실에 대해 매우 침통하다”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했던 우리의 팀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미국 특전대원 출신인 루커너스는 지난 2013년 BOA에 입사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5.10 16:30:45
尹대통령 지지율 24%…노태우·YS·MB 때보다 낮아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다. 이번 조사 역시 4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일에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

2024.05.10 15:17:20
[속보]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 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 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0 15:05:10
'2대 주주' 넷마블, 하이브 지분 또 매각...이유는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지분 110만주(약 2.6%)를 2198억9000만원에 매각한다고 9일 공시했다. 공시에서 넷마블은 처분 목적에 대해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라고 기재했다. 넷마블 보유 하이브 지분은 기존 12.08%에서 9.44%까지 줄었다.넷마블은 이날 하이브 주식 종가 19만9000원을 기준으로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했다. PRS는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서로 차익을 물어준다.넷마블은 지난해 11월에도 하이브 지분 250만주(약 6%)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지분율을 18.08%에서 12.08%로 줄였다.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은 줄었지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 (31.6%, 작년 말 기준)에 이어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대 주주 국민연금공단(8.2%, 작년 말)과의 지분율 차이는 1.24%포인트(p)로 좁혀졌다.넷마블 관계자는 "보유중인 하이브 지분의 일부 매각을 통해 인수금융 차환금액을 축소,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남은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5.10 14:21:35
한 총리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가 우리 국민 진료하는 일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0 10:34:12
마약사범 1년간 47% 늘었다···10대 사범도 1551명으로 증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1년 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적발된 1만9442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특수본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증가했으며,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늘었다.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소폭 증가했다.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여기에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특수본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도 신설해 현재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실

2024.05.10 08:27:10
수업방해·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보수 만족도 단 2%뿐

지난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교권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교권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1만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언급했다.1년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비율은 각각 70.4%, 6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78.0%는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당할까봐)를 걱정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77.1%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교사 60.6%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 운영'에 대해, 58.3%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2.7%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설문에 대한 긍정

2024.05.10 07:58:27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09 16:04:08
부부지만 잠자리는 NO!…日 청년들 선택하는 '우정 결혼'

최근 일본에서 사랑도 성관계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결혼관계인 ‘우정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우정 결혼'은 일본 인구(1억2400만 명)의 약 1%가 대상이 되며, 무성애자, 동성애자, 전통적인 결혼에 환멸을 느끼는 이성애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수치는 일본 내 우정 결혼 전문 회사인 컬러어스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나온 것으로 우정 결혼은 공통의 이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거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우정 결혼을 선택한 두 사람은 법적 배우자이지만 함께 살 수도 따로 살 수도 있다. 아기를 갖기로 했다면 인공수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상호 합의가 있는 한 결혼 외의 다른 이성 등과 자유롭게 연애 관계를 추구할 수도 있다.우정 결혼 생활을 3년 동안 지속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우정 결혼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룸메이트를 찾는 것과 같다”면서 “저는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둘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우정 결혼을 선택한 이들은 결혼 전 몇 시간 또는 며칠을 함께 식사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빨래는 누가 할지, 냉장고 공간을 어떻게 할당할지 등 생활전반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컬러어스 측은 “약 80%의 부부가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왔고 많은 경우에 자녀를 갖게 됐다”면서 “우정 결혼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평균 32.5세이며, 소득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2024.05.09 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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