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월급 올리고 주 4.5일 근무”
현대차 및 기아 노조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파격 요구안에 협상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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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경상도 함께 뛴다"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전라도와 경상도 5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가 신설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이하 산업부) "이제 중앙 지방이 함께 뛴다"는 구호 아래 산업와 조선업 밀집 5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선산업 정책협의회'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회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리에는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전북도미래산업국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경남도 산업국장 등 주요 지자체 핵심 간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출범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미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조선사 간 원팀을 구성했고 나아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조선산업 현장에 맞닿아 있는 5개 지자체도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산업 민․관 협력 채널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다양한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고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예: 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 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동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을 때에도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끝나지 않는 하이브vs어도어 공방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서로가 '불법 감사'냐 '명백한 횡령'이냐를 두고 입장 차이를 밝혔다. 10일 어도어는 이사회의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가 이사회 전날 직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사회가 끝난 뒤 “적법한 절차였으나 어도어 측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어도어 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 감사팀에서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저녁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으며,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동행해 노트북과 개인 핸드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 구성원에게 심리적 고통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짚었다. 해당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것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 하이브가 횡령이라 주장했으나, 이 같은 계약 방식은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부로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업무가 늘어난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어도어 내부 인력이 아닌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하이브 또한 이를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출근 시간이 오후 6시라서 7시부터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의 자택에 동행한 것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또 이 같은 횡령이 민 대표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말하며 보도자료에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을 실었다. 하이브는“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며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곤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난타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임시주총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민 대표측도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지난 7일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대주주로써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실손보험 2조 적자
주범은 비급여 진료
지난해 실손보험사의 예상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률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험사에 손해다. 경과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적자는 1조 970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업태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이 2022년 84.7%에서 2023년 86.4% 1.7%p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4.8%에서 2023년 107.1%로 2.3%p 늘었다.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 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두 가지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를위한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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