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이슈 | 매거진한경

SKY 문과생들 몰리는 로스쿨, 합격해도 문제?

“일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미래가 안정적이고 보장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벌이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확실하게 담보할 만한 게 있어야 덜 불안해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최규진 씨(23)는 1학년 때부터 연합 법학회에 들어갔고, 3학년 땐 법학적성시험 시험(LEET·리트)을 보는 ‘관광 리트’를 시작했다. 방학 중에도 몇 번의 토익 응시 끝에 토익 만점을 최씨의 치열한 삶은 모두 로스쿨 진학을 위한 발판이었다. 최씨는 “문과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로스쿨 진학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취업 대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문과생은 최씨만이 아니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응시접수자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줄곧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리트에는 사상 최다 17,101명이 유효 출원했으며, 이 중 15,690명이 실제 응시했다. 이 역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전국 로스쿨 입학생 중 인문계열 입학생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인문계열 입학자는 2020년 18.4%에서 2023년 20.5%로 늘었다. 반면, 2019년 17.7%였던 법학 계열 입학생은 2020년 17.7%에서 2023년 7.3%로, 5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문과 졸업생들이 이과 졸업생에 비해 취업도 어렵고, 비전 있는 직업이 법조인 외에 찾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상위권 문과 대학생들의 높은 로스쿨 선호도 특히 상위권 대학의 문과생들에게 로스쿨 진학은 안전성 담보와 적성 발휘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불리고 있다. “당장 주변 동기와 친구들만 둘러봐도

2024.03.05 16:16:05
‘경쟁률 8.8대1’ 공군 입대 하늘의 별따기 된 이유는?

최근 공군의 일반병 지원률이 높아졌다. 2024년 병 봉급 인상, 복무지역 3지망까지 정할 수 있는 장점, 1차, 2차 경쟁 선발로 인한 경쟁력 있는 사람과 군 생활 기대가 공군 인기요소로 꼽힌다. 2024년 공군 병 모집 1회차(4월 입대) 1차 합격선 급상승올해 공군 지원자는 957명 정원에 8,455명이 지원했다. 작년 동일회차와 비교해 일반직종 지원자는 5,902명에서 8,455명으로 늘었다. 올해 공군 병 1회차 일반직종 경쟁률은 8.8 대 1을 기록했다. 2024년도 1회차(4월 입대) 공군 병 일반직종 1차 합격선이 97점이다. 작년 2회차(2023년 5월 입대) 일반직종 1차 합격선은 91점이었다.2024년 군 월급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공군의 인기 요인으로 2024년 군 월급 인상이 첫번째로 꼽힌다. 올 1월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공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이 길고 해군보다 1개월 길다. 게다가 공군은 병장 복무기간이 길어 총수령액에서 육군, 해군과 격차가 벌어진다. 2024년 입대자 기준 월급 총액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모으면 공군은 최대 3,004만 원, 육군은 최대 2,450만 원, 해군은 최대 2,792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군 복무기간이 긴 만큼 병사 월급 인상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복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또한 공군은 성적 경쟁을 통해 복무지역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희망부대 3지망까지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입대 전 자격증, 훈련단 시험성적 등으로 복무 부대를 결정한다. 2024년 1회차 일반직종에 지원한 박민호 씨는 공군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로 “성적을 잘 받아서 집 근처의

2024.03.05 15:45:21
'숏폼 조회수만 900만회'···대학로서 대박 친 뮤지컬 '난쟁이들' 흥행 포인트 분석

“‘난쟁이들’ 공연을 숏폼으로 처음 접했는데, 보고 싶은 마음에 티켓을 예매했어요. 배우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소극장 뮤지컬의 묘미를 알게 됐죠.(이희영 씨)”“작품의 퀄리티도 높지만 매번 바뀌는 배우들의 애드리브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김예진 씨)” 한 배우가 슬릭백을 하며 무대를 뛰어다닌다. 그러다 “공주님들”하고 배우가 외치자 객석에서 “네”라고 대답한다. 당황한 표정의 배우를 보며 관객석은 웃음바다가 된다. 이어 등장한 신데렐라는 “나보다 먼저 온 공주가 있어?”라며 능수능란하게 분위기를 띄운다. 유쾌한 애드리브와 돌발 상황은 대학로 뮤지컬 ‘난쟁이들’에서 나온 실제 장면이다. 2023년 12월 중순, 공연 제작사 랑은 SNS에 뮤지컬 ‘난쟁이들’의 현장을 담은 총 17건의 숏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들은 평균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최고 조회수는 900만 회를 돌파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종연을 한 달 넘게 남긴 시점부터 약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전석 매진됐다. 올 1월 27일, 연장 공연까지 마친 ‘난쟁이들’은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전례 없는 흥행사례로 남게 됐다. 친숙하면서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로 웃음, 감동 저격 ‘난쟁이들’의 부제는 ‘내숭을 벗어던진 발칙한 이야기, 어른이 뮤지컬’이다. ‘어른이 뮤지컬’이란 표현이 의미심장하지만 스토리와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뮤지컬 ‘난쟁이들’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같은 공주와 난쟁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2024.02.21 17:01:00
'총학 간부는 장학금을 두 번 받는다?'···대학 내 ‘불법 장학금 대리 수령’ 논란

대학에서 장학금 불법 대리 수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학금 대리 수령은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의 금전 탈취는 물론 소중한 기회를 뺏는 불법행위다. 이런 행위가 캠퍼스 내에서 반복되지만 정작 대학에서의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장학금 대리 수령, 아무도 모르는 이유작년 9월, 서울의 A대학에서 재학생 ㄱ씨가 다른 학생의 명의로 성적 장학금을 대리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학과 과방에 게시됐다. 성적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은 받지 못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재학생으로 선발되는 장비실 조교의 근로 보수가 근로 장학금이 아닌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은 휴학생이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학과 사무실에서 보수를 지급할 방법으로 '대리 수령'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대리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하고 성적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지급하며 일단락됐다. 대리 수령을 한 학생과 학과사무실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장학금 대리 수령은 학생회 및 학과 사무실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학과의 재학생 ㄴ씨는 "종강한 지 꽤 됐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장학금 대상 선정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학생이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학생이 주는 잘못된 운영 방식지난해 7월, 대전의 C 사립대에서도 장학금 대리 수령 사건이 발생했다. C대학에는 총학생회 또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임원 장학금'제도가 있다.이 장학

2024.02.20 11:28:43
대학,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20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 개최

‘20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이 내달 1일부터 2일 양일간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및 혁신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회가 공동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한다.양 일간 진행되는 포럼인 만큼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우수 사례를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1일 차에는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의 기조 강연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인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성대학교, 백석대학교, 광주대학교에서 혁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2일 차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가지 세부 사업(일반재정지원사업,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23년 신설)에 대한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는 총 6개 주제로 나누어 성과를 소개한다. 각각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교수 및 학생지원, 교육의 질 관리, 산학·지역사회 연계 등이다.부처협업형사업에서는 9개 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 사례가 발표된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상생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현장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각 대학 간 질의 응답 부스가 운영되고 사업수행대학 117개 학교의 성과 사례 영상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주최측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11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혁신을 향해 약진하는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학혁신포럼은 우수 사업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2024.01.30 17:14:50
“하루 5명도 안 와요” 서울시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현실

손발이 얼어붙는 추위 속, 찬바람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동노동자다. 이동노동자란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도로에서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연락이 오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직업 특성상 이동노동자들은 길 한쪽 구석,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잠시 숨을 돌린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만난 배달 기사 A씨(40)는 일하는 동안에는 커피숍에 가는 건 어림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커피숍에서 오래 있어야 2~30분 정도인데 매번 커피를 사 먹으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다”며 “이제 겨울인데 어떻게 추위를 버틸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텅 빈 이동노동자 쉼터 추운 겨울, 이러한 이동노동자의 보금자리가 될 쉼터가 서울시 곳곳에 마련돼 있다. 2016년 서초 쉼터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개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5곳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쉼터 6곳 △중랑구, 성동구의 자체 운영 쉼터 2곳이다. 쉼터에는 충전기, 안마기, 컴퓨터 및 태블릿, 각종 다과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근무 중 부당행위 신고 방법 안내, 노동조합 정보 제공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안내도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 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23만 71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이동노동자들은 쉼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문 쉼터의 하루 방문자 수는 약 5명에 불과하다. 은평구의 휴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와

2023.12.08 11:15:43
‘갤럭시남·아이폰녀’ 브랜드로 차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지난달 17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사용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 콘셉트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갤럭시를 쓰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묻자, 영상 속 다른 여성이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연락처를 물어보면 당황스럽다”고 답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갤럭시 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충주시 유튜브 채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충주시는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충주시가 업로드 한 영상과 비슷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행자가 길거리의 행인들에게 스마트폰 제조사별 사용자에 대한 이미지를 묻고 행인들의 의견을 듣는 영상의 콘셉트다. 이러한 영상들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공감한다거나,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고 지적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충주시의 영상이 올라간 뒤에는 네이버에서 관련된 단어의 검색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해당 논쟁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동시에 파급력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소재로 사람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은연중에 유사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거리’로 치부하기에 이제는 다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됐다. 아이폰과 비 아이폰, 美서도 유사한 동향 존재해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애플사의

2023.11.23 11:05:14
귀찮아서 인간관계 안 맺는 대학생들···폐부되는 동아리 늘고 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손수민(대학생 2) 씨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귀찮다.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학생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학번 50.7%, 동기·선후배 관계 중요하지 않아 예전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소수의 동기, 선후배와만 교류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2019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2000년생 대학 생활 탐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선후배와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99학번은 33.3%였지만 19학번은 50.7%로 증가했다. 19학번의 80.0%는 대학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업(학점)’을 택했다. 손 씨는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들은 있지만 따로 시간 내 만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후배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한두 명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MT 등 학과 행사에 대한 참여도 저조하다. 한국외대 모 학과 학생회장은 “코로나 이후에 대면행사의 명맥이 끊겨 학과 행사를 열어도 일부 행사에는 10명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T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A(대학생 3) 씨는 “안 친한 사람들과 24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싫고 코로나19 때 시기를 놓치니 다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부원 모집난에 폐부되는 대학 동아리 친목 쌓기 좋은 모임인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동아리 가입자 수는 2018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조현이 경희대 동아리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원이 줄어들면서 동아리가 폐부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타 대학도 마찬가지다. 최윤성 고려대

2023.11.22 14:05:40
‘마약청정국’은 옛말?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바뀐 까닭은?

연일 쏟아지는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은 더 이상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 대비(16,153명) 13.9% 증가했다. 암수율(범죄가 숨겨지는 정도)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과거 국내의 ‘마약 청정국’ 칭호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재범 높은 마약 범죄, 치료 없이는 덧없는 쳇바퀴질 마약 범죄가 사회의 고질병인 주된 이유는 재범률에 있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상 1년간 마약 범죄 재범자의 재범률은 40%로, 전체범죄 평균 재범률인 29.7%를 크게 웃돈다. 여타 강력 범죄인 △강도 31.1% △강간·강제추행 등 17.1% △살인 5%보다 높은 수치임은 물론, 37%의 재범률을 기록한 교통 범죄보다도 재범이 빈번한 수준이다. 그 탓에 마약류 사범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다른 처분보다 가장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의 1심 재판 결과 점유율은 △실형 48% △집행유예 43% △벌금 4.3%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도 중하기에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 대검찰청 측 분석이다. 문제는 치료가 시급한 마약 사범들이 또다시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처벌과 치료의 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쳇바퀴 돌 듯 범행과 수감, 재범이 반복된다. 근절의 열쇠는 결국 처벌과 치료의 평형 맞추기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는 “마약 중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면은 철저히 단속하고 형

2023.11.20 11:29:46
이종우 아주대 교수 ‘2023 한국물류대상’ 장관상 수상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2023 한국물류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종우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마트와 글로벌 기업에서 20년 간 유통 및 물류 현장을 경험했다. 대학에서 후학 양성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강연과 컨설팅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 교수는 유통산업에서 물류의 역할과 가치를 연구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협회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의 성장을 이끈 쿠팡의 로켓배송과 네이버쇼핑의 도착보장으로 대표되는 풀필먼트 연구로 국내 유통산업에서 물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종우 교수는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면서 유통에서 물류는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택배업 발전뿐만 아니라 새벽배송의 풀필먼트까지 물류는 유통업에서 핵심 키워드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찬복 한국 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원국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물류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79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2 17:56:45
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선임

연세대학교는 제20대 연세대 총장으로 윤동섭(62)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를 만장일치로 25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은 연세대에서 의학 학사와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과 병원장을 지냈다. 2020년 8월1일부터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7 11:18:02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한국엔 있고 일본엔 없다?

종종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는 공지문이 붙어있는 식당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가게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통해 술과 담배 따위의 물건들을 구매 것이 적발돼 해당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업주들이 처벌받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비교적 쉽게 위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된다. SNS에서 검색 한 두번으로 공문서 및 신분증 위조업체들의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위조는 대게 20~30만 원 선에서 이뤄지며,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사진,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의뢰’가 마무리되는 쉬운 방식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문서 위조 범죄건수가 연평균 1,113회 발생했다. 이렇듯 버젓이 이뤄지는 위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 신분증을 포함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처벌받게 되지만,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업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인데, 업주가 처벌받는 이유 이렇게 타인들의 위법행위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에 당한 업주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언뜻 불합리해 보이는 처벌이 업주에게 내려지는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영업주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 미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성

2023.10.19 14:53:41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③] “사형, 유일한 흉악범 단죄 방법” vs “법 집행은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연이은 흉악범죄에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현재, 그 존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사형제 존치 찬성 측에는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반대 측에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봤다. 흉악범죄자, 인간의 권리 포기···교화 가능성 거의 없어 찬성 측: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는 사람이 함께 모여 돕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잔인하게 여러 명을 살해한 사람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없다. 물론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사형제마저 없다면 어떻게 잔혹한 살인범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간의 괴로움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흉악범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사형을 두려워한다. 실제 이전 사례를 보면 사형 집행 날에 수많은 살인범이 밥도 먹지 못하고 무서움에 떨었다. 사형 집행은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며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하다.” 오판 또는 교화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도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피해 유가족이나 범죄 현장을 보면 그런 말은 못 할 것이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교화 기회를 완벽히 차단하지 않기 위해 무기징역과 사형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한국

2023.10.12 15:14:01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②] OECD 중 사형제 실시하는 美·日, 사형제 반대 목소리 높은 까닭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 또는 예고됐다. 전국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때마다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사형제 추진과 폐지 사이에서 멈춰져 있다. 사형집행 전후 국내의 범죄발생률은?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범죄자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 및 강도범죄 건수를 나타낸 범죄분석표에 따르면,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한 3개월 뒤 살인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뒤에도 오히려 살인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력사범 등을 대상의 주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 건수가 대부분 줄어들었고 강도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당시 행해진 사형과 범죄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다. 학계·국제적으로도 사형제의 효과에 회의적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심판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2023.10.11 14:27:17
[기로에 놓인 사형제도①] 부활vs폐지···‘최악’과 ‘차악’의 끝없는 논쟁 ‘사형제도’

선지(選支)에 ‘최선’은 없는 문제다. 여느 딜레마가 그렇듯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논하는 문제는 둘 중 무엇을 ‘최악’으로 볼 것인가에 달렸다. 26년째 존폐의 갈림길에서 서성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그 후 남은 59명의 사형수 국내 사형집행의 역사는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멈춰져 있다. 당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총 4곳의 시설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해 이뤄진 형 집행이 마지막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으며, 형 미이행 사형수와 갖은 담론만이 과제처럼 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연구해온 김대근 연구원은 “2020년 기준 국내 60명이었던 사형확정자 중 최근 한 명이 사망해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며 “그 중 4명은 군 교도소, 55명은 법무부 민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반영한 56명의 사형수 중 19명이 1990년대에 사형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2000년대 34명 △2010년대-2020년대 도합 3명으로 점차 사형 선고 빈도가 크게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의 사형 확정 건수는 연간 최대 2건 이하까지 감소했다. 97년의 마지막 사례 이후 사형집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그 확정 선고 횟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유명무실한 사형제, 들끓는 국민 여론 국내 사형제가 점차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가 사형

2023.10.10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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