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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소득불평등 심하다는 뜻 [아기곰의 부동산산책]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대략적인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22.8%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5위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38개 국가 중 5위 국가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OECD, 가난 아니라 ‘상대적 빈곤’ 판단우리나라 노인 다섯 명 중 두 명이 빈곤한 사람이라는데, 현실 세계에서 과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이 그렇게도 많을까?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OECD 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빈곤의 기준과 OECD 국가에서 말하는 빈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OECD에서 말하는 빈곤율의 정의는 ‘중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50% 미만인 비율’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절반 미만인 가구는 빈곤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이란 본인이 번 돈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출이자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본인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이런 정의를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OECD에서 말하는 빈곤이란 상

    2024.01.10 14:37:15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소득불평등 심하다는 뜻 [아기곰의 부동산산책]
  •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024.01.01 16:36:23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의대 확대 반대 이거였네’···의사 소득, 변호사·도선사 허리도 못 쫓아와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소득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 도선사와 비교해도 평균 연봉이 월등히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한 수치다. 의료업 평균 소득 2억6,900만원···변호사 소득 두 배 넘어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이었다. 동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이 수치에 해당하는 의사의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한정했다. 이들의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변호사 평균 소득은 2014∼2021년 1억2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1천300만원(12.7%)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의료업의 1/5수준이다. 평균 소득 증가율이 의사에 비해 줄어든 이유로는 로스쿨 등으로 매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의대 정원 동결 등 의사 수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7,867명에서 7만6,673명으로 13.0%(8,806명) 늘었으나 같은 기간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증가했다. 의료계 종사자, 사업소득 상위 20개 중 16개···방사선 진단 및 병리 1위 의료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차는 존재했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평균 사업소득 상위 20개 업종에서 의

    2023.10.29 22:57:23

    ‘의대 확대 반대 이거였네’···의사 소득, 변호사·도선사 허리도 못 쫓아와
  • '역시 갓튜브?' 국내 상위 1% 유튜버, 연 7억씩 벌었다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이 2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상위 1%는 한해 2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억원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의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최근 3년간 유튜버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2년 새 10배가량 늘었고, 신고 인원도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 중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438억6500만원으로,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7억100만원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3.09.03 18:27:38

    '역시 갓튜브?' 국내 상위 1% 유튜버, 연 7억씩 벌었다
  •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 중요” 3040, 첫 주택마련 ‘이 시기’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3040세대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1일 국토연구원은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자녀가 있는 전국 3040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514만6000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전체 56.5%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였으며, 2자녀 이상 가구는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울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44.5%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7.8%였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다. 현재 사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32.4%)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임차료(24.4%), 직장 거리(17.1%), 주거환경(12.7%), 양육 도움(9.1%), 자산 가치(3.9%) 순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의 중요도는 높았다.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주택 선택 시 집값 등 주거비(36%)가 자녀 교육(27.2%)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자녀 교육을 1순위로 꼽은 답은 34.9%에 달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62.6%였고 전세(24.4%), 보증부 월세(11.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집값 등 주거비가 비싼 서울은 자가 비율이 44.5%로 전세(43.4%)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가 가구는 거주 주택 구매 시 집값의 36.1%를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72만7000원이었다. 전체의 73.2%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 가구의 첫

    2023.08.22 11:18:16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 중요” 3040, 첫 주택마련 ‘이 시기’ 가장 많았다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사진 = 한경DB]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

    2023.07.14 13:50:01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 금융전문가, 금리·소득·인구 등 부동산 상승 요인 사라질 것

    “과거 20년간 주택 가격을 끌어 올렸던 금리·소득·인구(가구)등 세 변수의 부동산 상승 동력(모멘텀)은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가 늙어가면서 향후 주택 가격을 끌어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이다”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는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부채를 동반한 버블의 후유증이 가장 큰 법”이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량 부동산을 보유하고 물건과 지역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주택 가격은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줄곧 올랐다”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주택 정책, 교육 정책, 수도권 집중 등을 들지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거시경제변수인 금리, 소득, 인구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금리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인구가 증가할수록 주택 가격은 오른다”며 “과거 20년 동안 금리는 줄곧 떨어졌고 소득은 급증했고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도 계속 증가한 데다 여기에 주택 정책, 교육 정책 등이 기름을 부었다”고 덧붙였다.국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줄곧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 8% 정도이던 금리가 1%로 떨어졌다. 무려 7%포인트나 하락했다.김 대표는 “앞으로 금리가 또 7%포인트나 떨어질 수 없다”며 “만일 그렇게 되면 금리가 -6%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이어지기 어렵다&rdq

    2021.11.19 16:27:55

    금융전문가, 금리·소득·인구 등 부동산 상승 요인 사라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