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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올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이 1조 1,411억원이며,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 1,411억6백만원으로, 6만5,626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 7,906억 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 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은 27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
2023.09.28 0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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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시도 한 50대 택시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그는 과거 한차례 해고된 뒤 올해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과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갈등했고, 농성을 이어오다가 이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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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일한 전도사에 약 1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목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근로자가 맞다며 이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과 동일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3 0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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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300억원대 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직원들 “엄벌 탄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위니아전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박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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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키고 돈 안 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698건 공개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임금체불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알바천국은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알바위키’ 페이지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전자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9 08:4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