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임금체불

익명제보창 열었더니···2억여원 월급 떼먹은 스타트업 적발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 사업주들을 적발했다. 총 31개 사업장에서 100억원이 넘는 수당 및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피해 근로자는 1845명으로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노동부는 재직자들의 특성상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스타트업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16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감독 이후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총 51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2024.04.14 21:17:36

익명제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임금체불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노동자 故방영환 씨 산재 인정

임금체불에 항의해 분신을 택한 택시 노동자 故방영환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9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방 씨의 분신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 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같은 해 9월 26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전신의 절반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방 씨는 분신한 지 열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방 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소속돼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 정 씨는 이 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저임금법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고, 올해 1월30일 서울시도 동훈그룹(해성운수의 모기업)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대표 정씨의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0 07:52:23

임금체불 택시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300억원대 임금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하면서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된 박 대표는 6개월여 만에 풀려났다.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박 대표가 박영우 회장과 공모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그러나 박 대표 측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한편,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9 08:19:31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보석석방 재판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청년 일터 감독했더니···[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A사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미디어 플랫폼 기업 B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와 문제가 됐다. 또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야”라고 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기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

2024.03.12 16:13:06

성희롱 청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속보] '347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47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23:17:36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구속 임금체불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1조6천억원

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 5년 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7868억원) 중 21.1%가 해결되지 않았다.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122억원에서 2020년 3286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원으로 늘어났다.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대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노동부는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인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

2024.02.12 09:22:53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이주환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경제 산업 임금체불 노동자 근로자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올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이 1조 1,411억원이며,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 1,411억6백만원으로, 6만5,626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 7,906억 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 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은 27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

2023.09.28 09:25:07

임금체불 임금 근로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시도 한 50대 택시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그는 과거 한차례 해고된 뒤 올해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과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갈등했고, 농성을 이어오다가 이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54:27

택시기사 정부 임금체불 분신 시도 이정식장관
6년간 일한 전도사에 약 1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목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근로자가 맞다며 이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과 동일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3 08:18:07

교회 전도사 목사 임금체불 벌금형
월급·퇴직금 300억원대 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직원들 “엄벌 탄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위니아전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박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25:50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구속영장
‘일 시키고 돈 안 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698건 공개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임금체불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알바천국은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알바위키’ 페이지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전자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9 08:41:49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노동부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