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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 사장’ 구속시켜” 정부가 손 본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 원에서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4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로 판단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지급 여력이 있어도 재산 은닉 등의 방식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경기 침체 영향도 꼽히고 있는 만큼 체포와 구속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
2024.04.22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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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성적 바꿔” 사학비리 전 중학교 교장 구속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교사 인건비 등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사학비리’를 저지른 중학교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 A 사립중학교 전 교장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ㄱ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ㄱ씨의 범행을 도운 친인척 3명과 교사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ㄱ씨는 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했으며, 자녀 수업비를 면제 받았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 1억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신의 친인척을 교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교직원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ㄱ씨는 2021년 발생한 성비위 사건 문제로 최근 교장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2 0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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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제빵 제국'…허영인 회장 구속에 위기 맞은 SPC
“현실 제빵왕 신화”“바게트 종주국에서의 성공”“2022년 해외 매출 6000억, 그룹 매출 7조8000억원 시대”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세운 이정표다. 한국 제빵업계 신화를 써온 허 회장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차남이라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 그 삼립식품에 비해 초라하던 양산빵 브랜드 ‘샤니’로 시작해 1988년 처음 ‘파리바게뜨’ 문을 열었다.1997년 친형이 경영하던 삼립식품이 부도를 내자 회사를 인수해 지금의 SPC그룹으로 키워낸 것도 그의 공이다. 빵 종주국인 유럽과 북미시장에 도전하며 해외로 활로를 넓혔고 올해는 이탈리아까지 사세를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 공백과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맞으면서 글로 경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PC의 황재복 대표가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올해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을 빚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4차례 조사 불응 vs 조사 회피한 적 없어SPC그룹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따라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PB파트너즈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조가 있다.사측이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을 지원하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일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그를 체포했다. 3월 18
2024.04.05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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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넣어줄게” 구직자에 6억 뜯은 대기업 직원 구속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구직 중인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다.울산경찰청은 28일 취업 사기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담당자, 임원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취업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ㄱ씨는 휴대전화 두 대를 활용해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피해자들은 ㄱ씨가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취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ㄱ씨에게 보냈다.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ㄱ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8 2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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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47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47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23:17:36
![[속보] '347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D.3588918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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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하고 돈 다 썼다 주장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직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여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최씨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9 2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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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 사망 후에도 다른 직원 폭행한 택시회사 사장 “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故방영환 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올해 3~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와 화분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또 다른 직원 B씨를 사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였던 방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등졌다.한편, 11일 영장실질심사 전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는 질문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2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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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저금리'였는데…이자잔치 했다며 칼날 향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리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때로는 마이너스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는 등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점유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시중은행을 넘어선 것.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3%대였던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9월 초 연 4%를 훌쩍 뛰어넘었고 시중은행의 최저금리는 9월 초 연 3%대로 하락하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카카오뱅크의 울며 겨자먹기식 금리인상’이라고 해석했다. 주담대 급증이 가계부채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칼날이 인터넷은행을 향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월 4일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로 외형확장에만 몰두하고 소득심사와 건전성 관리는 소홀했다”며 영업 관행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대신 ‘주담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카카오뱅크가 발이 묶인 사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저금리를 내세운 비대면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주담대 갈아타기’ 출혈 경쟁에 나섰다. “주담대로 배 불렸다” 당국 칼날 향해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주담대의 원흉’이라는 화살마저 카카오뱅크로 향하며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주담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과 달리 증권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확대하며 실적을 끌어올린 만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두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다. 카카오
2023.10.31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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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나부터 반성"…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카카오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구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30일 오전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이슈들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카카오 경영진은 현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카카오의 경영 체계 자체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CIO) 등 주요 임원진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배 CIO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센터장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면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
2023.10.30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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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붕괴된 카카오…사법 리스크에 개미 '비명'
카카오가 장중 4만원 밑으로 미끄러졌다. 카카오 주가가 장중 4만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5월7일 이후 처음이다. 20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카카오는 전일 대비 1200원(2.9%) 내린 3만9300원을 기록 중이다.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주가는 엿새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이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줄곧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2월 카카오와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제기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경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 인수를 계기로 북미 등 해외 진출을 예고했던 카카오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하이브와의 '쩐의 전쟁'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신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에도 차질이 생
2023.10.20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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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 사기 혐의 부부 등 5명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중개사 등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0여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피스텔 268채 보유한 A씨 부부 및 43채 보유자 B씨 부부와 임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아내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화성시 동탄도심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두 220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부부도 이 기간 동탄 일대 43채를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46억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공인중계사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168건, B씨 부부에게도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경찰은 이들이 주택 시세를 뛰어넘는 전세금 보증금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동탄일대 오피스텔을 마구 사들여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C씨 부부의 경우 역전세 현상을 걱정하는 일부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순,B씨 부부는 2월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자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관을 이관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09 15: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