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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347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47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23:17:36

    [속보] '347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46억 횡령하고 돈 다 썼다 주장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직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여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최씨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9 21:08:45

    46억 횡령하고 돈 다 썼다 주장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 택시기사 분신 사망 후에도 다른 직원 폭행한 택시회사 사장 “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故방영환 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올해 3~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와 화분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또 다른 직원 B씨를 사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였던 방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등졌다.한편, 11일 영장실질심사 전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는 질문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2 15:27:12

    택시기사 분신 사망 후에도 다른 직원 폭행한 택시회사 사장 “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 주담대 '최저금리'였는데…이자잔치 했다며 칼날 향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리다.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때로는 마이너스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는 등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점유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시중은행을 넘어선 것.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3%대였던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9월 초 연 4%를 훌쩍 뛰어넘었고 시중은행의 최저금리는 9월 초 연 3%대로 하락하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카카오뱅크의 울며 겨자먹기식 금리인상’이라고 해석했다. 주담대 급증이 가계부채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칼날이 인터넷은행을 향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월 4일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로 외형확장에만 몰두하고 소득심사와 건전성 관리는 소홀했다”며 영업 관행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대신 ‘주담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카카오뱅크가 발이 묶인 사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저금리를 내세운 비대면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주담대 갈아타기’ 출혈 경쟁에 나섰다. “주담대로 배 불렸다” 당국 칼날 향해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주담대의 원흉’이라는 화살마저 카카오뱅크로 향하며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주담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과 달리 증권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확대하며 실적을 끌어올린 만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두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다. 카카오

    2023.10.31 09:18:01

    주담대 '최저금리'였는데…이자잔치 했다며 칼날 향한 카카오뱅크
  • 김범수 "나부터 반성"…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카카오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구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30일 오전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이슈들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카카오 경영진은 현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카카오의 경영 체계 자체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CIO) 등 주요 임원진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배 CIO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센터장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면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

    2023.10.30 14:44:46

    김범수 "나부터 반성"…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 4만원 붕괴된 카카오…사법 리스크에 개미 '비명'

    카카오가 장중 4만원 밑으로 미끄러졌다. 카카오 주가가 장중 4만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5월7일 이후 처음이다. 20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카카오는 전일 대비 1200원(2.9%) 내린 3만9300원을 기록 중이다.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주가는 엿새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이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줄곧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2월 카카오와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제기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경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 인수를 계기로 북미 등 해외 진출을 예고했던 카카오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하이브와의 '쩐의 전쟁'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신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에도 차질이 생

    2023.10.20 14:42:01

    4만원 붕괴된 카카오…사법 리스크에 개미 '비명'
  • 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 사기 혐의 부부 등 5명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중개사 등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0여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피스텔 268채 보유한 A씨 부부 및 43채 보유자 B씨 부부와 임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아내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화성시 동탄도심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두 220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부부도 이 기간 동탄 일대 43채를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46억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공인중계사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168건, B씨 부부에게도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경찰은 이들이 주택 시세를 뛰어넘는 전세금 보증금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동탄일대 오피스텔을 마구 사들여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C씨 부부의 경우 역전세 현상을 걱정하는 일부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순,B씨 부부는 2월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자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관을 이관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09 15:00:15

    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 사기 혐의 부부 등 5명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