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장관들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디리야 궁전에서 만났다. 양국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이후 양국은 발 빠르게 고위급 접촉을 준비해왔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두 강대국 관계의 비정상 시기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선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일단 배제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대화로, 우크라이나 측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리야드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이 장성급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흔히 '별'로 통하는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에 달했다. 이어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 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4성 장군인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3성 장군인 중장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다. 2성 장군 소장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과 준장인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 현역 군인 중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하급간부인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고 대행은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주는 데 그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 받게 되는 것이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그럴 것 같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고 대행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물었고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며, 전체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