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경BUSINESS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주요뉴스

청년층 실업률 지난해보다 상승

전체 인구 실업률이 늘어난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9.6%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46.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올라갔다. 반면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높아졌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6.8%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구직단념자가 3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만 5000명 증가했다. 4월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10.0%)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만 7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만 8000명(10.4%) 증가했고 여자는 37만 8000명으로 3만 3000명(9.5%) 규모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만명,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3000명, 3.2%),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과 동일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감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볼까”
한도 낮춰지면 소비자 세금 부과

정부가 해외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이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제기에도 면세 한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기재부 이형철 관세정책관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영향이 큰 사항"이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
이재용 1위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의 총수(동일인)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국내 그룹 총수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 의장은 주식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 1152억원)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 202억원)보다 순위가 높았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산총액 8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8곳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88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 9016억원어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1조 440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4조 930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 16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 6216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총수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주식을 2조 5447억원어치 보유해 6위에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상위권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2조 4547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 233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조 8914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1조 6624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HD현대·1조 4224억원), 방준혁 넷마블 의장(1조 338억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1조 130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에서 최연소 총수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3세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여성 총수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유정현 넥슨 NXC 감사, 장영신 애경 회장, 박춘희 소노인터내셔널 명예회장 등 4명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제1485호 - 2024.5.13

제1484호 - 2024.5.6

제1483호 - 20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