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성매매 장면 찍혔어요" 中사무실서 협박으로 수억 뜯어낸 일당 실형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화로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했다.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조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했다.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나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또 이들은 전화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고 시험을 본 뒤 중국비자와 항공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모집한 직원들에게는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중국에서는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의 행동강령을 지키게

2024.06.17 19:29:59
"의사 기득권 지키는 파업"···국민 10명 중 8명 '의료 파업' 반대

국민 10명 중 8명이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7.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의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등 다른 원인도 나타났다.‘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

2024.06.17 15:06:19
"10년 후 의사 1% 증원으로 지금 환자들 죽게 놔두는 게 의사인가"

오늘부터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뇌전증 전문 교수(신경과)가 집단 사직·휴진은 환자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의사 동료들에게 촉구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나의 사직, 휴진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그는 "뇌전증은 수술받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수술의 40%도 못 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 6곳, 부산 1곳 등 7개뿐으로, 대부분 뇌전증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 후진국들은 의사가 없거나 의료 수준이 낮아서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국가와 의사가 지켜주어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됐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10년 후에 나올 1509명(2025년 증원분)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의대생 학부모들에게는 "내 아들, 딸이 의대생, 전공의라면 빨리 복

2024.06.17 13:39:55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원심 확정…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17 12:15:26
"고려제약 1천명 의사에 리베이트···타 제약사 수사 확대 가능"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원이고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다.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이번 수사가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청장은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

2024.06.17 12:11:23
쿠팡 "PB, 중요한 유통 전략"…코스트코·이마트 언급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7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코스트코와 이마트를 예시로 언급했다. 쿠팡은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회사는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공정위 결정에 반박했다.실제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6.17 09:39:18
尹 지지율 10주 연속 30% 초반 정체···50대 제외 모두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p 내린 수치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는 0.9%p 상승한 66.0%로 조사됐다.권역별로 광주·전라(2.9%p↑)에서 올랐고,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2.0%p↓), 대전·세종·충청(1.7%p↓), 대구·경북(1.1%p↓) 등에서 내렸다.연령대별로는 50대(1.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p↓), 중도층(2.6%p↓)에서 떨어졌다.한편,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9%, 더불어민주당 35.4%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하락했다.조국혁신당 13.2%,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5%, 기타 정당 1.5% 등이었다. 무당층은 6.2%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17 09:19:09
의사 ID로 간호사들이 처방전 발급···의사 부족으로 불법의료 빈번

의료현장을 조사한 결과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24일∼5월 22일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58곳(62.3%)에서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일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이 하는 의료기관은 55곳(59.1%)이었다.대리시술·처치(45.1%)와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많았다.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393명)이고,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많이 늘린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순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는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 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非)의사 의료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신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휴진을 중

2024.06.17 08:16:51
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2000' 전년보다 7계단 하락 '21위'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올해 전 세계 상장기업 순위에서 20위 밖으로 밀려났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전년도 14위에서 7계단 하락해 21위에 그쳤다.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 평가해 2천개 기업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28위, 순이익 43위, 자산 122위, 시장가치 23위를 각각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며 실적이 부진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차가 작년(104위)보다 11계단 뛰어오른 93위에 랭크되며 100위 권에 진입했다. 여기에 기아(234위), KB금융(250위), 신한금융(304위), 하나금융(411위), 포스코(412위), 현대모비스(465위), 삼성물산(493위) 등이 500위 내에 포함됐다.1위는 2년 연속 차지한 미국 JP모건체이스가 차지했고,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였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중국 ICBC,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아마존, 중국건설은행, 마이크로소프트, 중국농업은행, 알파벳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으로는 일본 도요타가 11위로 가장 높았다.포브스는 "시가총액 3조달러에 달하는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100계단 이상 상승한 110위에 오르고 데이터센터용 서버를 판매하는 새너제이의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856위로 데뷔하는 등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17 07:56:58
"물가 올랐는데 이정돈돼야"···직장인 절반 이상 최저임금 '1만1천원' 적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1만1000원(월 230만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이었다.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1.6% 인상된 금액이다.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전체 응답자의 41.2%는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53.2%, 52.9%(복수응답 가능)이었다.특수 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78.0%)이 정규직(70.7%)보다, 여성(77.1%)이 남성(70.1%)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83.7%), 숙박 및 음식점업(77.0%)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

2024.06.16 17:39:49
[속보]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16 17:27:45
피아노 선율로 전하는 감동…피아니스트 한지혜 독주회

초여름밤, 피아니스트 한지혜가 피아노 선율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클래식 입문자들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선곡된 것이 특징이다.피아니스트 한지혜는 오는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독주회를 갖는다.한지혜는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다가가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중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귀에 익은 곡들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이번 독주회는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토 F장조(BWV 971)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소나타 30번 E장조(Op. 109번)와 쇼팽의 녹턴 C#단조(Op. 27 No. 1), C단조(Op. 48 No.1),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 G단조(0p. 22)로 구성됐다.이번 연주회를 통해 한지혜의 뛰어난 표현력과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적인 해석, 테크닉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피아니스트 한지혜는 김용배와 권희경의 지도 아래 선화예술중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맨해튼음악대학 학사(BM)·석사(MM)와 전문연주자과정(Professional studies of Music)을 마쳤다.특히 맨해튼음악대학에서 만난 스승 ‘필립 카윈(Phillip Kawin)’에 대해, 한지혜는 “인간적이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던 스승이었다”고 추억했다.현재 그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세종대학교 이기정 교수 아래서 피아노연주학 박사를 하고 있다. 이기정 교수는 한지혜에 대해, “타고난 유연성으로 음악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진행하는 능력이 있다"며 "연주곡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청중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평가했다.한지혜는 일찍부터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2024.06.16 09:34:53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가 더 중한 범죄?"···브라질, 개정안으로 '시끌'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다.1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그동안 브라질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6.16 08:47:28
"부모같이 생각했는데"···제자 성폭행한 성신여대 前교수 형량 1년 늘어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높아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

2024.06.16 08:20:25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건설업계 공사비 분쟁 새 분수령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기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비 인상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문을 받았다.서희건설은 공문을 통해 ‘대법원이 물가변동 배제특약(ESC)을 인정하지 않는 도급계약서 약정이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문구를 포함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조합 내부에선 계약서 특약의 법적 효력을 스스로 포기할 순 없다는 의견이 강해 내홍이 일고 있다.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법원은 계약준수를 강조하며 이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 등 수급인이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물가 배제 특약, 건산법에 위반”대법원은 올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수급인(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

2024.06.16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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