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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만에 대대적 손질…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50%의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상속세 개편의 골자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3명인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22억원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종전(4억4000만원)보다 4억이 적은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과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4살엔 티파니, 10대는 몽클레르 "저출산에 명품 성장”

어린 자녀에게 고가의 사치품을 사주는 한국 부모들의 사례와 한국의 아동 명품 시장이 성장하는 현상에 외신이 주목했다. 2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교복이 되어버린 몽클레어 패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아동 명품 시장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자녀를 위한 사치품에 돈을 쓰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아동 명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김모(38)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4세 딸을 위해 티파니에서 78만 원짜리 은목걸이를, 18개월 된 딸을 위해 38만 원 골든구스 신발을 구매한 그는 “생일파티나 결혼식, 음악 콘서트에 갈 때 아이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도 아이들을 위해 몽클레르 재킷과 셔츠, 버버리 원피스와 바지, 펜디 신발 등을 최근 구입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사업가 엄모 씨는 17세 딸의 사치품 집착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로부터 비싼 물건을 선물 받아왔다”며 “아이가 사치품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 사치스러운 소비를 감당할 정도의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그의 딸은 조부모로부터 80만 원짜리 마크 제이콥스와 아식스의 협업 스니커즈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세계은행(WB)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 꼴찌인 한국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적은 숫자의 자손들을 위해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모니터의 뷰티·패션 컨설턴트인 리사 홍은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아동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많은 가정의 아이가 단 한 명이고, 아이를 위한 최고급 제품을 선택하면서 첫 명품 소비 연령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FT는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BTS부터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을 앰버서더로 영입해 20~30대를 공략하고 있다”며, K팝 아이돌의 광고가 사치품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며 젊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루언서 역시 이런 추세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1인당 지출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고급 아동복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곳 중 한 곳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를 초과했는데 중국·터키에 이어 그다음으로 높았다. 또 FT에 따르면 지난해 3대 백화점(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아동용 명품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와 신세계의 고급 아동용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7%, 15% 증가했고, 롯데는 유모차 등 아동 프리미엄 품목 매출이 25% 늘었다. 한 명품업체의 한국지사 전 대표는 매체에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인들은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 한다. 명품은 이들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됐다"며 "몽클레르 패딩은 10대 청소년의 교복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FT는 이런 현상이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사치품에 익숙해지는 건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금융지주, 고금리 속에 역대 최대 실적 행진

올해 2분기 금융지주사들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을 일부 털어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고금리 속에 대출 규모가 커져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홍콩 H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분기의 H지수 ELS 손실 배상 여파에서도 벗어난 게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26일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4∼6월) 1조34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잠정)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작년 2분기(9187억원)보다 12.6%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조68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 늘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나금융 측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보상, 외환 환산 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체계적 위험 관리 노력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분기(9077억원)를 포함해 1조75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다. 비은행 관계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하나증권 1312억원, 하나카드 1166억원, 하나캐피탈 1111억원, 하나자산신탁 364억원, 하나생명 92억원 등을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도 고금리 속 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신한금융지주는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2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2분기(1조2383억원)보다 15.1% 늘었고, 직전 1분기(1조3215억원)와 비교해도 7.9% 많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호조에 따른 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 환입(세후 약 600억원) 등의 일회성 이익을 뺀 경상 기준으로 이번 2분기 이익이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게 신한 측의 설명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인식에도 불구, 경상 손익 기준으로 분기 최대 손익을 달성했다"며 "기업대출 성장 기반의 이자 이익과 신용카드·투자금융 수수료 등의 비이자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계열사별로는 이자 이익 증가와 1분기 ELS 배상 충당부채 적립의 기저효과 등으로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248억원)이 1년 전(7490억원)보다 50.2%나 늘었다. 신한카드(1943억원), 신한투자증권(1315억원)의 순이익도 29.3%, 7.3% 증가했다. 신한라이프(1587억원)는 10.8% 하락했다. 앞서 KB금융과 우리금융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1조7324억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도 같은 기간 93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6250억원)보다 49%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제1495호 - 2024.7.22

제1494호 - 2024.7.15

제1493호 -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