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월급 올리고 주 4.5일 근무”
현대차 및 기아 노조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파격 요구안에 협상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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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조 적자
주범은 비급여 진료
지난해 실손보험사의 예상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률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험사에 손해다. 경과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적자는 1조 970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업태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이 2022년 84.7%에서 2023년 86.4% 1.7%p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4.8%에서 2023년 107.1%로 2.3%p 늘었다.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 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두 가지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를위한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라인'만 뺏기는게 아냐…
웹툰, 포털, 쇼핑몰까지 날아간다
네이버가 13년 공들여 키운 메신저앱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페이, 배달, 웹툰, 쇼핑몰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모조리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지배구조에 따르면 라인은 현재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페이페이(PayPay), 조조(ZOZO) 등 일본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얽혀있다. 한국에 적용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포털, 무신사 등 업계 1위에 달하는 플랫폼 기업을 다 내놓고 나가라는 상황이다. 페이페이는 일본의 대표적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일본 내 300만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조조는 일본 최대 패션 쇼핑몰인 조조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20~30대를 중심으로 약 800만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한국의 무신사가 벤치마킹한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대표적 웹툰 플랫폼인 ‘라인망가’도 야후 재팬과 얽혀있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네이버가 ‘만화의 본고장’ 일본에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내놓은 사용자 맞춤형 웹툰 감상 플랫폼인데 메신저앱 라인과의 연동을 통해 이용자를 포섭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2022년 3월 라인이 인수한 전자책 플랫폼 이북이니셔티브재팬도 현재 일본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을 바탕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지배 구조 변천사에 따르면 원래 라인은 네이버가 단독으로 운영했지만 2019년부터 이러한 공동경영 형태를 유지해왔다. 대주주인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두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을 절반 넘기는 셈이였지만, 동시에 일본의 1위 포털인 야후재팬 경영권을 절반 얻어올 수 있었다. 소프트뱅크가 2010년대 후반부터 개발, 인수를 통해 구축해온 페이, 쇼핑몰 플랫폼 경영권 확보가 그 일환이다. 현재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지분을 넘기라”는 것이라 일본에서 네이버의 입지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민희진 운명, 31일 결정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이날 열린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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