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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돋보기

기업에 이익 되는 디지털 협상[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했다. 한·싱 DPA는 2020년 7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 이후 총 10차례 진행됐고 2021년 12월 협상이 타결됐다. 그 이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가 완료됐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 DPA가 발효된다면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력이 강화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협정 제14.5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로 양국 간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고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이 직접 다가설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오른 싱가포르와 DPA를 통해 디지털 협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제조업체 역시 기술 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있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 Digita

2022.12.05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dpa
역대급 엔저 속 한국 수출 전략의 고민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일본 엔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 지나친 달러화 강세는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지만 11월 들어서는 엔저 현상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22년 초 달러당 115엔에 불과했던 엔화는 10월 한때 달러당 151엔까지 급락하는 등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면서 엔화는 11월 10일에 달러당 146엔에서 141엔으로 급등, 11월 11일에는 138엔대를 기록한 이후에도 140엔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에는 적어도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올해보다는 좁을 것으로 보여 엔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지만 일본으로서는 극심한 엔저가 서민층의 생활고 심화로 이어져 여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이다. 과거의 엔저 시기와 달리 이번 엔저에서는 일본의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올해도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해외 자산의 수익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경상 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저출생·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채권 대국으로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출 활성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사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종합 경제 대책을 지난 10월 각의 결정하면서 엔저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엔저에 힘입어 뚜렷하게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농림수산물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종합 경제 대책에서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2021년의 1조2000억 엔에서 2025년까지 2조 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주력하고

2022.11.28 06:00:0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일본 수출
불황 속 최대 실적, 은행의 상생 협력은 무엇인가[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경제 불황이 이어질 때 은행권은 최대 실적으로 호황을 이어 갔다.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 번 위축됐고 세계 경제는 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됐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또다시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 확대와 함께 금융권의 최대 실적 소식이 전해진다. 4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890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보였던 지난 1분기 4조6000억원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 논란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실적으로 은행권은 반색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금리 인상기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빠르고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이익은 더욱 커진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 자금 경색은 심화되고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금 수요가 많아져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 투자가 줄면서 자금 수요도 감소해 향후 은행권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GDP 규모를 넘는 102.2%로, 비율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190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GDP 대비

2022.11.14 06:00:0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은행 경제 돋보기
자금 경색으로 시름하는 금융 시장의 딜레마[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트리거가 돼 발생한 금융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 5월 오픈한 레고랜드는 2010년 개발 계획을 공개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12년이 걸려 문을 열었다. 레고랜드는 시작부터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합작사인 영국 멀린그룹에 100년간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 구조였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돼 공사가 변경되는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사업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신용평가사들은 ‘A1’ 등급을 매겼지만 GJC의 회생 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발표로 인해 ‘C’ 등급으로 강등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이 초유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금융 시장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레고랜드 부도가 터지기 전부터 금융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그동안 증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강원도의 디폴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확산되면서 PF 시장은 물론 건설업 전체의 자금 경색 위기를 초래했다. 그 나비 효과로 인해 단기 자금 시장은 물론 공사채와 회사채 등 장기 자금 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채권 시장은 자금 조달 기능을 하지 못하고

2022.11.07 06:00:3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사설 레고랜드 사태 인플레이션
‘장기 집권’과 ‘고립’ 선택한 중국 시진핑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폐막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까지 유지됐던 2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실질적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스스로 본인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덩샤오핑 주석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하지만 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독주 체제로 확정되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폭락했다. 10월 24일 하루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5대 중국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521억7000만 달러(약 75조2300억원) 증발했다. 또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급락하며 2009년 마무리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에는 먼저 이번 당대회 보고 내용에 기인한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강조해 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진일보한 느낌이다. 중국 체제가 사회주의이지만 중국의 역사를 가미해 중국만의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것이 기존의 선언이었다면 이번에 거론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인민을 ‘공동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를 유지한 채 중국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서 체제 발전의 방향을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 서방의 ‘서구식 현대화’에 대비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어서 ‘서방과의 체제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이번 당

2022.10.31 06:00:02

경제 돋보기 산업 시진핑 중국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 가속…한국도 도전 필요할 때[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양자 컴퓨팅 기술 연구에서 성과를 거둔 3명의 과학자가 선정됐다. 양자 기술의 과학적인 성과와 함께 실용화의 진행이 평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원자나 광자(光子) 등 미세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첩(0이기도 1이기도 하는 등 확률 분포적 상태)과 양자 엉킴(두 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와 무관하게 연계되는 현상) 등의 현상을 활용해 초고속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메인플레임 컴퓨터(집중형) 시대에서 PC(분산형)와 클라우드(집중형) 등으로 변화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형태를 혁신해 왔다.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시스템이 부상하는 한편 구글 등은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앞당기면서 플랫폼 중심의 집중형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과거 메인플레임 컴퓨터 시대에서 반도체 등 전자 산업이 크게 도약하다가 PC 시대 이후의 정보화 트렌드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자 산업과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후지쯔의 슈퍼컴퓨터인 ‘후가쿠’가 계산 속도에서 세계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고속 컴퓨터 기술과 함께 관련 기초 과학에서 세계적인 과학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과 연구 기반을 활용해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기술과 함께 상업적 응용에 주력 중이다. 양자 컴퓨터는 고분자 화학 소재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분자 구조를 설계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전기 전자·자동차·로봇·항공 우주 등 산업 전반의 경쟁

2022.10.24 06:00:27

경제 돋보기 산업 양자 컴퓨터 일본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미국 수출 통제 제도의 국제적 확산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은 10월 7일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도체 개발·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 경제보안국(BIS)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도록 공표했다. 여기에서 핵심 사항은 ‘미국산’의 정의다. 수출 국가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품·기술·소프트웨어가 10~25% 이상 포함되면 미국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제삼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다분히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국제 사회의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주로 선진 우방국이므로 미국의 처지를 이해하는 편이고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예외 조치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 온 중국은 격앙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국의 산업 통상 및 외교 당국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는 앞으로 심사를 통해 중국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4년 뒤인 1949년 미국은 서방 세계(초기에는 주로 유럽 국가)를 설득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제도(일명 코콤)’를 통해 구소련과 위성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했다. 1991년 소련이 공식 붕괴되자 우방국들은 코콤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고 늘 안보 위협을

2022.10.17 06:00:02

경제 돋보기 산업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점점 늘어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용[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지내는 게 일상이 됐다. 아침·점심·저녁은 물론 간식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선물도 주문하고 미용실도 예약한다. 밤에는 저녁 모임을 끝내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나 대리 운전을 부른다. 지난해 전체 소매 매출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36.1%, 지난 8월에는 38.3%로 더 커졌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맛집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배달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배달비가 많이 올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에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를 하는 외식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생겼고 그에 따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이득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배달비, 중개 수수료, 광고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생한 만큼 이득은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점은 플랫폼의 주문과 배달 대행으로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 음식점이 얻는 편의성은 결국 비용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커지면 소비자는 효용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이익이 줄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불리며 디지털 혁신의 아

2022.10.10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온라인 플랫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시대 헤쳐 나갈 ‘묘수’ 찾아야[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21일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번 실시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에 이르게 됐다. 9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2.5%를 넘어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으로 꺾이지 않는 한 Fed는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또는 울트라 스텝(1%포인트 인상)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이상 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8.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의 여파로 글로벌 국가들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실시하거나 계획함에 따라 세계적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은 각국의 환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원료·원자재 등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각국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 주가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환율이 더 고공 행진하는 악순환에

2022.10.03 06:00:11

경제 돋보기 산업 킹달러 자이언트 스텝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차별성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요즘 말이 많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미 상원에서 난상 토론과 격렬한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에서는 ‘라마 투표(vote-a-rama)’라는 예산안 처리 절차를 통해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예산 관련 수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16시간 이상 진행된 투표 결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50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50표로 동률이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해 찬성 51표로 통과됐다. 이어 8월 12일 미 하원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해 찬성 220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해 반대 207표로 이 법안은 하원 역시 통과했고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다. 이 법안이 한국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범위가 변하기 때문이다. 동법 제4부는 ‘깨끗한 자동차(clean vehicles)’, 즉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규정으로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4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6년에는 8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 공제 혜택의 절반(3750달러)이 제공된다. 나머지 세금 공제 절반(3750달러)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50%,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8년 연말 이후 100%)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

2022.09.26 06:00:10

경제 돋보기 산업 IRA
천연가스 위기,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활성화할 때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현상이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스폿(수시 계약) 가격 기준으로 올해 7월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률은 미국이 전년 동월 대비 89.6%, 유럽이 308.4%, 아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는 192%라는 위기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발전사 등의 천연가스 도입 가격은 장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가스 수입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신규 장기 계약 시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유럽 각국이 앞다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NG 시장에 들어왔다. 그 결과 LNG 가격의 급등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도 LNG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천연가스 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만성화될 우려도 있다.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석탄 발전보다 가스 발전이 선호되고 있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매킨지에 따르면 2040~2050년의 아시아 가스 가격은 열량당 기준으로 원유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는 전기차의 보급으로 휘발유 소비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가스 가격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스 발전도 탈탄소화에 따라 2050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본 기업은 카타르 정부와 25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LNG를 수입해 왔는

2022.09.19 06:00:03

경제 돋보기 산업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사태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미국 인플레 감축법, 정말 인플레 줄일까[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해 초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BB : Build Back Better)’ 구상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BBB 구상은 크게 미국 구조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 계획 등 세 부분이다. 10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강한 미국’을 만드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미국 구조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미국 일자리 계획’은 고속도로·인터넷망·상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창궐하던 지난해 3월 11일 미 의회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유사한 법안(CARES법)이 검토된 바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지만 조기 입법이 가능했다.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 투자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없으므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했지만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고 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2조3000억 달러의 예산을 1조2000억 달러로 줄여 지난해 11월 초 ‘인프라 투자와 고용법’이 제정됐다. 대부분의 예산을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 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출은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셋째 사항인 ‘미국 가족 계획&rsquo

2022.09.05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은 총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4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 사용된다. 거치 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 상환 최대 20년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90일 이상 부실 차주 보유 신용 채무 가운데 원금에 대해 60~9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이 밖에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8조5000억원,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1조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2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채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를 못 갚겠다고 버틸 인센티브는 적다고 했다. 하지만 원금을 탕감해 주고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국의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임에 따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폐

2022.08.22 06:00:03

자영업자 한계기업 새출발기금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한국, ‘칩4’ 참여 안 하면 ‘칩3’ 눈 뜨고 쳐다만 볼 수도 [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견제·합종연횡이 난무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첨단 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고 나아가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첨단 기술의 시대에서 반도체 기술과 생산 시설의 확보를 통해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 기술 발전, 나아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졌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아직 IPEF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망 관련 이슈를 풀어 나갈지 미지수이지만 미국은 IPE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과 함께 무역·공급망·탈탄소·조세 등의 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 방법 외에도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부문별 접근 방식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칩4(Chip 4)’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칩4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와 같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하지만 한국이 불참을 선언하더라도 칩4가 완전히 무

2022.08.15 06:00:06

경제 돋보기 산업 칩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반도체
미국 주도의 IPEF와 APEP는 성공 가능할까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차 장관급 회의가 7월 24~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회의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것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첫 협상에서는 주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협상할 이슈와 협상 체계를 협의할 뿐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을 주고받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IPEF가 중국 견제용이 아니고 중국에도 문호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란 명칭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IPEF가 EPN 구상에서 나온 것임을 중국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동아시아 정상회의(비대면)에서 권위주의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시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추진을 제안했다. 얼마 안 돼 미국은 IPEF가 기존 무역 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통제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6개 기둥(협상 분야)으로 나눠 명시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고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다수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 IPEF 참여를 주저하자 미국은 무역 이슈,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와 조세‧부패로 구성된 4개 기둥으로 IPEF 내용을 재구성했다. 중국 견제 취지가 드러나지 않게 내용을 바꾼 것이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백악

2022.08.08 06:00:06

경제 돋보기 IPEF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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