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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4.30 17:54:48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5736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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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삼키려는 日…자국 기업 사례엔 '느슨한 대처'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변경 지시가 한국 기업에 대한 약탈행위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2024.04.30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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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비싼데"···다시 뜨는 대형 돌잔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계 가족을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전환됐던 돌잔치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돌잔치는 과거 유아 사망률이 높아 아기가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것이 기원이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없어져야 하는 허례허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에서 소문난 인기 업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 송도의 한 돌잔치 업체 예약 페이지에는 올해 ...
2024.04.30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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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폭언·근무시간 골프 연습한 대통령 경호 경찰 간부 감찰
대통령과 국빈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 제기로 감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 부대장 ㄱ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근무 시간에 실내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과 국빈을 경호하는 경찰 내 조직으로 대장은 총경이다. ㄱ경정은 지난 25일 대기발령됐는데 감찰 착수는 대기발령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 ...
2024.04.30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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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일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시도…'국적 논란' 예견된 라인 사태
일본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앱 라인이 최대 위기에 휩싸였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지분 매각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3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사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어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
2024.04.3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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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 과징금 1.5억 부과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2024.04.30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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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DMZ 10개 노선 내달 13일 개방
내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테마관광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30일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관광지에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와 경기의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
2024.04.30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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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창업주 故 제석 김신권 회장 10주기 추모식 열어
한독이 30일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창업주 고(故) 제석(濟石) 김신권 회장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진행했다. 10주기 추모식은 한독 김영진 회장과 유가족을 비롯해 임직원 대표와 퇴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경영의 선구자이자 개척정신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끈 김신권 회장을 기리고 그의 유지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한독 임직원들은 4월 24일부터 1주일간 서울 본사와 연구소, 충북 생산공장과 한독의약박물관 제석홀...
2024.04.30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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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급별로는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 1급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2024.04.30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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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1분기 영업익 995억원…전분기 대비 52.8% ↑
OCI홀딩스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8% 증가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650억원으로 34% 증가했다. OCI는 지난해 5월 존속법인인 지주사 OCI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인적분할됐다. 실적에는 분할 신설회사 부문 손익이 중단영업손익으로 반영됐다. 분할 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2% 늘었고 영업이익은 51.1% 감소했다. OCI홀딩스는 지난 1월...
2024.04.30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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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콘텐츠", OTT는 손 떼고 통신사는 투자 늘린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줄이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편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며 구독자 확대 경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3사가 동시에 작년 영업적자를 기록한데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밀려 입지가 불확실해지자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례...
2024.04.30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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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려 달라는 빌라 집주인들, 왜?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올해만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이해 관계인·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대비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요구였다. 이의신청 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세대주...
2024.04.30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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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 위축의 주범은 ... 26년전 외환위기때 '실업 경험'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가계소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실업경험이 국내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은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펴낸 최영준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소비가 1997년 외혼위기 등을 거친 이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소비 증가율은 1...
2024.04.30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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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기 쉽지 않네"···'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
직장 생활 중 괴롭힘을 호소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29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3월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을 호소한 이메일 28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04.30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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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빚더미' 한전, 희망퇴직자에 위로금 최대 1억1000만원
한국전력이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누적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희망...
2024.04.30 15: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