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개포우성7차 홍보관 방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사장)가 8일 오전 수주전이 한창인 개포우성7차 ‘써밋 프라니티’ 홍보관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수주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김 사장은 홍보관을 찾은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합의 계약서 원안 100% 수용 및 압도적인 사업조건, 대한민국 주택공급 1위라는 풍부한 시공경험 등을 알리는 데 힘썼다.그는 “대우건설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재건축현장에서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다. 브랜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할 대우건설을 선택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제안 드린 모든 사업조건은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챙기며 한 치의 거짓 없이 성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보현 사장은 홍보관에 이어 인근 직원 교육장도 방문했다. 지난 6월 19일 입찰 마감 이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홍보가 시작된 지 51일째 되는 날이다. 김 사장은 무더위와 집중호우에도 꿋꿋하게 회사를 대표해 대우건설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튼튼한 회사로,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진심으로 전해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김보현 사장의 깜짝 방문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개포우성7차를 개포지구내 최고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

2025.08.08 15:02:48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 “무거운 책임 통감”

최근 인명사고가 재발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사장)가 5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12월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이다.정 사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다.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선 4차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 이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내려 앉는 붕괴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4월 21일 대구 주상복합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급기야 7월 28일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구간 건설공사 천공기 끼임 사고가 생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나 공사를 재개한 지 하루만인 이달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다시금 발생했다.정 사장은 “지난달 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

2025.08.05 20:04:32
제일건설, 진례시례지구에 ‘김해 테크노밸리 제일풍경채’ 8월 공급

제일건설㈜은 8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시례지구(B-3블록)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김해 테크노밸리 제일풍경채’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김해 테크노밸리 제일풍경채는 진례시례지구 첫 공급 단지이며 지하 3층~지상 15층, 9개 동, 총 440가구 규모이며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진례시례지구는 진례면 일원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약 99만4646㎡ 부지에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6300여 가구, 약 1만5000여 명의 거주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신규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비음산, 내정병산 등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 기대되며,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8개소) 및 단독주택 부지, 학교, 준주거시설용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가 위치해 체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김해 테크노밸리 제일풍경채는 이 같은 진례시례지구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다. 특히 지구 내 계획된 학교부지와 공원부지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메인도로변에 자리해 입주민들은 교육·자연·교통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인접한 김해 서부로를 통해 김해 주요 권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남해고속도로(진례IC)의 접근성도 좋아 창원과 부산 등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KTX 진영역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다.비음산터널과 연계한 진례~밀양 고속도로 조기착공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해시 공약에 포함되며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직접 국회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한 상태로, 비음산터널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창원과 직접 연결돼 더블 생활권을 형성할 수

2025.08.05 17:05:03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단지에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 조성”

대우건설이 업계 최초로 써밋 리미티드 남천·서면 써밋 더뉴 등 주요 단지에 ‘투어펏’을 포함한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현재 시공권 입찰 중인 개포우성7차 수주시 해당 재건축 단지에도 프리미엄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브로틴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번에 도입되는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은 투어펏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퍼팅 그린과 더불어 어프로치나 벙커샷이 가능한 실내 토탈 골프 트레이닝존으로 구성된다.입주민들은 단지 내 골프장에서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드에 온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입주민들은 실제 필드처럼 구현된 커스텀 퍼팅 그린 위에서 ‘투어펏 그라운드’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퍼팅 라인을 따라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사와 라인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실전 퍼팅 감각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고정밀 센서 기반의 퍼팅 전용 시뮬레이터 ‘투어펏 서클’도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퍼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거리, 방향, 브레이킹 라인 등 퍼팅 성향을 수치화하고, 정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김아림․이정은․윤이나 프로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코칭한 최종환 퍼터 전문코치의 훈련 콘텐츠와 패턴 테스트 프로그램도 탑재돼 수준별 맞춤 훈련이 가능하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투어펏 도입은 입주민의 레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전략인 동시에, 향후 주요 단지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써밋

2025.08.05 13:34:06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8가지 경관특화 조명 ‘에클라 루미원’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단지에 빛의 흐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경관 특화 조명을 선보이겠다고 5일 밝혔다.삼성물산은 빛으로 완성한 입체적 야간 경관을 통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주변을 압도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특화 조명 설계는 입주민의 일상은 물론 일대 도시 경관 전체에 품격을 더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삼성물산은 프랑스어로 빛난다는 뜻을 가진 ‘에클라(ÉCLAT)’와 신규 단지명으로 제안한 ‘래미안 루미원(LUMIONE)’을 결합해 ‘에클라 루미원’을 디자인명으로 적용했다.경관 특화 조명 ‘에클라 루미원’은 단지 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10개의 주거동으로 퍼져 나가는 빛의 흐름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부여해 총 8가지 콘셉트로 구성됐다.먼저 특화 조명의 하이라이트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빛의 흐름을 형상화한 라이징 루미 스트림(RISING LUMI STREAM)이다.단지 중앙부 메인 주거동의 입면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빛은, 대모산의 능선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듯한 경관을 연출해 건축물의 실루엣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이 빛의 최상부에는 ‘듀오 스카이 라이트(DUO SKY LIGHT)’가 자리할 예정이다. 이는 스카이 커뮤니티 위로 펼쳐지는 특화 조명으로 도시의 야경과 빛, 그림자의 형태가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외곽 라인 조명 ‘옴니 라이팅(OMNI LIGHTING)’은 부드럽고 선명한 윤곽으로 단지를 하나로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며,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설치되는 문주에도 빛을 강조한다.수목 아래 은은히 퍼지는 ‘샤이닝 코트야드

2025.08.05 12:38:14
과천 첫 디에이치…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델스타' 8월 공급

현대건설이 8월 경기도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일대(과천시 주암동 63-9번지 일원)에 ‘디에이치 아델스타’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총 9개 동, 전용 39~145㎡ 타입 총 8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75·84㎡, 34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일반분양 기준 타입별 가구수는 ▲59㎡A 60가구 ▲59㎡B 45가구 ▲59㎡C 29가구 ▲75㎡ 62가구 ▲84㎡A 16가구 ▲84㎡B 69가구 ▲84㎡C 47가구 ▲84㎡D 20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타입 위주로 공급된다.디에이치 아델스타는 무엇보다 과천에서 최초 적용되는 ‘디에이치’ 브랜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서초 생활권과 맞닿은 장군마을의 입지, 미래 개발 호재 등으로 디에이치 브랜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디에이치 아델스타는 디에이치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성을 보여준다. 서울의 파노라마뷰가 가능한 약 100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되며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도 함께 적용돼, 건축미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탁 트인 동간 거리로 쾌적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했다. 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실내에는 타입별로 다양한 특화공간을 도입해 실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파노라마뷰가 펼쳐지는 ‘스카이 라운지’와 지인을 위한 환대 공간인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원룸형, 복층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필요에 따라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외부창을 통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사계

2025.08.05 10:17:26
한샘, ‘유로 키친 시리즈’ 리뉴얼 기념 캠페인 진행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유로 키친 시리즈 2종을 리뉴얼 출시하고 ‘미니멀라이프의 시작, No.1 KITCHEN 한샘키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뛰어난 수납력과 감도 높은 디자인 포인트로 인기를 모았던 유로 키친 시리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한샘은 유로 키친이 ▲탁 트인 아일랜드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수납을 편리하게 도우며 ▲독특한 ‘한 끗 포인트’로 키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미대오빠 인테리어’, ‘인테리어하는 줄자언니’, ‘달앤스타일’ 등 인테리어 전문 지식을 지닌 디자인 스튜디오 겸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유로 키친 시리즈의 장점도 알린다.한샘은 대한민국 최초로 싱크대 위아래 수납장을 설치하는 소위 ‘블록형 주방’을 선보이며 부엌에 ‘공간’의 개념을 입히며 국내 키친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유로 키친 시리즈는 50여년간 한국형 라이프스타일과 키친을 연구한 한샘을 대표하는 라인이다.이번에 리뉴얼 출시된 모델은 유로 700 그레이스와 유로 700 베일 등 2종이다. 이들 모델의 컬러와 프레임 디자인 등이 전반적으로 변경됐다.유로 700 그레이스는 고강도 강화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을 결합한 프리미엄 글래스 도어로 반투명 유리인 새틴 글래스(Satin Glass)의 차분하고 은은한 컬러와 부드러운 표면 질감, 뛰어난 내구성을 구현했다.유로 700 베일은 유럽 미장스타일의 스톤 텍스처를 한샘이 직접 디자인해 한층 고급스러운 마감 퀄리티를 보여준다. 특히 베젤리스 프레임을 채용

2025.08.05 09:54:29
합정역 한강조망 랜드마크…‘라비움 한강’ 9월 분양 예정

한강라인 초고층 주상복합 ‘라비움 한강’이 오는 9월 시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라비움 한강’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합정7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되며, 사방으로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한강 조망은 물론 도심 스카이라인까지 한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단지 규모는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전용면적 40~57㎡ 소형주택 198세대, 전용면적 66~210㎡(펜트 포함) 오피스텔 65실, 총 263세대로 구성된다.이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114~210㎡는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성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설계돼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서 입주민은 주거와 생활 편의성이 포함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무엇보다 최고 38층 초고층에서 가능한 파노라마 조망(일부 세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남동향 세대에서는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밤섬, 여의도를 제공하며 남서향 세대에서는 양화대교와 당산철교, 여의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서향에서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선유도를 볼 수 있으며 동향에서는 신촌, 남산,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단지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도보 1분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화로 등 서울 핵심 교통망을 통해 CBD(광화문), YBD(여의도),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합정역에는 마포한강푸르지오와 메세나폴리스 내 교보문고와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연결돼 이용이 편리하다. 이밖에 단지 주변에는 망리단길, 합마르뜨(합정과 몽마르뜨의 합성어), 홍대 상권 등 대형상권도 인접해 있다.도보 10분 거리에 망

2025.08.04 13:45:33
임대차보증금 공제하고 매매대금 정산해버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부동산, 특히 건물을 매매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한 후 이전등기하는 것이 현재의 거래 관행이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의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7억원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3억원만 실지급하고 이전등기하게 된다. 임차인에 대한 7억원의 보증금반환책임을 매도인 대신 매수인이 부담키로 매매과정에서 합의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두 사람 합의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매수인이 문제없이 책임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 매도인 상대로 보증금 7억원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런 사고 발생은 상가건물이나 토지 매매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주거용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전제로 설명코자 한다.관련 법리 설명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눌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과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 해석상 임대인지위 승계의 의미는 법률상 당연승계이면서 중첩적 아닌 면책적 승계로 해석한다.대법원 판결을 보자. 임차 주택이 양수도 된 후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2025.08.03 08:09:20
‘84제곱미터’는 어떻게 ‘국민평형’이 됐나 [비즈니스 포커스]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제목의 영화가 등장했다. 7월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84제곱미터’는 3일 만에 6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3위에 올랐다.결혼 적령기인 30대 주인공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영끌’로 장만한 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에 휘말린다는 줄거리는 지극히 한국적이다.배우 강하늘이 분한 주인공 노우성은 부동산 상승기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을 갖춘 신축 아파트를 7억원 대출을 받아 11억1000만원에 구입했다가 집값이 8억원으로 떨어지자 ‘하우스푸어’로 전락한다. 낮에는 화이트칼라 직장인, 저녁에는 자전거로 배달 알바까지 하며 고생하던 노우성은 마지막까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장만하겠다”는 욕망은 비단 영화 주인공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923조1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5월 대비 6월 가계부채는 6조2000억원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액이 5조1000억원 증가한 결과였다.그런 아파트의 ‘표준’이라 할 만한 구조가 바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2~33평형)이다. 84㎡는 수십 년간 법, 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에 자리 잡으며 영화 제목으로 등장할 만큼 대표성을 띠게 됐다.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이보다 작은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의 선호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민평형으로서 84㎡의 인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01 06:45:02
6·27 대책 한 달…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집값 격차는 커졌다

6·27 부동산 대책 한 달, 대출 창구가 한층 조여지며 가계대출 신청이 급감했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일부 은행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까지 중단했다.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려는 ‘꼼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그런데 그사이 집값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 등 고가 지역에서는 ‘게릴라 신고가’가 속출하는 반면 서민 주거지에는 하락 거래가 쌓이고 있다. 규제 속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6월 급증 뒤 7월은 둔화7월 1일부터 24일까지 은행권의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1조782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일평균(4조990억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가계대출 신청액은 실제 실행액의 선행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존에 승인된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잔액은 여전히 늘고 있다. 주담대를 포함한 은행 대출은 신청 후 실행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린다. 6·27 부동산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이전에 몰린 ‘막차 수요’가 시차를 두고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흐름이 8~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가계대출은 올해 2월부터 꾸준히 늘어나 6월 피크에 올랐다. 6월 한 달 동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은 6조753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이다. 2~5월 증가액은 1조7992억~4조9964억원이었다.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28일 기준 758조4721억원으로 6

2025.08.01 06:00:04
노인과 바다 부산은 왜 ‘가덕도 이슈’에 분노하는가 [비즈니스 포커스]

20년 이상 끌어온 부산광역시의 숙원사업 가덕도 공항 건설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의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다. 4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맺을 차례였던 턴키(TK) 시공사업단이 흔들리자 2029년 말로 예정됐던 개항 계획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건설업계에선 애초에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다. 조기 개항 계획은 부산시는 물론 중앙 정·재계까지 앞장서 유치를 추진했던 ‘2030 부산 엑스포’ 행사에 맞춘 것이었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고 정권이 바뀌자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나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그러나 부산 민심은 들끓고 있다. 단순 ‘개발 호재’가 무산 또는 지체되는 데 따른 실망감의 표시가 아니다. 포화상태인 김해공항과 이를 이용해야 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오랜 불만, 그리고 인구와 일자리가 동반 감소하며 침체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년 끌어온 신공항, 마음 급한 부산가덕도 신공항 사업 관련 기사에는 화가 난 부산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기 착공 및 개항이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다.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신공항 조성 계획이 표류하면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부산시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큰 데다 자칫 일정이 늘어졌다가 이미 한 번 무산됐던 사업 자체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존재한다.영남 지역 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CA129편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

2025.07.30 09:12:42
“文 정부 재연 막아라”...초강력 부동산 공급책 나올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인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도 언급했다.그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균형발전 모델로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이같은 주택공급 방안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하겠

2025.07.29 14:40:31
“3개월 만에 1억 올랐어요”...또 ‘최고가’

14억원.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개월 만에 1억원 오르며 이같은 수치를 기록했다.7월 27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 KB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월보다 1.28% 오른 14억572만원으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4월(13억2965만원) 처음으로 13억원을 넘었다. 3개월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히 강북권 아파트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매매가 10억원을 재돌파했다.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32억1348만원이었다. 6월(31억4419만원)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9192만원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값 평균 격차는 6.5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양극화가 심화된 셈이다.다만 상승세는 완화된 모습이다. 6월에는 1.43% 오르며 2021년 9월(1.69%)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7월에는 상승폭이 감소했다.아울러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98이었다. 133.9를 기록한 6월 조사와 비교하면 35.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4월 관련 통계 시작 이래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하락폭이다. 매매가격전망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 전망으로 돌아섰다. 인천(94.6)과 경기(96.9)도 100 아래로 내려갔다.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매매가는 전월 대비 0.21%, 전셋값은 0.1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2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28 15:31:49
학교 용지부담금, 세입자 제외한 기존 가구수 산정은 ‘당연무효’[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억원의 학교 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이러한 학교 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교 용지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가구수 증가분을 계산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 행정청이 B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약 7억8000만원의 학교 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학교 용지부담금은 총건립 세대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수와 임대주택 가구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 대상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수’의 산정 방식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B 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31가구를 신축하는데 A 행정청은 임대주택 294가구, 기존 가구수 1077가구를 제외하면 160가구가 증가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다.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관련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에 따라 기존 가구수를 산정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가구의 일부를 제외한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학교 용지부담금을 개발 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 용지부담금을

2025.07.26 0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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