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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속해도 된다…영풍 측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21일 영풍 측이 적대적 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2차 가처분 기각 판결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려아연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아울러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

2024.10.21 10:47:15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희망 정년 65.7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건강 상태 개선 등으로 일각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이 21일 공개한 기업 461개사 대상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9.8%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이유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65세’가 57.9%로 과반이었으며, 이어 ‘70세 이상’(13%), ‘63세’(7.6%), ‘69세’(6.3%), ‘68세’(4.3%), ‘64세’(3%) 등의 순이었다.반면, 정년 연장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93개사)은 그 이유로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4.1%, 복수응답), ‘고령자 인사 적체로 기업문화에 악영향이 있어서’(41.9%), ‘기업 분위기가 보수화되어서’(35.5%),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30.1%), ‘고령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일하게 되어서’(18.3%) 등을 꼽았다.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5060세대 ‘영시니어(중장년층)’ 직원 채용을 생각 중인 기업도 절반이 넘었다. 전체 응답자의 52.9%가 5060세대 영시니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

2024.10.21 08:47:31
"집권 후 역대 최저치" 尹대통령 지지율 2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p↑)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는 20대(6.3%p↓), 30대(2.6%p↓), 60대(1.2%p↓)에서 내려갔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p↓), 보수층(1.6%p↓)에서 하락했고, 진보층(1.1%p↑)에서는 올랐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72.3%로,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더불어민주당이 44.2%를 기록했다. 전주대비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3%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4.6%, 진보당 1.3%, 기타 정당 1.8%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9％,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21 08:12:18
실형 선고 받고도 요리조리 피해 다닌 범죄자 6천명 넘는다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어섰다. 이 중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1천명을 넘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지난해 누적 1천명을 넘어섰다.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이었다.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은 53％~58％ 수준이었다.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21 07:57:00
‘사기극 논란’ 플라스틱 재활용, GO or STOP?

워킹맘 A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바쁘다. 분리수거(엄밀히는 배출이 맞는 표현) 날이기 때문이다. 택배상자마다 일일이 배송 스티커와 테이프를 떼고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벗긴다. 씻어서 말려놓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까지 정리하면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상자에 재활용품을 가득 담고 분리수거장에 가는 것도 일이다. 비라도 오면 난감하다. 이날을 놓치면 며칠간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둬야 한다. 그런데 힘 빠지는 소식을 접했다. 최근 미국 주정부가 “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극”이라며 관련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다. 매주 성실히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류하는 A 씨는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1. 분리수거 모범국은 한국분리수거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다.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 한국은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되기 전 커다란 비닐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다. 1960년대는 가난해 버릴 것도 별로 없었다. 19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쓰레기도 급증했고 언론들은 쓰레기 공해문제를 다룬 기사를 시시때때로 내보냈다. 198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종이, 유리, 깡통의 3종 분리수거를 시행했고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법상 도입됐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분리수거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버릴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은 새로운 제품의 원료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썼다. 서울에서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한

2024.10.21 06:00:25
"임신해도 문제?"···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은 54세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082명, 평균연령은 54.4세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2.8%, 60대 22.2%, 30대 11.5%, 70대 이상 10.8%, 30세 미만 0.15% 등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돌았다.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0세), 경기(53.1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뿐이었다.여성인구 1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으로 0명대에 그쳤다. 특히 경북의 전문의 수는 여성 1천명당 0.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0.34명), 광주(0.29명), 대구(0.28명), 부산(0.28명), 대전(0.25명)으로 모두 대도시였다. 반면, 전 지역 모두 기준인 1천명당 1명은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박 의원은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아 향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20 17:38:38
사립학교가 내야할 '법정 부담금' 3452억 교육청이 부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190억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집계됐다.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17.6%로 집계됐다.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납부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3452억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최근 3년(2021∼2023년)간 시도별 납부율을 보면 서울,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20%를 넘기지 못했다.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7곳에 달했다.지난해 법정 부담률만 보면 대구,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총 5곳이 10% 미만이었다. 그중 강원은 5.6%로 가장 저조했다.학교별로 보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정 부담금이 0%인 학교는 106개교(6.2%)에 나타났다.반면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7.3%)에 그쳤다.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익용 재산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진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부담률이 낮은 사학법인

2024.10.20 09:27:51
'김장철 빨간불' 배추 포기당 9123원 전년대비 40%↑

김장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8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조사됐다.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싸고 평년보다 41.6% 높은 가격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배춧값 상승은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무는 한 개 356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9%, 25.4% 비싸다. 무 역시 폭염의 영향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되며 출하량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무는 다음 달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가격 조사기관에서는 다음 달 배춧값이 이달보다는 떨어지지만, 11월 기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 달 배춧값이 평균 5300원 수준으로, 11월 기준 처음으로 5천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배추, 무뿐 아니라 대부분 채소류는 작년보다 비싸다. 애호박 소매가격은 한 개에 2166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3.1%, 51.1% 올랐고 당근은 1㎏에 6923원으로 각각 24.1%, 42.4% 높다.다다기오이는 10개에 1만4천으로 1년 전보다 18.4% 비싸고, 평년보다 55.6% 올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20 08:19:01
“대리기사도 노조 만들 수 있다”…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판결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대리기사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이 특수고용직군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관련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2심, 대법원까지 “노조법상 근로자 맞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7일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상고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했다.이 회사는 또 다른 지역 대리운전업체인 C사 등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콜’을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B 씨는 2017년 10월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앱의 기사 계정을 부여받아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다.한편 이 사건 공동피고 D 씨는 C사와 대리기사 계약을 맺은 후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조직해 2018년 12월 부산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은 2019년 초 A사와 C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24.10.20 06:04:07
세상을 뒤흔든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글을 닮은 무게감과 절제미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자부심이 된 한강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문학적 세계관과 깊이 있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그는 인간의 고통,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주로 생명의 의미와 인간 본연의 감정에 대한 탐구에 천착해왔다.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그는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강의 문학적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됐다.한강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의 마음과 고통, 치유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의 글을 통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열한 울림을 경험했다는 것이다.이번 칼럼에서는 한강을 이미지 브랜딩 측면에서 외모(Appearance)·태도(Behavior)·소통(Communic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Appearance 글을 닮은 무게감과 간결함, 한강의 나다움한강은 차분하고 정돈된 이미지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오고 있다. 옷차림은 대체로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의상과 낮은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무게감을 주며 진중한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분석된다.그는 디자인 측면에서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디테일을 배제하는 대신에 간결하고 과장되지 않은 스타일의 의상을 주로 착용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의 글처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독자들이 온전히 전달받는데 도움이 된다.얼굴 표정은 대체로 차분하고 침착하

2024.10.20 06:04:01
"尹정부 가짜 의료개혁"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노조 측의 이번 파업 사유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9 19:47:48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경찰이야" 무전취식에 폭행 일삼은 경찰

무전취식에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ㄱ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수차례 폭행했다.이튿날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이 일로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ㄱ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ㄱ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9 08:53:19
이제와서 김 여사 친오빠 맞다는 명태균···"언론 골탕 먹인 것"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 여사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가 맞다고 밝혔다. 명씨는 유튜브 '정규재TV'에 나와 "오빠가 (누구인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사가 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명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는데, 대화 속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메시지가 공개된 후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다.당시 명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했다.명씨는 사흘 전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정치적인 것을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해 카톡 대화 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명 씨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그는 그동안 오빠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언론에) 농담했다. 언론을 골탕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명씨는 유튜브에서 김진우 씨에 대해 "2번을 만났고, '매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 그러면 저하고 전국 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민심을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제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공격의 마지막 종착점이 김 여사 아니겠는가"라며 "이렇게 고통을 받고

2024.10.19 08:16:25
윤석열-한동훈 21일 만난다··독대 아닌 정진석 실장 배석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이번 면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하면서 당초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수차례 요청했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동훈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19 07:59:18
"경매에 넘어간 상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 건물주가 된 경매 낙찰자가 권리금을 인정해줄까요?”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부동산 경매로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새 건물주가 될 경매 낙찰자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면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거래처·노하우 그리고 상가의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경매로 기존 건물주가 사라지면 권리금 거래를 보장할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엄 변호사는 “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

2024.10.18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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